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현행화하겠다는 건데요.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을 12m에서 8m 이상으로 3분의 2를 축소시켜 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볼 때 큰 대로변에서 웬만한 이면도로까지도 이게 확대됐다고 볼 수 있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항상 규제를 완화할 때 규제가 완화됐을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담당 경제산업과에서 정책적으로 지도·감독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거를 제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말만 들어도, 액화석유가스 산업 이거는 분명히 구민들이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완화시켰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이러 이렇게 우리가 더 철저히 지도·감독할 거야.’, ‘만약에 완화 후에 어떤 문제점이 유발이 됐을 때는 정말 원상태로의 복귀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다음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라는 것까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구민의 안전하고 생명하고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고심하시고 난 다음에 고심한 다음에 ‘우리가 이러 이렇게 이런 저기를 보완책을 내놨다.’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위원님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