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아, 저는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서로 장단점, 뭐 지방 지금 하던 현행처럼 하던 부분하고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지방배상 그 심의위원회에 넣는 부분하고 어떤 부분은, 장단점은 있겠죠,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본인이 이걸 서류를 접수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그래도 약간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그쪽에서 나와서 조사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그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배상은 지급이 되겠지만, 글쎄요, 이런 부분이 이게, 제가 구 의원 입장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게 과연 어떤 부분이… 뭐 공단 입장이나 재정, 보험회사에서는 좋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 분들이 거짓으로 내가 골절, 다른 데서 입었는데, 골절을 여기서 입었다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