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10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미정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강미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현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아유, 정말 겨울답게,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서현 담당관님 모시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서현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에 남구신문 내 품에 복동이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참고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렇습니까? 3년 동안에 288만원의 동일한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집행은 2022년도 예산의 12.9%, 37만3,000원, 23년도는 예산의 15.8%인 45만7,000원, 24년도는 예산의 11.1%인 32만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복동이는 출산을 축하하는 부모님의 메시지를 남구신문에 올립니다. 일단은 홍보는 저희가 남구 홈페이지와 남구신문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신청은 남구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출산율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항, 저희가 또 홍보가 좀 미비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 실적이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편성된 32만원은 패브릭 포스트라고 저희가 남구신문 모양의 아기 얼굴을 넣어서 만드는 포스트비가 한 장당 한 4만원 정도 듭니다.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등청하기 전에 잠시 TV를 보니까 뉴스 시간에 출산율 증가율이 한 10% 정도, 반가운 소식, 고무적인 소식인데 10%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정부라든지 오은택 청장님께서 지금 우리 남구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이, 참 좋은 생각이구나. 반가운 소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금방 담당관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남구신문에서 내품의 복덩이 코너를 사실 봤거든요. 오늘 아까 제가 그 아기 사진을 자료를 내가 챙겼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들어왔네요, 보니까. 아기 사진을 보면서 슬그머니 웃음이 좀 저도 모르게 웃었다고요. 그 참 그게 좋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출산 장려에도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사업은 부진하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종현위원
맞죠, 과장님?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이 사업이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사업이 부진한 그 사유는 어떻게 담당관님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올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일단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동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민원여권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제 출생 신고할 때마다 이 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정액 1만5,000원 정도의 원고료랑 그다음에 이 포스터가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좀 더 이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저희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하고 일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안을 보니까 이 사업에 또 예산을 288만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맞죠?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예,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말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 예산이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저희 노력에…
이종현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면 예산은 다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고료를 좀 올리더라도, 증액을 하더라도, 그죠?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그리고 홍보 방식을 또 다른 방식으로 강구를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담당관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홍보가 잘 안 되겠느냐, 본인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출산율이 10% 증가했다 하니까, 그죠?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게 청장님 의중이 또 깊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의 고유목적이 있을 것이며, 고유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금방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잘 홍보해 주셔서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있으십니까? 에,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현위원
예, 제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담당관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세무2담당관이 오늘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제게 질의하시면…
박창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2담당관님 안 계시니 1담당관님… 잠시만요. 그때 봤던 게 어디 있더라. 제가 오늘 2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들어왔는데, 일단… 그러면 그냥 제가 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상임위 때는 질의했던 거를 좀 하다가 좀 끊겨서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도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하나만 좀 찾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일단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사업 설명서 그냥 3페이지부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좀 과장님 계셨으면 제가 그때 체납 고지서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오늘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세외수입 이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이거 지난연도 수입 경우에 이게 기정액이 지금 6억4,000 정도 올라와 있고요. 이게 지금 대비해서 2억2,000 가량 증가해서 8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이유가 지금 따로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 목표를 잡을 때 6억4,000만원을 체납세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2억2,000만원이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입 설명서 보시면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로 목표액 초과 예상된다 하는데 혹시 어떤 조치로 인해서 체납징수가 증가했습니까?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료만 보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무2담당관 차원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고액 체납자 전담반을 운영해서 징수한 금액이 2억8,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물적 납세 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박창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체납 징수 활동이나 이런 거 아니면, 지금 고액 체납자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거 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뉴스에도 이슈 되는 게 지금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창현위원
그 세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된 거 나오는데, 이게 체납 처분 관세청 위탁 실시 등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지금 체납 징수 활동 같은 거하고 좀 중복되는 활동은 아닌가요? 이게 아까, 지금 고액 체납자 이거 조직 활동을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고액 체납자 전담반 운영은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박창현위원
몇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제가…
박창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여섯 분이라고 합니다.
박창현위원
그냥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하시니까…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제가 나중에 따로 다시 질의 좀 정리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예, 관광체육과 오혜경 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에 사업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동네 체육시설 부지 연간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자료를 보니까 용당 및 마중 동네 체육시설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마중 체육시설이 이게 어딥니까?
위에 마마 있는 근처라 말입니까?
아, 거기를 마중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 체육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마중 그 뒤에 중앙아파트 뒤쪽에 있는 체육시설 그거 말입니까?
아파트 뒤쪽에 거기…
이게 부산시 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요. 2021년도부터 대부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는 대부료를…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료…
사용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21년도부터 대부료를 지급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제일 밑에 거기 보면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 5,629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부료를 2배 이상 집행한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21년도보다 22년도가 한 두 배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납부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 그죠?
이 자료를 보면 21년도 23년도까지 납부 금액하고 24년도 4개년도를 합하면 1억4,000 정도 되네, 그죠?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래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공익사업으로 부지를 사용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액이 좀 많은 거 안 같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협조나 건의를 해본 적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매년 요청하고 있습니까?
노력은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용료 감면을, 제 생각, 본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용료 감면이 되지 않고 이 정도 금액이면, 액수면, 부지 매입을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부지매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부료로 내는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 보니까 이 대부료가 이 정도 나오는데, 경비인데, 왜 이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
곤란하다는 겁니까?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25년도 본예산에도 대부료 예산은 없네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아, 그렇습니다. 부지 사용료가 12월이라 해도 향후에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 번정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해안먹거리타운 보니까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호만 매립부두에 관리원이 두 명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되고 있었나요?
주로 업무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쪽에는 낚시객들이 안 오시잖아요, 그 건너편 쪽에 낚시객들이 좀 많이 오시지?
이게 분포웨이브베이 거기 운영하는 그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낚시객이 오나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 두 분이?
근데 그런 걸 조금 생각하시고, 맨 처음부터 우리가 공간은 없다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기간제라도 뽑아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때도 과장님 전이시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두 분이 관리하고 계세요?
아니 별빛공원은 별빛공원이고요, 과장님. 여기는 지금 이제 소금공원으로 이름 바뀌었지요?
소금공원에도 지금 두 분이 상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5시간 동안 여기에 상주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시간 동안은 여기를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또 대체 인력을 지금 마련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건비도 적고 5시간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보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럼 지금은 그…
용호별빛공원에는 그럼 지금 몇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섯 분요? 그럼 그분으로 이게 다 대체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과장님 기간제를 이렇게 뽑는 의미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 별빛공원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참 걸립니다. 그걸 한 번 걷는다고 쳐도 저는 1시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찰을 그렇게 일일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은 여기 공간만 활용해서는 두 분이 상주하신다 하면 저는 이해가 조금 가요. 근데 그 여섯 분으로, 별빛공원도 되게 넓어요. 그리고 그 CCTV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만, 위험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 카메라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전 그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거리상에도 그렇고 저는 용호별빛공원은 범위도 크지만 조금 안전하다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 그쪽은 조금 아직까지는 약간 외지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안 알려진 것도 사실이고 지금 소금 결정체도 그렇고 많이 빛도 노출된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별빛공원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조금 친숙한 공간이고 많이 활용도 됐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친숙하게 자전거를 끌고 와서라도 거기서 탄다든지 그렇게 조금 안전한 공간이라는 게 지금 조금 주민들한테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확립이 되려고 하면 저희도, 저는 여기 소금공원도 조금 안전상의 시설이 우리가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게, 조금 상시적으로 누군가가 지키고 있다는 게 조금 보여져야 된다고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외진 공간이라는 게 조금 생각이 들고, 철조망 하나로 바로 바닷가예요, 거기가.
근데 상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카메라를 보고 출동하는 시간도 저는 조금 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내년도에 생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에서도 조금…
그냥 출근표에 도장 찍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꼼꼼히 살피기는 하시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스쳐가듯이 그런 거는 조금, 조금 저는 무의미하다고 조금 생각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고선화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 사업은 실직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재난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게 생계비 지원을 바로 신청하게 되면 이게 심의 후에 언제 지급하게 바로 되어 있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선지원 후 심사이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면 최초 조사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첫 생계비는 지급을 하고, 그다음은 한 달 정도의 조사 기간을 거쳐…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지원 결정되고 나서 바로 며칠 만에 이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결정되고 2, 3일 안에 바로 입금이 됩니다.
고선화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긴금복지 지원의 기본 원칙에 보니까, 선지급 후처리 원칙에 대해서 보니까 지원 결정 후에는 1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리고 나서 추가 2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으면 얼마나 긴급한지를, 요하는 건지 제가 조금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맞죠? 그러면 이렇게 긴급하게 됐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생계형이라 하면 생계비겠죠,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생계비? 그게 지급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그게 생활이 됐고, 그다음 달이면, 이게 3개월 동안 지원이 된다고 하셨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선정이 되면 3개월까지 됩니다.
고선화위원
지금 이 문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10월달에 이 선정이 되셔가지고 받으신 분입니다, 맞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
근데 11월달에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이게 11월25일날 온 문자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보내고 나서 알았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 전화번호입니다. 607의 뒷번호가…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고선화위원
우리 과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맞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아마 그 담당자가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 같고요. 아마 공식적인 문자로 보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남구청에서 보낸 공식적인 전화번호로, 대표번호로 해서 보낸 문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지해도 되겠죠? 제가 이걸 띄운 이유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식적으로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생계비가 급여가 이게 끊긴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자를 받았으면 전 좀 황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문자도 보내고…
고선화위원
아니 이 문자에 대해서만 생각 좀, 답변…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설명도 드리기 때문에…
고선화위원
예예, 문자만 보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내용상 조금 받은 사람이 당황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분이 긴급하니까 10월달에도 받아야 되고 11월달에도 받아야 되고 12월에도 이렇게 매번 금액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생계비 아니겠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
1월달에 지급한다고 해서 이분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럼 5일 동안 이분이 이 금액을 어떻게 구해서 생계를 유지하겠습니까, 맞죠? 긴급해서 우리 남구청에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까? 왜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국시비 지원을 2억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내려온 것은 8,000정도만 내려와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그렇게 드리게 된 건입니다.
고선화위원
부족했으면 저희가 미리 인지할 수는 없었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요 이제 확정돼서 내려오는 거는 또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저희 예산에서? 지금 예산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현재 구비 부담분 1,000만원 이게 이제 2차 추경에 승인이 되면 8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근데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고, 우리 만약에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구비 더 많이 확보할 수 없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 이거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고선화위원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비를 더 많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수 없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선화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규정이라기보다도 긴급 지원법에 의해서…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보면 국가 매칭 사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는 뭐 우리 구비를 더 이렇게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긴급생활지원금인데 이거는 긴급하게 어려운 분이 더 많으실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이건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상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상은 되지 않지만 올해는 지금 현재 시와 각 구에 있는 그 자금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올해 안으로 확보를 해서 이분들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소진되는 그 범위를 봐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가 어려운 분이 있거나 생계비 급여나 아니면 의료비도 가능하던데 그러면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못 주면 그냥 그만인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소진되면, 그뿐이라 하셨다면?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더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셨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계셨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계속 국시비…
고선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번에 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요청을 하셨습니까, 시에다가?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시에는 요청이라기보다 각 구군 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
고선화위원
배정은 해서 내려오지만 이제 인구라든지 이런 비율에 대해서 조금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조금 더 예산이, 조금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된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이번에 본예산 편성 때 시에 요청하셨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1억 정도 더 편성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못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급 못하고 있는 분은 87가구 정도 되는데 이거는 연내에 꼭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시에 국시비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고선화위원
아니 지금 10월달에 못 받으신 분 이분 말고도 몇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10월달에 못 받는 분은 몇 분, 87분 그 분…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0월달에는 한 열 분 정도…
고선화위원
열 분 그러면 11월달에 못 받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11월, 12월 해서 다 합쳐서 87분 정도 됩니다.
고선화위원
그분들은 전부 다 그럼 1월달에 이렇게 2, 3, 두 달치분을 한꺼번에 주면 아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연내에 좀더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선화위원
언제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12월 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11월달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분들은? 아니 이분들은요. 지금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분은 요청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 전화도 오셔서 제가 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몰랐으면 이것도 질의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은 전화받아서 예산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따질 겁니까? 예산,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냥 체념하고 전화를 끊으실 분입니다. 답답하지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돈 줄 때까지 그냥 그 돈만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10월달에 지급되신 분은 10월30일날 지급이 됐기 때문에…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30일이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12월에…
고선화위원
그분들 못 받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거냐고요? 12월까지, 12월달까지 준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럼 그 한 달 동안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냐고요, 제 말은?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될 돈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에 맞게끔 신청자를 받았어야죠. 그것도 책정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만큼 수요가 많았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건 왜 남았죠, 그러면? 이 정도로 어려운 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신청 들어오신 분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들 어렵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소상공인들도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시고 개시도 못하는 분도 많다고 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내년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자는 더 마음 아픕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문자는…
고선화위원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을 대표하는 문자입니다, 구청 전화번호로 나가는 거는. 이런 건 조금 신경 쓰셔서 문자를 보내실 때도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현위원
먼저 저는 안전총괄과에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 명세서 462페이지고요. 이거 지금 원자력 발전 지역 개발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올해 2025년, 2024년도에 원자력 발전 지역 개발 특별회계를,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월, 4월부터 매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홉 개의 방사능 구역에 들어가는 구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에 오는 금액이 2억2,000.
박창현위원
이게 지금 조정 교부금이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위원
저 아홉 개 구군이 현재 어딘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해운대, 금정,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부산진, 동구, 북구입니다.
박창현위원
다시 한 번 해운대, 금정구, 진구…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기장군은 원래 있고, 수영, 동래, 연제, 부산진, 동구, 북구, 남구.
박창현위원
남구고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위원
지금 뭐 내용, 주요 내용에 보니까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 조정 교부금 확보해서 기존 청사 내 방사능 방제창고가 지금 협소해서 이제 공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계획은 문현동 부지 정도, 문현동 지역 부지에 100평 정도가 나게 되면 예탁을 하다가 저희가 그 예탁 금액으로 사서 방제센터를 운영, 부지를 매입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탁금이 그럼 5년에 통해서 편성된다고 했는데, 그럼 다 5년까지 기다렸다가 하실 거예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니고요. 5년이 꼭 기다린다기 보다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게획, 내년에 부지가 나타나면 저희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부지를 사서 건립을 하든 그 건물을 매입하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꼭 5년을 기다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박창현위원
내용이 지금 그렇게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제 타구에도 그럼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타 구에도 똑같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탁금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금액은 계속 지금 올라오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추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장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금액별로 어떻게 매년 증가하는 겁니까? 어떻게 일정량으로…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매년 증가하지 않고 올해는 10%를 줬기 때문에 2억이고 내년에는 4억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그 구간별로 그게 커트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다 똑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위에서 시에서 다 똑같이 해주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저희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이게 그러면 방사능 재난대응 통합센터로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민방위 창고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면 좀 더 할 수 있게 물건들을 잘 했다가 주민들한테 보호 장비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고에서.
박창현위원
창고에 어떤 거를 주로 보관합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창고에 주민들 쓸 수 있는 옷이라든가 그러니까 방사능 장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옷하고 장비인가요? 먹거리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약들은…
박창현위원
약들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관리는 주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지금 어떤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냥 어떤 자재 창고 확보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어서 조직 관리라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좀 여쭤봤는데…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조직 관리는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이 꾸려져 있습니다, 저희 본부가.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하여튼 내용이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조금 제가 추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따로 또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창현위원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이화순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요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고요. 사업 명세서 383페이지를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현재? 국시비에서 내려온 것 같네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총 사업비 지금 추경에 1억1,100만원입니다.
박창현위원
근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조금 금액이 좀 깎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올라온 것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올해, 이제 9월 말 현재로. 이게 9월 말 현재 보면 6,800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액이.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에. 집행액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예탁을 합니다.
박창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정보원 쪽으로 돈을 예탁을 하면 거기서 돈이 나가는, 집행이 되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9월 말 현재로 해서 일단 예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이랑 22년도, 21년도도 다 똑같이 적용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새로 된 겁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다 똑같이 적용이 됐고요. 2022년, 2022년, 2023년도에도 예탁은 이정도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내년 익년도 정산을 하면 한 8,800만원 정도에서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집행률 자체는 이제 지금 삭감된 게 크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니네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저는 이 현황을 보고 좀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다시 아까 예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하면 따로 제가 질의를 하고요. 옆에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있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것도 383페이지인데, 이게 자산 형성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저축을 하며는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1대 1 매칭 또는 1대 3 정도 매칭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예산 반영이 지금 올해 목표가 126명인데 가입자가 220명이네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증액을 하셨잖아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비교할 자료가 22년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서 이게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매년 늘어나네요, 지금 보니까, 22년도, 23년, 지금 내용이?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수요가 많고 이게 3년 동안 저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계속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쌓이는 거네요? 3년 치니까 계속 이제 쌓이고 넘어가는 거네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도 더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창현위원
또 3년이 또 되니까. 지금 올해가 3년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3년차기 때문에 2022년도에 저축을 하신 분들은 내년에 만기가 돼서 다시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지 싶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이게 어차피 국시비 그러니까 어차피 위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아까 매칭 1대 3이라고 했는데 1대 1도 있나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매칭이 1대 3이라고 하셨는데?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1대 3도 있고 1대 1도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어떤 차이인가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1대 3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 희망, 청년 내일 저축하고 조금 다른데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보통 1대 3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어차피 차상위 계층 15세부터 39세까지 적용받는 내용이네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왜 우리 청년 관련해갖고 왜 35세까지 받는 게 있고 39세까지 받는 게 좀 내용이 좀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이게 차상위하고 차상위 이하하고 차상위 초과하고 이 차이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정회 때 한번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내용만 알고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창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권역 특화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권역 특화 디자인 시상금을, 이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올해 추진한 권역 특화 도시 디자인 개발은 한 몇 개 정도 권역에서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권역은 4개 권역이고요. 지금 신청이 저희 공모 사업이라서, 공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를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총 접수 건수가 2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는 13점을 선정을 해서, 사실 조금 디자인이 좀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디자인 심사를 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된 디자인이, 우리 계획은 사실은 스무 명을 이제 스무 점을 선정해서 주려고 계획을 하고 1,000만원을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실제로 들어온 스물네 건 중에서 쓸 만한 것은 이제 한 열세 건밖에 안 된다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세 명에 대해서만 시상금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예를 들면 BIFC가 있는 문현동 같으면 BIFC가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역별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종현위원
그러면 권역별이라 하면 어디를?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현권역 그리고…
이종현위원
우암, 감만, 용당권역, 대연권역 이렇게 네 개 권역으로 나누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리고 이제 평화특구권역이 대연권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암, 감만 쪽 권역하고 이런 식으로…
이종현위원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이 공모전에 참여한 곳이 스물네 곳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스물네 건.
이종현위원
들어온 공모전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쓸 만한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권역 특화도시 공모전에 대상이 100만원, 네 분,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금상이 여섯 분, 50만원씩.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이종현위원
그다음에 은상이 30만원씩 열 명.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계획은 열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은상은 세 명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공모전에 총 몇 명이 접수를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물네 건.
이종현위원
스물네 건이 전부 다입니까, 그러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스물네 건 된, 열세 건 선정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 가림막이나 이런 데에 그 지역에 맞는 우리 남구 이미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공모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 시상금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계획은 은상 열 명까지 해서 1,000만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들어온 게 스물네 건이지만 열세 건을 빼고,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종현위원
영 아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쓸 수가 없는 디자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종현위원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디자인위원회에서 진흥위원회에서도 심사하시면서 좀 선정을 하다 보니 점수가 영 나오지 않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상은 세 명만 주게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 공모전에 당선된 건 어디에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하나의 예를 들면 공사 가림막에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우암동 소막사 같은 경우에는 휴카페 지으면서 이렇게 블라인드에 또 우암동 그 디자인을 또 적용시켜서 블라인드를 제작도 했고…
이종현위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권역별에 맞는 그걸 하면 되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우암동은 그런 쪽으로 조금 맞춰서 이제 도시 숲하고 동항성당 연계시켜서…
이종현위원
컨셉을 잡으면 되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포스터도 이번에 우암동에 이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포스터도 그 우암동 그 이미지를 겹쳐서 그렇게 해서 포스트를 만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과장님, 부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또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오은택 청장님께서 이 도시 디자인에 관해 또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도시 디자인 하나가 그 도시를 살리고 전문가들이 다들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잘 챙겨서 우리 남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아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사업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지갯골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지가 한 20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보상은 완료됐고요. 지난 4월에 지장물 철거, 그 위에 이제 가설 건축물,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완전히 다 이렇게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지질 조사 이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공모에 선정됐을 때 지갯골공원이란 명칭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그때 이제 공모해서 늘솔길공원, 해솔어린이공원, 지갯골아이공원 이렇게 정도로 제가 된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명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명칭은 지난 작년에 이렇게 명칭위원회에서, 부산시의 명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정을 해 주십사 하고 명칭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내려왔고요. 제가 새로 바뀐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명칭을 일단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부산시에 그거를 의뢰해서 지금 결과는 내려와 있는데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변경된 명칭은 그러면?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 이름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박경숙위원장
정회시간에 말씀을…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이제 공모전에는 신청을 했지만 지금 아마 조사를 해보셨으면, 공모전에도 아마 조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린이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공모 전이라도 이거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수요자 파악을 하셔서 이걸 하셨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또 본인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원 이 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던데?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약 한 4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4년간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이렇게 큰 사업비가 과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용, 현재 부지의 이용권역 어린이를 조사를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가 약 열한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46억원을 들여서 이 열한 명의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과연 완성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고민을 우리 이제 정책회의에, 청장님이 주재하는 정책회의에 두 번 이렇게 의제로 채택을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각 실과별로 좀 여기에 맞는 어린이공원보다는 좀 더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뭔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했었습니다. 했지만 이제 딱히 그런 대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 현재 어린이공원 외에 타 용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정인 상태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하되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어떤 휴게쉼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어린이공원 기능을 병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넣으려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지금 조사를 해보니 어린이가 열한 명밖에 없어서 이 용지를 그대로 살려야 될지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선정 전에 우리가 충분히 그 위치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놓치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또 저희가 공모 사업을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 위치 선정하실 때도, 또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열한 명의 어린이를 그렇게 또 그냥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근데 여기를 조성할 때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열한 명 밖에, 열한 명 밖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열한 명이나 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요즘은 아이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에는 새로운 신설 아파트에는 또 많이 몰려 있지만 이게 주택가 쪽에는, 이렇게 열한 명의 어린이가 있다는 거는 또 많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일대가 무허가로 많이 또 있다 보고 빈집도 많고 그런 인구 수에 비해서는 어린이가 열한 명이나 있으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또 이 친구들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금 잘 이렇게 설명을, 아니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금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빨리 조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늦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당초 사업 목표가 25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행정 절차나 사업비 확보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그런 기능 플러스 그리고 주변 지역민,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그리고 휴게쉼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강을 해서 누구나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43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공모에서 10억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부분이 이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 그리고 이제 부산시에서 6억5,000, 이렇게 해서 11억5,000이 일단 이번에 확보됐고요. 나머지 부족분이 약 4억5,000 되는데 그 부분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박경숙위원장
하여튼 시기에 좀 이거 빨리 25년도에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완성이 될 것으로 공사가…
박경숙위원장
내년 말까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고선화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미연입니다.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저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센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그때 견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자료가 제출이 되다 보니까 행감 때 냈던 2억250만원보다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을 때, 사실은 견적을 무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어떤 예산이 있어가지고 업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궁리를 하다가 부산시 주거복지 자활센터를 통해가지고 조금 무상으로 견적을 내줄 수 있는 업체를 좀 소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조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견적을 냈을 당시에는 외벽 외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창호라든지 그리고 화장실 부분 그리고 청사 입구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었고, 그게 행감 자료에 조금 기재가 되다 보니까 조금 혼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용호1동 복합센터 리모델링하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대로 한번 견적을 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한번 요청을 드렸고, 오셔서 이제 제대로 외관이라든지 창호 같은 경우에도 옛날 80년대에 했던 창호 그대로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시스템 에어컨도 기왕 리모델링할 때는 다 넣는 걸로 해서 저희가 조금 제대로 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좀 예산이 좀 많이 조금 올랐습니다.
고선화위원
근데 예산이 배로 오른 거 아시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근데 한 번 무료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행감때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랐을 때는, 과장님, 맨 처음에 편성하실 때 조금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이거 공사 뭘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센터장님이랑도 조금 의논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최소한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좀 금액이 낮았는데 그게 자료화되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다른,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용호2동의 도시재생으로 하고 있는 달그락놀터 그게 이제 지금 규모는 저희 용당동, 구 용당동센터가 이제 구동사가 될 용당동센터가 연면적 지금 111평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데 제 기억으로는 한 4억 이상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저희가 견적 낸 금액은 평당 500 정도로 견적이 나온 게 5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렇게 따지면 평당 500 정도 리모델링비는 그렇게 과한 정도로 지금 그거 된 건 아닌데 당초 금액이…
고선화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당초 금액이…
고선화위원
충분히 이해하나 과장님 맨 처음에 측정하실 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인정합니다.
고선화위원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게 예산이 측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이왕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제 이왕 하실 거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일단,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서 1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사업 기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기간입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신규 사업요?
고선화위원
예예. 사업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진지?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공사 기간은 아니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독립된 법인 출범이 2025년1월1일로 저희가 등기라든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저번 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현동 기러기 문화원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범하게 되면 용당동센터로 옮기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또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을 사업 기간으로, 지금 설계비만 지금 현재는 반영을 한 거거든요, 추경에는. 본예산에 이제 공사비를 반영을 했고, 그래서 설계 기간입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이동해서 몇 개월 동안 여기 다른 곳에 그걸 하게 돼나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현재 12월23일 저희가 문현2동 동민의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지금 예정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최소 3개월 아니면 4개월 정도는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고 나면 용당동센터로 이주해가지고 정식적으로 개소를 하게 됩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완공이 한 내년 4월, 5월 정도?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예. 계획은 4월 중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이것도 이전하고 또 이전하게 되면 이전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이사하는 비용도?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전 용역비가 지금 이제 250만원씩 500만원, 본예산에 250, 추경에 250, 그렇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고선화위원
이게 한 번 이제 리모델링 되고 나면 이게 오랫동안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될 건데 추후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도 조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요.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사업 보니까 이번에 지급을 하셨던데 22년도에는 보니까 대상자가 아예 없으셨더라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22년도에 영 명입니다.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도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선정자 이게 보니까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사업이에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주는 것도 시비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발굴을 조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두 명이 대상자였는데 한 명이 군 입대를 하셨어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분 때문에 못 받으신 분이 또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못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두 분만 신청하셔서 한 분만 받으셨다 이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신청은 최종적으로 세 분이 하셨고요. 한 분은 대상이 안 돼서 탈락을 했고,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또 두 분이 선정이 됐는데 한 분이 그 와중에 이제 군 입대를 하는 바람에 또 그렇게 됐고…
고선화위원
한 분이 지원 대상자고 한 분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였다 이거네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지금 새마을…
고선화위원
이거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는 두 분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 분이, 한 분 더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한 분 더 선정해서 주실 수 없었나 이런 거에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고선화위원
요즘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고 생활지도자 분들도 요즘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혜택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하셔서 이런 혜택들도 많이 조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이종현위원
아이구! 목소리, 아이구! 내가… 좀 어떻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감기?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린 주차 사업.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사업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4,400만원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시구비 매칭 사업이고,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요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린 주차 사업은 이제 개별 가구 주택에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자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가구들에게 주차 설비 70% 이내 4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구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 맞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24년도 추진 계획상으로는 당초 목표가 열다섯 가구인데, 열다섯 면, 신청 인원이 너무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21년도에 보니까 자료에 20가구에 이십사 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22년도에 네 가구에 5면 그다음에 23년도에 여덟 가구에 12면,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렇게 되가 있는데 이게 이 한 가구당 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렇다면 이 신청이 왜 이 하반기에만 몰리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좋은 사업인데?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봐서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듯하고요. 2002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448가구에…
이종현위원
많이 했네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680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문 소문으로 들으셔서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 책자에는 설명서에는 24년도에 한 가구만 지원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종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건데…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11월 지금 현재 여섯 가구 접수해가지고 다섯 가구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많이 접수됐네요, 그러면?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예. 다섯 가구가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섯 가구까지 이제 설치 결과 보고는 됐고, 한 가구가 지금 이제 설치를 해야 돈을 드릴 수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올 연말까지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불투명해서 그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섯 가구가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한 가구 신청했다고 그러길래 또 여섯 가구가 더 신청을 했네요, 그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다섯 가구가 더 신청해 여섯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 허물기 아닙니까, 그죠?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차는 내 집 뜰 안에 차를 주차한다는 이 좋은 사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기 빨리 나으십시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예,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2페이지에 남구사랑 상품권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번 추경에 운영 예산의 20.6%인 4억7,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렇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감액을 요청한 사유, 그다음에 남구 사랑 상품권 현재 가맹업체가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최초 인센티브 보상금을 20억을 편성을 해서 했는데 현재 거기서 4억5,000을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용역업체죠.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2억을 했는데 거기서 용역 계약상 남은 금액 2,000만원을 삭감해서 총 4억7,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 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충전 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억에서 예상보다는 적은 금액이 인센티브 지급이 돼서 감액을 하게 된 거고, 현재 저희 상품권 업소 지정 현황은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정회 시간때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한 몇 개소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매월 한 여섯 개 정도는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매월 그런 거예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업소들은 계속, 업소는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충전하는 회원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현위원
감소하고 있다. 그런 실태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되는 거네요,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동구하고 우리 구하고, 맞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부산시 내에서는 두 군데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회원 수는 저희가 10만 명 이상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월 충전하는 인원 수는 1만 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9만 명 정도는 회원만 가입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종현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화폐 이용률이 낮은 사유는 그런 부분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동백전하고 큰 차이 없이 5%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고, 근데 이제 동백전 같은 경우는…
이종현위원
이게 지금 5%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5%입니다. 교통카드하고 연계된 사항이 있어서 활용 방안들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들이 동백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종현위원
대부분 동백전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내 주위에 보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또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일종의 잘못된 사용 습관들이 이걸 모아서 환치기한다든지 이런 비슷하게 말이 소문이 있어서 일부 지금 언론에서 보도도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씩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오륙도페이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현재 이용 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 과장님께서 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어려운 경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다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도 이게 다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용하고 있는 업소 현황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원하고 병원 쪽입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인 소상공인은 비록 약하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전문적으로 파악은 안 했고 저희 용역업체 쪽 회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업종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학원과 병원이 좀 프로테지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 과장님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SNS 서포터즈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해서는 올 1월에도 이게 아마 설명, 우리 업무 보고 당시에도 이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강화 교육이 10월, 11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상공인 분들께 필요한 지금 보니까 노동법 마케팅, 세무 등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 걸 좀 연초에 해주시면 이 또 소상공인분들이 더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실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후다닥 쓰기 위해서, 이 후다닥 표현을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집행에서 5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떤 금융 관련이라든지 노동법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정확한 내용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일단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진행된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연초에 미리해서 상반기에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개혁 프로그램을 좀 일찍 일찍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꼭 그 부분을 챙겨,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꼭 챙겨주십시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 운영에 관해서 지금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필수 미션 3회를 불이행해서 지금 4명이 자격 상실자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 필수 미션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필수 미션은 지정 미션으로서 전통시장 스타 가맹점 착한 가게 업소 방문 등이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 미션은 이제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홍보 포스팅 작성 이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필수 미션을 3개월 내에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자격 박탈이 돼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서포터즈 지원은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박경숙위원장
아니 아니 그전에 이제 모집을 했을 때 몇 분 정도 지원을 하셨는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서른네 명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열다섯 명을 선발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서른세 명입니다.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서른세 명 맞습니다.
웃음
박경숙위원장
서른세 명입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모집 되시고 나셔서 보통 지금 1년, 12달 중 3회도 아니고 3월부터 10월까지 한 8회 중에서 3회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처음부터 서포터즈를 하고자 하는, 물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디 취직도 되시고 이런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의지가 없던 분들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서른세 분이 이제 접수를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혹시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탈락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 중에서 예비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 나머지 분들을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그 분들을 시행을 안 하고 그냥 3회 이상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탈락시키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에 1명, 8월에 1명, 10월에 2명이 이제 해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예비 후보를 따로 선정을 해놓고 이렇게 탈락이 되면 그 분들이 들어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이 예산이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이제 후순위라도 중간에 이제 이런 자격 상실자가 생기면 참여하실 수 있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경숙위원장
하도록, 예예, 하여튼 꼭 챙겨주시고 이 중에 한 분은 첫 달부터 안 해서 바로 5월에 지금 자격 상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6월에 상실됐습니다.
박경숙위원장
5월이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6월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제 자료에는 5월로 돼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잘 챙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건데 선정이 안 되셔서 이렇게 못하신 분 계실 거고 그래서 좀 이런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사업서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지금 재증명 접수 발급 대상자로 증지 수입 및 세입 조치 금회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수수료가 대부분 감액되었는데 세입을 감액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선별진료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올해 공식적으로 종식이 된 게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8월에 예산을 잡다 보니 세입액을 조금 줄여서 나갔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세입이 계속 그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유지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던 게 이제는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일반 의료기관으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에 이제 비해서 우리 지금 5개년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지금 징수액보다 예산액이 과도하게 5개년, 지금 보신 자료에도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년도부터 해서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예산액을 감액해서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또 감액을 또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또 징수액을 얼마 정도?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조금 더 줄였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더 줄이셨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박경숙위원장
이런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고선화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김철현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공무직 전환 기간제에서 퇴직금 지급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하셨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이 건은 2023년도에 협약서가 개정되면서 수정된 부분이 추가되면서 정산 부분이 발생한 금액이 여기에 반영된 건입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 퇴직 시 그때는 이제 정산 다 해드렸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나가신 분이 아니고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금이 계속 지금 세입 세출의 현금에 쌓여 있는 형태고요. 조금 이 차액만큼 그냥 세입 세출의 현금에 더 넣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가고요. 이 분들은 전환을 했기 때문에 따로 받아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그 금액대로?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율만 이제 조금 바뀌어서 그 차액만큼 세입 세출 현금에 더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말은 이제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선화위원
예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퇴직해서 나갈 때 받아 나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분들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계속 쌓여 있는 형태입니다.
고선화위원
아,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거든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이제 지급이라는 말이…
고선화위원
기간제 근로자 신분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그때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저희는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경력에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선화위원
그럼 그 적립금은 그대로 세이브가 되어 있고 거기는 그때부터 이제 퇴직금이 쌓인다는 이 말씀인가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부터 또 이제 그 공무직에 준하는 퇴직 준비금이 또 쌓이는 형태의 그런 형태입니다. 본인한테 지금 퇴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고선화위원
일단 이건 확인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연계돼서 공무직으로 같이 가서 전환을, 퇴직금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전환이 된 거지 퇴직은…
박경숙위원장
아니 전환이 아니라 기간제랑 공무직이란 자체가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신분 자체가 다른데…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신분은 다른데 기존 이 기간제에 있을 때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해 놨지 않습니까?
박경숙위원장
예.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그거를 그대로 이제 들고 오고 그 경력을 공무직에도 쳐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적립금을.
박경숙위원장
솔직히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기간제와 공무직은 신분이 완전히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마치고 나시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저와 생각이 다르니까 이 부분 한번 정회시간에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계속 제가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페이지고 보훈 명예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중복 자격자, 사망 및 전출자 등으로 감소가 되셨는데, 중복하고 이게 지금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상자 감소가 1,055명이면 많은 편입니다, 그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보훈청 자료가 올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참전도 하셨고, 그다음에 다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훈장도 받으신 무공수훈자시면 한 사람이 세 군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훈청에서는 그대로 그냥 보내주십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럼 작년에도 저희가 이 자료, 이거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작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대로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나간 겁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예산을 그냥 감했을 뿐이지 그 자료는 똑같았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자료는 똑같았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럼 중복된 분들이 더 많으신 겁니까? 아니면 전출자나 사망자가 많으신 겁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중복 그다음에 사망자, 전출자…
박경숙위원장
순입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중복자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거르는 작업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매월 하고 계십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럼 중복자는 또 계속 나올 수도 있단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 보훈청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왜냐하면 보훈청에 있는 자료가 이제 사망자도 그대로 넘어오고 중복자도 그대로 넘어오는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경숙위원장
예예.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서 인정을 해줘야 보훈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경숙위원장
자료가 보훈청에서…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자료가 오는데…
박경숙위원장
언제마다 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매월 받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매월 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매월 받아서 이걸 다시 주민등록 쪽에다가 확인을 다시 해서 그다음에 뺄 거 다 빼고,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 해당되시는 분만 드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올해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확정된 상태다 싶어서 내년에는 아예 이제 이 부분을 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감액만 하고 올해 예산에 그대로 넣었지 않습니까?
박경숙위원장
예예.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예 이제 내년에는 뺍니다.
박경숙위원장
예예, 중복되는 부분은 그거 빼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망하실 경우거나 이런 게 좀 계속해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박경숙위원장
당연한 이치에 따라서 생기실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만약 이렇게 부분이 많아지다 보면 이 지금 수당을 지원금을 조금 상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상향 부분도 지금 현재 23년도에 처음 이제 이 수당 자체가 만들어졌고 올해는 또 이제 대상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내년에도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최소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조금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숙위원장
3년 뒤에?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박경숙위원장
타구도 그러면 저희랑 지원 금액은 비슷합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더 많은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는데 저희 구같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주는 구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주지는 않거든요.
박경숙위원장
예예, 그래서 상향이 가능하시면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상향되는 것도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26년 예산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건축행정과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건축행정과장 김창일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 명세서 405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 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이거 지금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 관련인데 이게 일단 2,000만원 삭감을 하셨어요. 지금 됐는데, 제가 지금 공동주택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서면심의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지금 제가 받은 내용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포기하시는 공동주택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현 집행, 현재 공동주택 지금 관련해서 접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런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지금 이제 공동주택 이 수당 자체는 이제 우리 전문가 수당 우리 감사, 전체적인 감사를 하기 위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올해 대상자가 지금 한 군데서도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이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라는 게 뭐냐 하면 위법 사항을 찾는 건데 저희들이 위법 사항을 찾게 되면 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공동주택 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걸 좀 많이 꺼려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앞에 전임자들하고 이제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꺼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고 이 자체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자체는 삭감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적 지원 자문 역할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쪽으로 지금 돌릴까 지금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올라온 그냥 사업 설명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삭감을 하셨다 하시면 어쨌든 신청이 없더라도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나 이런 거는 발생할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 말고 자문 수당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돌리려고 지금 내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 굳이 이 감사 수당이 아니고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주기적인 실태 조사 필요성은 필요 없는 건가요, 현재?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이 아파트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대기에는 주기적으로, 지금 인력으로는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어찌 됐든 간에 자체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를 다 손대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접근해야지 지금 있는 이 인력으로 전 아파트 세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다고 봅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게 실태조사 구체적인 조사 내용 같은 거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떤 감사 부분에 의견을 거의 반영하는 비율이 많이 높은 편입니까, 실제로 진행하셨을 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제 위법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한두 군데 이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것 말고도 법률 자문으로서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도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조그마한 사항도 법률 자문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을 위에 상위법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 받아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옛날보다는 더 많이 깨어 있고 교육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4시간 이상 일률적으로 다 받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더 많이 깨어 있고 더 좀 철두철미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예. 그럼 지금 외부 전문가는 어떤 방식을 해서 지금 정해지는지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이제 전문가는 이제 전문 자격을 갖춘,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협회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창현위원
추천받습니까? 아니면…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추천은 아니고 협회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박창현위원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 한 개는 뭐…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협회에서 전문가를요?
박창현위원
아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아, 아파트에서.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감사를 청구를 했을 때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처분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대부분의 상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입주자대표자 회장을 하면 또 그 전임 회장이 또 시기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밝혀지고 하는 것 자체를 좀 많이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창현위원
그럼 아까 지금 수당 전환하시는 거는 어떤 확정적으로 하실 예정이시고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박창현위원
금액은 동일하게, 지금 집행 금액이나 지금 예산액 잡은 거 지금 올해는 다 0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내년에는 이 건 없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남구형 아지트 사업 요거 사업 설명서 4페이지 이거 조금 또 그냥 좀 이어가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 해당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이 사회 빈곤층에 대해서 영유아 6세부터 18세 미만에 대해서 지금 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 집이 어렵다든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부산시 올해 첫 사업으로서 지금 이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사업 공부방이라든가 전체적인 환경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고, 올해는 지금 현재 이제 추경예산에서 지금 확보를 하게 되면 네 세대를 바로 지원해서 바로 지금 바로 시행해서 바로 지금 12월 말 안에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내용에 보면 빈곤 지금 네 세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세대가 신청하는 건지…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드림스타트 해가지고 어려운 세대에 방문하는 분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라든가 가정 방문하는 그런 세대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 중에 어렵고 그런 거 신청받아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여섯 세대를 신청받아서 네 세대는 벌써 이제 선정은 했고 바로 공사만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제 이 공사라는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를 범위에 가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지금 집 내부를 전체적으로 꾸미고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집 자체가 좀 오래되고 좀 꾸미고 너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환경 개선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첫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보통 어디 동에 집중돼 있습니까? 현재 여섯 개든 네 개든 지금 산출 근거로 내고 있는… 아니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원래 쪽이 아닌가…
웃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제외가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좀 실질적으로, 동에 한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에 해당해서만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그렇죠.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가장 이게 중점적으로 개선시키는, 아까 말씀하신 전체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외부도 있고 실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손을 대는 게 실내입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전부 다 실내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외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집에 필요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내부는 많이 보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박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없는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이라고 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용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냉방비라든지?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그렇죠.
박창현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아예 제외되는 거네요, 향후?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라든가 정비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박창현위원
어쨌든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이나 어떤 추가적인 내용들이 다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잘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어디 동인지…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그거는 자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오늘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 문영희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잠시만요. 이거 사업 설명서 341쪽이고요. 사업 설명서 8페이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형 통합 돌봄 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계속 사업이네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이거 관련해서 잠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기존에 부산 통합 돌봄 사업이 이게 부산 함께 돌봄 사업으로 변경된 걸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냥 간략하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부산 함께 돌봄은 퇴원환자가 나왔을 때 몸이 정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이나 이런 분한테 퇴원환자 서비스나 아니면 가사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거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비용을 지불하면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산형 약간 요양보호사 신청하는 것처럼 서비스 매니저를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박창현위원
9월 말 기준 세 분 지원 받으셨네요, 이것도.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가사 지원은 세 분입니다.
박창현위원
세 분이시네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로 받고요. 요 이제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급자가 많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잘 신청하지 않는…
박창현위원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창현위원
이유가 뭐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부담금이 드니까요?
박창현위원
부담금이?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얼마나 들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1시간에 16,600원입니다.
박창현위원
시간당 말인가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월 지금 최대 60시간을…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쓸 수 있는…
박창현위원
쓸 수 있는 금액이네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어쨌든 올해 연도별 예산 현황이 지금 올해 9월말 현재까지 내용이 없어서 뭐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9월까지에는 원래 배정된 예산이 265만6,000원인데 이거는 다 썼고요, 그 세 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다섯 명 대기 중이라서 150만원 추가로 요청한 건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분들도 다 기초수급자분들인가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수급자분들이 주로 많이 하십니다.
박창현위원
일반인 분들은 지금 혜택을 전혀…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이제 그 자비를 내야 되니까…
박창현위원
자비를 내야 되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신청을 잘 안 하시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어쨌든 시비, 구비 매칭인데 이 부분이…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본 사업이 장기요양 서비스하고 차이는 뭔가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장기요양 서비스는 나이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동이 완전 불편하다든가 해 가지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이 제한도 있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필요도에 따라서 또 본인이 부담금만 내면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분들 호칭은 뭡니까? 돌봄 활동가입니까? 뭐라고 불러…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가사 매니저라고…
박창현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이제 정한 용어는 그렇게 매니저님들한테 서비스를 받습니다.
박창현위원
매니저님.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분들은 복지관 통해서 추천 들어오는 겁니까? 어디서 양성 교육을 받고 옵니까, 이분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양성은 이제 주로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돌봄 전문 매니저를 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는 창구는 동이나 복지관이나 복지관 3개소 하고 동 17개 동하고 이런 데서 신청받아서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 센터는 반석센터라든지 아니면 용호복지관 이런 데서 그 서비스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합니다.
박창현위원
이분들이 요양보호사나 왜 생활지원사 수준의 전문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의 그 정도의 서비스까지는 되시는 분들이네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을 받고 오십니다.
박창현위원
교육을 받고 오시고 이분들도 어쨌든 그런 자격증까지, 자격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교육 수료를 해 가지고…
박창현위원
수료만 하면 다 하는 분들이에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양성하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양성하는 데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무한정 양성하지는 않고요. 이 예산에 맞을 정도만 11명, 12명,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이제, 또 센터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 지정된 반석센터라고 오시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센터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반석, 방금 말씀하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요양보호센터에서 대행을 해 주는 그런…
박창현위원
대행업체입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일종의 이 사업을 이제 위탁 받아서…
박창현위원
위탁받은 사업체인가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정회시간 때 그 방금 반석 위탁받은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 어떤 곳인지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요양…
박창현위원
처음 들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아, 요양보호센터로 돼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예, 그럼 주십시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행정과장님!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건축행정과장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아까 박창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남구형 아지터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리 그러니까 지금 네 세대밖에 선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예.
박경숙위원장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지금 내년에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요청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업 목적이 아동의 별도 공간 조성 및 열악한 아동방 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예.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6세에서 18세까지인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겪을 시기도 여기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자기 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고 방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집을 단장하기, 물론 실외도 단장하면 좋겠지만 아이를 위한 공간을 조금 이렇게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그 위주로 조금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제가 그 내역을 받아 보니까 화장실 개선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 자체가, 화장실이 되게 안 좋거든요. 화장실 개선도 다 들어가 있고, 보니까 에어컨도 두 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대상 자체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되면 이제, 실질적인 환경 자체가 조금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애 공부방과 전체적인 집안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부경대학교라든가 그런 봉사단체에다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관에서도 한다면 국시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좀 1,000만원 정도면은 보통 빌라 24평 이런 평수에 보면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에도 한 300, 방 도배, 장판, 이렇게 하면 방이나 화장실 공사하고, 에어컨까지 안 되겠다, 그죠?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에어컨이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이제 자기들이 요청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올해는 두 군데 설치하는 걸로 지금…
박경숙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생활에서 공부하고 지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고선화위원 외 1인 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고선화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동의를 발의하신 고선화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복지정책과 소관 공무직 전환자 기간제 재직 중 퇴직금 지급에서 3,468만2,000원 중 2,968만2,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선화위원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미현
김미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미현입니다.
고선화위원
예,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 조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여쭤보려고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직 기간제 재직 중에서 이렇게 전환이 될 경우 저희가 퇴직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김미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공무직이 2018년8월1일자로 열두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될 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될 당시에 퇴직금이 정산이 안 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 협약에서 2023년도10월에 공무직 노조 쪽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 당시에 이제 기간제 퇴직금이 공무직하고 합산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합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기간 동안에 퇴직금은 빨리 기간제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공무직 단체협약서에 넣어서 16개 구군을 순회하면서 적립금이 적립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고 저희는 그 요청에 따라서 10월 초에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12월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그 래서 지금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예,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이랑 약간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달라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아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공무 이제 전환 시기 때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을 적립된 부분을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제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맞죠?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저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이제 신청을 하면 신청 금액을 줄 수도 있고 또 적립을 원하면 적립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건인데 제가 발언에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고선화위원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박경숙출석위원
고선화 이종현 박창현
미향
허미향결석위원
박구슬 이영경
가서
청가서
제출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2024년10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11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4년11월22일 박구슬 위원, 11월25일 김근우 , 이영경 위원 청가서 제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의거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