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해서 해야 될 일 같았으면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재산을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부서가 정해졌으면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 당연히 하긴 하는데 지원 조례, 조례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협의가 됐어야 됐는데, 이 부서마저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아요.
알지만 그건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렇게 엇박자가 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10억을 주고 매입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억측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타 시·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벌써 십여 년 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도 가봤어요. 보면 국가 사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강릉시가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 개진하는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줬을 때 운영하는 거와 지자체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데 다 가봤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논의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게 올라왔다, 본 위원은 문제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다른 업무, 다른 어떤 조례안을 갖고 할 수 있고, 다른 예산안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이런 절차를 좀 뒤바뀌지 말고 절차를 잘, 사전에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때 사실 본 위원도 거기에 선별진료소 차려서 외국인 그거 할 때 가보니까 아수라장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많이 본 위원도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빨리 미리 공감대 형성을 하고 설명하고 해서 하면 이런 일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