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예,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 동안 연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관리번호 22번 “예비타당성 조사 및 재정 투자 심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최근 몇 년 새 굉장히 큰 사업도 많고 투자 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의 후에 사업비에 따라서 이제 부산시 투자 심사를 받기도 하고 우리 자체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자료상에 보면 최근 3년간 투자, 시 투자심사 8건 중에 심사 중인 2건을 제외하면은 6건 모두 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 있고 조건부 승인이나 의견으로 승인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심사를 지금 살펴보면 남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조건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이렇게 단 한 줄로 돼 있는데, 그 위에 101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대동골 가족문화공간 자라는 숲 조성”에는 보면 부산시에서 조건부로 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자체 심사와 부산시의 심사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뭐 자체 심사가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부가 다른 의견이 달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비교를 해봤을 때 담당관님이 느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