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봤을 거예요, 동 저기 할 때. 그래서 내용은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주민자치회장 선거에 심각한 문제점이 지금 이번에 도출이, 표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그래도 좀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그런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 회장 후보자가 주민자치위원 수십명씩 이렇게 가입을 해서 회장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하나 통장이 대거로다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통장이 주민자치회장을 겸하는 그거는 저는 참 이게 어떤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통장은 동장이 그 동이 많이 크다 보니까 다 지금 관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장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통장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그분이 실제 동장을 도와서 통을 어떻게 관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우리 동하고는 별개, 별개라기보다는 동장하고 뭐 이렇게 종속관계가 아니라 자율적인 관계로다가 해 가지고 주민들을, 자율적으로 자치회를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런 동장의,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임명을 받는 그런 통장이 주민자치회 회장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그 취지, 기본적인 주민자치회 취지에 안 맞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다가 수당을 또 받게 되면 이중지급이라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 주시고요. 특히 하나 더 저기 한 거는 주민자치회를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동장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렇게 좀 많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장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갖다가 뭐 이렇게 통장들한테 나눠주고서는 예를 들면 가입을 종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