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관련 수장인 국장께서 최소한 고민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이 충분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제가 관련한 부서의 수장이라면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해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매달 폐업되는 소상공인들을 보면 결국은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뭡니까?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통해서, 재정의 유연성을 통해서 그들의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나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하는 한마디 답변으로 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만은 “이런 정책과 이런 제도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 주기를 바랐는데, 실은 예산서를 보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도산하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실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한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보호에 대한 마지막은 마지막의 보호는 우리 행정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정책개발, 지원 대책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