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5월에 갑자기 외국인들의 확진자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본 위원도 주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했어요. 갑자기 강릉시에서 한두 개 나라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나라 근로자들이 와있다 보니까 지금 방역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마저도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지역에 통장이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나서서,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장님들 의견도 이게 무슨 이렇게 외국인들이 여기 많이 와서 이렇게 득실거리는데, 죄송합니다.
득실거린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머물면서 있는데 도대체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 몇 명이 와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물론 등록된 외국인들도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판국에 강릉시가 이렇게 우왕좌왕. 통역사도 하나 못 구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통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더 나가서는 치안 문제까지 거론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맞긴 맞지만, 우리가 볼 때 의회에서는 그런저런 것을 집행부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행정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가주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었어요. 그랬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급하게 원포인트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의회하고 소통해서 해결해 나가서 빨리 진행해 나가면 될 일이지 그걸 갖고 행정절차를 역으로 거꾸로 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이런 잡음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설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런 행정절차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