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신속집행이 주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속집행이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지금 조금 안 좋은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체육센터, 2체육센터라든지 용호2동 복합청사 그런 경우에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곳도, 그러면은 이 부분이 신속집행에도 조금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빨리 집행이 됨으로써 예산을 먼저 받아버리니까 이 업체에서 그냥 도망가버리고. 지금 이런 게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조금 자그마한 문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속집행이 다른, 물론 이제 이런 인센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신속집행의 문제점도 우리 부서에서는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 뭐 이게 이 사업을 따라 간다라기보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우리 지자체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자체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산시나 아니면 위에 중앙이나 이런 건의를 해서 뭔가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나중에 뭐 공사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부산시나 중앙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의 변화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