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의원 발언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강릉시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하고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달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틀을 크게 넓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강릉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예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강남동 같은 경우에 표기된 경우에 주거 지원형이죠. 조금씩은 다른데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법을 찾아보면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범위가, 도시재생해야 할 범위가. 크게 열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사업, 산업 단지, 항만 많습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현대화하는 시장 정비 사업도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광범위한 도시재생을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편협적이고 좁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를테면 인상이, 주어지는 느낌이 뉴딜을 위한 뉴딜 사업을 하기 위한 거.

반복적인 사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동 도시재생 사업에서 수익 모델 발굴이라고 명명해 놨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고 불만이 많고, 아쉬움이 많다고 조사된 부분 중의 하나가 수익 모델인데 수익 모델을 발굴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강릉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차후에 지원이 중단됐을 때 스스로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강남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수익 모델을 발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 사항을 보면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아요.

마을협의체 구성해서 256명 정도 참여할 정도면 다른 예를 봐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협조가. 먼저 수익 모델 발굴은 어떤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