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데, 이 인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쭈어 본 것이, 계속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느냐 느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저희들 하고 지리적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유사한 곳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이유야 어떻든지 군민의 생명이 중요하죠. 1년 내내 농사지은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선 군민들 의견 수렴하러 다니다 보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거의 다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도 전달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국회위원님한테도 무엇입니까? 수렵 광역화 하는 것도 그러다보니까 국립공원 2개 있다 보니까 이게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면 아예 손도 못대로 이런 제한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지만 국가에서도 역할을 해 주고, 국립공원이 있는 곳에서도 역할을 실제 해 주실 때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서는 민원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방지단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해야 되요. 그래야만 그것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있고, 보상비도 조금 올리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똑같아요. 똑같이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방 시범사업도 하고 다양화 하면서 개체수도 줄고 피해도 준다고 하면 다시 조정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불평불만은 늘어나는데, 방지단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기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규모를 늘리는 것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