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의원 발언

위원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재생에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미미한 정도일 겁니다. 실제로 관리 운영하는 데 영향을 줄 만큼 수입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서술하신 대로 수익형 모델이라든지 주거 지원, 주거재생이라고 봐야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월화교라든지 노암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했을 때 수익 모델이 극대화되고 제대로 된 창출이 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사업들을 하잖아요. 예비사업을 통해서 뉴딜사업으로 가는 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침이라고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뉴딜을 위한 뉴딜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비사업은 그 자체, 예비사업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공모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그것들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선행되어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예비자문단이라고? 부분적으로 공모를 위한 그런 것보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잘된 곳부터 뉴딜사업 대상지를 1순위로 잡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공모사업에 너무 편중되거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갖고 전체 읍·면·동을 다 커버하려면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 측면으로 본다면 강남동 경우는 예비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 연계를 잘 시켜서 가장 중요한 건 진행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에 포커싱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비사업하고 그다음 연도 뉴딜사업 신청할 때 선정되려면 사업들하고 마을주민들의 콘셉트라든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그 특유의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특색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강릉시가 성공적으로 하고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이게 국토부 정책 방향이 이런 겁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도시재생을 실행하고 있는 게 국토부 정책 방향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효율을 하는 게 국토의 정책 방향이란 말입니다. 심사 방향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력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근접해 갈 수 있다는 거고, 조금 큰 틀에서 줄여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내년에 직영체계로 운영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