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 아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팩트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체킹을 하셔야 해요. 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넘어가다 보니 절차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 해당 부서에서 놓친단 말이에요. 체킹이 안 들어가다 보니 저쪽에서는 자기 것만 해요.

다음 절차가 오면 “다음 절차가 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때부터 바빠지는 거예요. 시간만 계속 딜레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공통된 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결국은 시의 행정절차를 못 밟아서 못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아니라 시비가 증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부구조를 실용적 부분 해서 문제가 생겨서 더 좋게끔 하려고 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규격화가 되어 있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 면적을 산정하다 보니, 다 외곽 쪽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라든가 눈에 보이는 외곽 쪽에만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 부분들은 손을 많이 대고, 건축사가 디자인해서 다 들어오니, 우리가 외곽 부분들의 모양새를 다 하다 보니 시비가, 이 공사비가 기하학적으로 늘어요.

거의 48억, 50억 육박되잖아요, 12억을 하면. 당초 36억에서, 그렇죠? 30% 이상 증액되는 거예요.

공사비, 당초에 시비에서 30% 이상 증액된다는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보시고, 이뿐만 아니라 복지국 전체를 얘기를 해서 그래요. 계속 시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끝내보니 올라와야 하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공사비, 자재비가 굉장히, 인건비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거, 이거 기간 단축을 하지 않으면 절대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긴다!

당초 계획했던 데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다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에서 해당 과에다 공통된 사항으로 해서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