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235페이지 보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 구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24년도에 보니까 13억원을 한 54개교에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은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도 아쉬운 것들이, 그러니까 좀 학교가 우리 구에다가 뭔가를 지원을 해 주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저는 학교 체육관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학교 체육관 또 하나는 학교 운동장, 또 하나를 더 든다 그러면 학교 주차장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주차장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이튿날 아침까지 빼야 되는데 안 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런 크리티컬한 문제가 없는, 그런 이슈가 없는 부분부터 하나는 체육관 또 하나는 운동장.

그래서 체육관은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개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인센티브 주는 부서에서 사실 이거는 우리, 어디죠? 홍보체육실이나 아니면 국제도시 그 공원과 거기가 아쉬운 데가 많이 있는데 이 학교가 체육관만 개방을 해 주고 운동장만 개방을 해 줘도 우리 중구에서는 별도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보통 하나 배드민턴장 같은 거 돔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몇십억씩 막 들어가잖아요, 족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거를 예산절감을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또다시 이런 학교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것도 코로나19 이전에는 개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문 닫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개방을 안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할 수도 있게.

그러니까 그게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다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 우려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