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서두에서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에너지 절약 차원이든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민원은 극소수이고, 일반인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심지어 못하게 제약을 해서, 허가 완화 조치가 아니라 제한 조치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한쪽 공공시설에서는 자유롭게 거의 시설을 할 수 있고, 민간인하는 건 규제 조치로 들어갔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공공시설은 자유롭고?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장이 하는 건 안 받잖아요?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도시계획시설 자문을, 심의는 안 받더라도 자문 정도는, 의견 청취는 한 번쯤은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 민원 발생이라든지 거르는 방법을 채택해 봐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