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계선 지능인 혹은 느린 학습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유난히 학습을 힘들어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데 지능지수가 71에서 84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인보다는 높고 평균 지능보다는 낮아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의 정규분포상 전체 인구 중 약 13.6%가 해당되는데 이는 7명 중 1명꼴에 해당되며 지적장애인 2.3%보다도 6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렇듯 상당한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 생애에 걸쳐 인지적, 사회적 및 행동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으나 법적으로 지적장애인에는 해당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7월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정부의 첫 대책이 나왔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학령기 단계의 경계선 지능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은 학령기 학생만이 아닌 이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성인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능으로 인해 학습과 상황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성인이 되어서도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없으며 단순반복적인 일을 전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심각성을 인지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으로는 65건, 느린 학습자의 경우 26건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계선 지능인 연구 및 발굴, 프로그램 및 자립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에서는 시와는 별도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를 올해 6월에 건립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인지능력 향상과 사회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경계선 지능인 추정 인구는 약 3만4,000여명 정도입니다. 이들도 우리 구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적응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및 학령기뿐만 아니라 학교 졸업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