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우리가 그 감리를 두는 목적이 우리가 담당 부서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든 부분을 감리 업체에서 대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 우리가 그리고 또 상주 감독을, 상주 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감리 업체에 대한 그 책임감도 그만큼 주어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에서 공사 기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조금 관리 감독을 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대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감리가 제대로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관리 감독에 소홀하지 않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감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체육센터 2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건축과와 재무과의,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저는 감리 회사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계획에서부터 설계, 그다음에 자재, 그다음에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 공사 기간도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감리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2체육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런 게, 이게 거쳐지지 않고 예산이 지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내용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지급 총액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 총액이 초과되었고, 그다음에 미시공했는데 준공 처리가 된 이런 부분은 감리에서 걸러져야 되고,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만, 감리에서도 먼저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가 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은 더 많이 받아가면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문제는 문제점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감리 업체에 대한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건축회사의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감리 회사에 대한 감독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제대로 좀 잘 살피셔서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리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우리가 그때 이제 기획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점을 벌점을 주는 거 말고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손실이 그대로 우리 구청에 가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데 그 회사에, 감리 회사에는 벌점밖에 안 주게 되면 그 예산 손실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감리 회사에도 저는 책임이 있고 그런 배상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손실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감리 회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