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이러니까 애초에 읍·면·동에다가 지침을 농정과에서 내려보내 서 이러한 부분에 농지를 성토해서 농지를 변경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강릉시에 7공원, 2공원 토사가 나갈 곳이 없잖아요? 작물 수확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불이 납니다. 그 많은 흙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겨울철에 논에 객토 차원으로 가서 토지, 토양 개량 차원에서 섞어서 뒤집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산더미같이, 골 논에는 산더미같이 쌓아서,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하나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 하면 기존에 객토 수준으로 해서 하는 건 연례 반복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그게 아니고 아예 논을 갖고 밭을 만드는 과정에 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성토를 하는 높이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게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많은 흙은 어딘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작물 수확이 끝나자마자 흙 나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막 공짜로 준다고 현수막, 농촌마다 가보면 현수막 내걸고 이렇게 해 놨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농지가 무분별하게, 그렇게 농지가 형질을 바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알고 있느냐? 한번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인력 문제가 있고, 일손이 딸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선 해당 읍·면·동에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농정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문서를 보내서 조사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법에 규제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틀림없이?

저 많은 흙이 절대 지켜서 그만큼 집어넣느냐 아닌 건 분명히 알고, 저 흙들이 강릉시 어디 농토에 가는지 실태 파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