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의 그거를 좀 자료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고 또 3월 달에 선고가 예정이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결국은 아, 진짜…… 결국은 기각이 되니까, 행정심판이, 결국은 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올 3월 달에 선고 날 예정인데 만약에 선고가 되더라도, 신천지 쪽에 유리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건데요. 지금 먼젓번에 저희가, 제가 좀 염려했던 게 한 23년도 10월 달쯤이었는데 일단 이런 거를 어떤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허가 대수선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 용도변경에 대한 어떤 처리,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해 줄 때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아니면 그 주변의 상가 거기에 사전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때 우리 과가 아니고 이것도 아마, 뭐 지금 새로 오시고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랬는데 사전고지를 그냥 공문만 띡 보내놨는데 관리소장이 그거를 그냥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아무도 입주자대표에 그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고 답변이 없었으니까, 답신 공문이 없었으니까 ‘응, 니네 아무 이상 없어.

니네는 상관없어.’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제가 지금 염려되는 거는 혹시라도 3월 달에 선고가 그쪽에, 신천지 쪽에 유리하게 났더라도 사전고지를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거기 용도변경 또 하고 들어올 테니까. 그랬을 때는 분명히 먼젓번처럼 똑같이 공문만 띡 보내놓고 ‘우리는 확인할 의무가 없어, 답신이 안 와도 이거는 확인할 의무가 없어.’ 하지 마시고 정확히 받았는지, 그 아파트면 아파트, 주변 상가면 상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논의가 있었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을 해 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