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마을을 다니다 보면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조건부 분리제 하면 마을의 일정부분 떼고, 다만 지금 직불제나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마을에 기금을 내고 본인이 받는 것은 3원인가 몇 원이 많아요, 오히려.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할 때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에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공직자는 군에 있는 공직자나 제가 생각할 때는 면에 있는 분이나 다 믿고 또 행정 처리를 그렇게 한다고 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장 몇 분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그게 옛날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 번 잘 검토 하셔서, 읍면으로 이관하려면 해 주시는 게, 서로 믿고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