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강릉시민이죠. 이게 5km 반경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돈입니까? 냉정하게 보자고요.

이게 5km 반경, 굴뚝으로부터 반경 5km 대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돈입니까? 그래서 법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인접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대한 고민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우리 강릉시민 모두를 위한, 이 지원금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해당 일부 지역주민들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시민 모두에게 물어야 되겠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과 이런 부분들이 다 달리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 모두에게 의견을 묻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가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원금에 대한 출발도 실은 의회와 적극적인 대화를 했었어야 해요. 언제 한번 이것을 의제로 가지고 강릉시의회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지만 그 개인 한 사람의 입장의 의견이죠.

강릉시의회와 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의제로 내놓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다 같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대책위원회와 조인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 주 금요일, 그러니까 3, 4일 전 저녁에 해당 과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렵게 어렵게 대책위원회와 합의 끝내서 화요일쯤 협약식을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의회에 대한 소통과 존중의 부분들을 가져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갖는 최소한의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강릉시의 해당 공무원들의,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국장이 지시했죠? 1,560억 원을 집행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릉시 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보고의 태도입니까? 이게 보고입니까?

통보이지.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하신 말씀은 나는 보고라도 보지도 않습니다.

또 관련해서 개별적인 사항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회의록,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겠죠. 회의록 검색해 보세요.

안인발전소 진입도로 공사 개설 도시계획 용역비에 당시에 수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발전소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왜 강릉시 재정이, 100% 시비였어요.

왜 이게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합니까? 해당 담당 공무원의 답변,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이 공사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집행을 하고 추후에 사업자로부터 부담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해서 통과시켜주었어요, 조건부로.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어떤 합의를 하셨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이것이 강릉시민들의 기피시설 유치로 인한 보상 차원의 돈이라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야 합니까? 발전소 진입도로 만드는데 시 재원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보상금으로 만들어줘야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대책 위원회 세 분이, 세 개 단체의 대책위원회가 강릉시민 모두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강릉시 추경예산을 보고하면서 국장으로부터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어요?

어떤 한 꼭지의 이야기도 전달하지 않잖아요.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행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돈의 목적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통한 합의, 그리고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공정·객관·타당성 함께 고민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마지막 날 간담회 있는데 간담회 자리에도 이런 내용 하나 보고 없어요. 강릉시민에게 지원되는 보상금 1,560억 원을 집행하는데 해당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그게 다입니까? 이렇게 하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뭡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함께 합니다.

유제춘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