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8대 때도 이 풀(POOL)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여기에서 연구용역비도 지급이 되고 해서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풀(POOL) 예산을 책정을 하지 말고, 돼 있으면 감액을 하라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2020년도부터 2024년도를 보면 꾸준하게 2억3,000, 2억7,000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풀(POOL) 예산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풀(POOL)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달라고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하고 2024년 3개년은 금액이 비슷합니다. 2023년도는 2억2,600, 2024년도도 2억2,600인데, 이게 뭐 감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증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게 동일한 것도 아닌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2억2,600억이라는 게 편성이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