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모 의원 발언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산 악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동에 하는 악취 저감 ICT 축사는 진행 중에 있고 교항양돈단지 문제는 제가 회기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도 강력한 행정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제는 우리 교항양돈단지는 어느 시스템으로 봐서 이제는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약 2만4,000두 정도의 대규모 양돈시설로서 이 양돈시설이 옛날 약 25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소규모로 나눠져 있던 것이 다시 집단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니고 주문진 인구가 1만6,000 정도, 주변에 영진까지 합치면 2만 정도의 인구가 악취로 인해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그쪽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악취가 나리라고 생각을 못 할 정도로. 호흡을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 훅하고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 또한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것을 행정조치, 아니면 폐쇄 및 이전 이런 것을 구체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해결될 건 아니지만 대행으로 있는 김회상 과장께서도 이걸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갈 정도가 아닙니다.

본 위원 정보로는 각 아파트주민들이 대책위원회가 설립되고 차를 10대로 오니 20대로 오니 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제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동물정책과에서 취급하지만, 환경과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에서도 많이 보살펴 봐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결할 때가 됐다. 행정조치에서 200만 원 벌금 물면 뭐 합니까? 냄새 풍기고 돼지 20마리 더 출하하면 되죠.

이런 개념의 행정조치는 필요가 없다. 이걸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시정질문도 있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보십시오. 주요 업무보고 편성에 안개분무형 지금까지 했던 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선배 의원께서도 일본까지 견학을 가서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없죠.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이 많이 되어 있는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악취 문제로 인해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