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번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과장님하고 소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중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좀 있는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지금 영종지역에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뭐랄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조성된 게 국내적으로는 무안 항공기 참사라든가 제주공항 항공기 화재, 글로벌하게는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사고라든가 네팔 여객기 사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비행기 뭐 도심 한복판에 추락하고 막 이런 최근 들어 가지고 비행기 항공사고가 유난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좀 이참에 영종에, 정말 거기 영종지역에 맞는 그런 종합병원을 만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허종식 의원이 관련해 가지고 그, 뭐죠? 저기, 공항, 항공재난이라든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법률 3개를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기를,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대표발의만 지금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기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인천국제공항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그다음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금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정부에 청원을 해 가지고 그제인가 청원을 했으니까 앞으로 30일 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정부에서 공식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발의한 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청원한 게 5만 명, 한 달 내에 5만 명이 이제 되면 정부에서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유사시에 여기에 뭐 항공 관련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여행객들에 의한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거기서 낼 건데 지금 영종에 종합병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특수목적 공공병원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지금 항공재난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병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특수목적 공공병원 그거를, 그게 이제 저는 유일한,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짧게는 30일 내에 5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야 정부에서 특수목적 공공병원을 설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5만 명 넘으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3개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런 특수목적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영종지역에도, 어떤 수익성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하고 재산을 지키는 게 돈보다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잘 확인을 하시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아무튼 영종에 그런 종합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지원을 해 주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금 크게 중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5만 명을 동의를 채우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걸 채우고 나면 그다음에 이후에는 중구청도 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특수목적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