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행정재산,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무분별하게 먼저 매입해서 이 난리를 저질러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뒤늦게나마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이 갈 수 있게 수차례 설명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지휘부에서 일을 이렇게 뒤죽박죽 엉뚱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도대체 의회기구를 뭘로 보고, 뭔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느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 타당성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찾아서 짚어봐야 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비단 본 위원이 한 건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건들도 보면 자꾸만 몇 번씩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