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2건의 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시작해 동인천역, 청라국제도시, 왕길역, 검단신도시로 이어지는 인천 순환 3호선에 연안역을 신설하여 그동안 고립돼 왔던 연안부두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 발전을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안부두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와 섬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상 도심에서 벗어나 섬과 같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연안부두 주민 및 경유자들은 극히 제한적인 대중교통 수단 및 다수의 화물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장기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권을 확보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순환 3호선에 반드시 연안역을 신설하여 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수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첨부자료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우리 구 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영종지역은 없으며 원도심에만 총 28개소입니다.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9개소를 제외한 총 19개소를 검토하였습니다. 4쪽,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존치, 변경, 해제, 실효로 분류하였으며 존치 및 변경은 도로 3개소, 해제는 도로 13개소, 주차장 1개소, 실효는 2개소입니다. 이 중 해제대상 도로 13개소는 시설 실효 이후 도로법에 따른 준용도로로 관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도로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15쪽, 주차장 1개소는 월미도 내에 북성동1가 98-567번지로써 (청취불능)와 연계된 공영주차장으로, 현시점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투자 대비 사업성이 떨어져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건과 별개로 월미도를 포함한 주차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실효 2건은 주차장으로 28쪽, 연안동 내에 항동7가 58-96번지 화물주차장과 29쪽에 개항동 내에 선린동 58-18번지 구출범준비단이 사용 중인 건물로서 고시 후 20년이 지나 실효시점이 도래하여 실효되었으며 추후 별도 실효고시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5쪽,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도로 3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7억 9600만원이며 사업시기는 1단계, 2-1단계로 단계를 구분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의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 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검토대상 19개소를 존치 2개소, 변경 1개소, 해제 14개소, 실효 2개소로 대상을 분류하였고 존치 및 변경에 해당하는 시설 3개소는 재정적 단계집행계획 수립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우선해제 대상시설 기준에 따라 도로 13개소 및 주차장 1개소를 해제하며 실효시점이 도래한 주차장 2개소를 실효하고자 하는 현황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미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상 손해가 커지게 되며 행정적 측면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이 수립기준과 사업목적에 맞게 결정되었는지, 재정여건상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해제 후 그 관리방안과 도로연장·확장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적절한지 등 각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존치할 거, 폐지할 거 제가 거의 봤는데요.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11페이지, 북성동1가 97-10이요, 여기가 지금 저쪽 해변가 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이용용도는 일단 보행자 도로인데요. 이게 일단 지목상 도로이고 여기가 일단은 일반인들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뒤쪽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간다고 바로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여기를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일단은 토지보상비 한 5억 2300 정도 해서 이거를 1단계 사업으로 재정 투입을 해서 이거를 일단은 확보를 하시려는 예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원래 국토교통부 땅 아니에요?

지금 국유지입니다, 국토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국토부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협의해서, 유무 사항을 나중에 협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보행자 도로로 저희가 이거를 해서 도로를 만약에 그냥 뭐랄까, 지목상 도로인데 보행자 도로로 쓴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보다는 그 인근의 공장들이나 아니면 저희 주민들의 이용도가 하나도 없을 텐데 굳이 이거 그냥 국유지를 저희가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동네 살아도, 연안동에 살아도 여기 가서 한 번도 안 걸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를 사서 도로로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현행대로 그냥 쓰면 되지. 여기다 굳이 우리가 5억을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유지를 사오면서? 국유지를 사올 때는 왼쪽 거를 사업하고 오른쪽 거를 사업하는데 중간에 국유지가 끼어 있을 때, 연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사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굳이 우리가 안 사도 이대로 내버려두면 돼요. 자기네가 여기 막을 거예요, 어차피 현행상 도로인데?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거 왜 사오시려고 하시는 거, 존치하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국토교통부에다가 5억 2000 주고 사올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접근성이 연안동 쪽에서 들어가는 데가 이미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되면 원활히 들어오는 거고 또 이제 토지보상 부분은 나중에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 되는데 현황도로기 때문에 거진 무상으로 협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서의 또, 지금 주차장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있는 걸로 봐서 저희가 존치로 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저기에서도 그냥 일반 주택가 뒤에 있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대충 사용할게. 무상으로 줘.’ 이러고 협의되는 게 100%기 때문에, 관 대 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총사업비 들여서 할 건 아니고 무상으로 받고 나머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되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합의를 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통 5건, 개별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공통 1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시비 공모사업 관련 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업체가 선정되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담 전문코디네이터가 공모 선정 이후부터 사업 완료까지 배치되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통 13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추진 도중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과 사업별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 유지관리 공사 및 조경시설물 공사의 특성상 상시 민원사항 및 기후여건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인해 설계변경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 진행 중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공통 14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용 중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예산이 사업에 전부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중구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관련 내용 게시 및 주민자치회 정례회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억 2000만원, 98개소 집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한 해에 3억 예산으로 60개소 집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공통 15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긴급공사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 관내 업체 우선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쪽 공통 19번, 행사·축제 진행 시 그 의미와 맞는 규모와 예산을 수립하고 사전행사 등의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공감마을 공감의 날 행사 추진 시 타 도시재생사업 및 원도심 행사와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원도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3개소에서 동시에 나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의미를 살리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쪽 개별 2번, 맨발걷기길 조성 관련 확대 조성과 사업추진 시 예산절감에 힘써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도심 내에는 작년 10월 교통운수과 주관으로 제2여객터미널 부지 맨발산책로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원녹지 내 주민이용 상황을 봐서 맨발걷기 조성 가능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구민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우리 소무의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제가 그동안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자료 요구해서 받아서 지금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 이게 23년 12월 시작을 했는데 지금 2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은 지출이 안 돼서 25년 용역을 조금 하고 있고 26년 결국 후반기까지 이게 완공인데 조금 당길 수 있냐고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여기는 그나마, 소무의도는 주민분들이 화합도 잘되시고 소통도 잘돼서 그나마 원활히 잘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소무의도 분들도 되게 이거 관심 가져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기반시설 다 세팅이 되고 나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26년 상반기 때 끝나면 제물포구에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6개월씩이나 공정을 당기겠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워낙에 꼼꼼하시니까 저기 하지 않게, 지체되지 않게, 그리고 소무의도 분들은 원래 그냥 이삼십 분 모여도 항상 늘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잘 합의하셔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도시바람숲 조성사업 12월에 완공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좀 남았나요?

도시바람숲은 이미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 됐죠?

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96페이지 맨발걷기 조성사업 이게 물론 교통운수과 거라서 제가 조금 이따 그 과에도 물어보겠지만 맨발산책로가 이제는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유행이 지났어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맨발걷기가 솔직히 원도심하고는 맞을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도 탁하지, 나무도 하나 없는데 황톳길만 깔아놨다고 거기서 누가 맨발로 걷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관심 있어서 자료를 다 받았더니 이미 다 끝난 사업이라 뭐 어차피, 항상 제 생각은 이미 어차피 끝났으면 잘 활용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황톳길은 뭐 이렇게 강아지가 됐든 애완견이 됐든 거기를 걷는 거는 무리죠. 그런데 그 주변이라도 같이 산책할 수 있고 거닐 수 있는 저기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편성을 하더라도 저는 맨발걷기 말고 그 주변도 조금 해서 그 주변에도 공원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게, 가서. 저는 그리고 여기 맨발산책로 조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교통운수과에서 했더라도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갖고, 저도 몰랐어요. 이게 개통이 돼서 이미 했는 줄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주민자치회 같은 데도 많이 홍보를 하고 우리 사이트에도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맨발이 됐든 산책이 됐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 갖고 온 자료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이더라고,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겼더라고요. 부탁드려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공정하게 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떻게 보면 매번 했던 곳이 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다른 신규 새로운 업체들 같은 경우들도 자기들은 기회가 없었던 거지 할 수 있는 또 여력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보는 것처럼 해서 ‘여기도 굉장히 좋은 데가 됐네.’ 하면서 서로의 어떻게 보면 경쟁을 유도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건 되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용들은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시니까 한번 그거를 그렇게 조율해서 해 주시면 더 뭔가 서로가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 88페이지인데요. 인천시가 왜 우리 공공보도 이 사업을 취소했는지,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 사업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없다?

네,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설비라든가 전체 공사비가 크게 증액되면서 사업성이 많이 결여돼서 보류된 걸로 지금 그렇게 자료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인천시에서 서류 온 거 있습니까, 혹시?

인천시에서 서류 온 거 있나 별도로? (“별도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희한테 별도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할 경우 저희가 재개요청을 한다든지 공문을 보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 서류를 좀 받아야지,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행위냐, 도대체 시장이 바뀌면 하겠다고 그런 사업이 취소되는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이 정확한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씩 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다 자료 요청을 해서, 정확한 사유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도 뭔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무더위쉼터 일단은 율목커뮤니티센터, 일단 율목커뮤니티센터는 그 1층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 거기가 마땅히 누워있기가 조금, 누워 있지는 못하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르신들 가셨을 때?

아니,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율목이 좀 불편하기는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 바닥에다가 뭘 깔아주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의자를 놔두고요, 보통은 보면 10시 정도 되면,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불편하시니까 집에서 이용하시고 식수만 좀 갖고 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식수만. 율목커뮤니티센터가 은근히 널찍널찍하니 잘되어 있는데 바닥 자체가 약간 마룻바닥 식으로 되어 있고 소리도 크고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막 말이 울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 있기 되게 불편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올해도 또 더위는 올 것이고 그러면 율목커뮤니티센터 그 널찍한 데다가 그냥 이렇게 풀어놓는 개념이 아니고 한쪽에다가 약간, 요새 그거 비싸지 않거든요. 쿠션 같은, 침대 같은 거 개기 쉽고 펴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시원한 거. 그런 거를 한쪽에다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면 와서 잠깐 다리 펴고 앉아도 있고 좀 그런 공간, 오히려 그러면 청소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더 거기, 너무 넓은 데다가 글쎄, 잠깐 앉아 있기도 불편하게 해 놓은 것 같아서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도원동 70계단 광장에 그거 어떻게 실외 무더위쉼터 괜찮았어요?

기본적으로 문제점도 있었지만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르신들 막 술 먹고 그러셨다네.

술 먹은 거는 저는 처음 들었고요. 물을 좀 하나씩 갖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 개 갖고 간 경우는 자주 있었습니다.

거기 일단 실외는 우리가 조금 뭐랄까, 실내보다는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거기도 그렇고 율목동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술이 낙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일단은 공원에 나와서는 술을 이렇게 일반 그냥 물병에다 받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아무튼 그래서 다른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그런 걸 약간 그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것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거 아니고 무더위쉼터를 거기다 설치했을 때는 조금 그렇게 관리를, 그래도 동사무소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말이나 듣지 다른 사람 말은 그분들은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술 먹고 있어.” 이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물론 5000만원 이상 주민 수렴해서 많이 뭘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안전관리과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99페이지도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도 했고 안전시설물과 방범용 CCTV 5월 달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네.

그래도 할 거고 우범지역, 안전취약지구에 주로 하실 거고 생활안전 강화 인프라 구축을 해서 호우, 태풍, 폭염 다 대비할 거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참, 북성동 화재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북성동에 화재 난 거는 어떻게 됐어요?

북성동 화재는 어제 한 10시 40분에 발생해 갖고요. 전지한 나무들이 쌓여 있는 데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불이 좀 심하게 났었는데요.

자연발화 아닌 것 같다 그러던데?

그 사항은 정확한 발화원인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 관련 부서 직원들, 저 뭐 이렇게 다 나가서,

불난 거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전체적으로 확인했고 오늘 7시 40분에 최종,

상황 다 종료된 거죠?

네, 최종 확인했을 때 75% 정리가 되면서 불이 번지지 않게 아예 그 부분을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렇게 화재 날 부분하고. 그래서 10시 정도에 종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무튼 공장지대나 이런 데 하나도 피해가 안 간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행히,

아휴, 천만다행이네요.

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글쎄, 저는 안전관리과에는 5000만원 이상의 어떤 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는 더 뭐 저기 하시면 저희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워낙에 과장님 꼼꼼히 잘하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02페이지에 지금 무더위쉼터 재조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냉장고 다 설치했다 그랬죠?

네, 실외 저기는 작년에 처음 시범 시행했고요. 올해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관리인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설에 하나씩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냉장고가 하나씩,

큰 거?

네, 대형으로 해 갖고 저희가 식수를 냉동 해 가지고 채워넣는 거죠.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갖고 가셔야 되는데 보통은 작년 경우에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막 3개, 4개씩 욕심 내서 갖고 가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관리를 안 하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올해부터는 관리가 될 겁니다.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요즘에 화재예방으로 해서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인천시에서 요즘에 밀고 있는 사업이 소방안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레이저로 탈출할 수 있는 자리들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그거를 자체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데 그거를 한번, 뭐 연수구는 급해서 본인들이 예산으로 했겠지만 우리는 인천시랑 좀 매칭이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취약계층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재 때문에 요즘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우리 구에서도 앞서서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해 주시고 저한테도 얘기 한번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6건,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먼저 107쪽 공통 2,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구 역류, 담장 붕괴 등 하자발생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란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옥상 방수, 담장 보수 등 2024년 총 62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아 8억 687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는 총 66건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 중입니다. 앞으로 2025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하자방지를 위한 공사점검 및 준공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준공 확인, 현장 확인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8쪽 공통 13,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 소통절차를 충분히 거쳐 추진 도중 발생한 민원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무허가 빈집 정비공사 등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물량 증감 등에 대한 철저히 확인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공통 1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일지라도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수의 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우선하기 바란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4년 총 11건의 계약 건에 대하여 1건의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였고 10건의 수의계약을 7개 업체와 계약하여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공통 16, 용역계약 내역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 행정홍보 현수막 게첩 시 지정게시대에 게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조치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서는 현수막 게첩 시 지정게시대 이용을 각 부서 및 기관을 통해 협조 요청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실시하여 신설 30개소 등 총 39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에도 지속적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홍보와 수요조사를 통한 게시대 추가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용역계약 내역의 건의사항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신흥동, 연안동 등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는 2023년 신포국제시장 대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신포국제시장 대로변 일원 21개 업소 노후간판 교체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상반기 수요조사 진행 후 결과에 따라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공통 19, 행사·축제 진행실적과 관련하여 행사 진행 시 그 의미에 맞는 규모와 예산을 수립하고 사전 행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을 주셨으며 유사행사와 연계·통합 등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검토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부서에서는 2024년 제11회 인천건축물그리기대회에서 참가자 중심의 행사가 되기 위하여 개최식 등을 간소화했으며 개항장 문화놀이터 행사와 연계를 통해 공연 및 체험행사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제12회 인천건축물그리기대회에서도 충분한 검토 후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문화재야행 등과 연계하여 참가자 및 관계자 등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12쪽 개별 7,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항만 내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항만공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리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24년 5월 30일부터 항만공사 방문 및 항만공사 부지 내 조사 실시를 통해 가설건축물 1505건을 확인하였으며 방치된 가설건축물 134건을 정비하였고 1371건을 정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부서는 항만 내 가설건축물 사안에 대하여 항만공사 지속 협의 후 처리하겠으며 매년 수시로 항만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가설건축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뒤쪽부터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인천건축물그리기대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조금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보니까 인천중구문화재단하고 개항장 문화놀이터 행사와 연계를 해서 6월에는 그리기대회를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꼭 가서, 제가 일부러 두 번인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딱 그리기 참석하는 아이와 엄마 그렇게만 참여를 하지 가서 저같이 참석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볼거리가 너무 없었어요, 즐길 거리. 그런데 이렇게 같이하면 볼거리, 즐길 거리하고 참석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대로 세 가지가 다 맞으니까 이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제가 23년도 할 때부터 이거 굉장히 염려가 많았던 사업인데 결국은 끝나기는 했지만 저는 이게 신청률이 저조해서 사업 미집행한다 이거 너무 저는 조금 뭐랄까, 잘 판단하셨다. 무리해서 국·시비 사업이라고 꼭 안 해도 될 사업을 꼭 해야 되지 않고 왜냐하면 원도심은 막 이렇게 아름다운, 획일적인, 짜임새 있는, 심플한 그런 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원도심은 그냥 특성 있는 간판, 약국은 약국 자 크게 들어간 거 좋아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자 크게 들어간 거 좋아하고 이래서 맞지 않아요.

네, 지역 특성에 맞게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업 미시행한 거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국·시비 사업이더라도 우리 쪽에 맞지 않는 거는 굳이 이렇게 과감하게 안 하시는 것도 너무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 빈집 정비공사는 우리 과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자랑거리니까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처럼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빈집 정비공사한 거까지는 100점이고 그다음에는 빈집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의 활용 그것도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시멘트만 발라놔 가지고 그냥 옆집이 화분만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니까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107페이지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해서 특히 이런 율목동이나 신흥동이나 특히 개항동 쪽은 옥상에서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 막 2층까지 내려와 가지고 안방이 물이 차고 장롱에서 물이 차고 정말 너무 많은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데 지금 작년 초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작년 말부터 저희가 이거 뭐죠? 이거 하는 그, 관리지원 사업하는 대표나, 뭐라 그러지? 사업체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계속 최근에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너무 하자가 많다, 그대로 비가 샌다, 아니면 하자가 너무 이렇게 있어서 해 달라 그러면 거의 뭐 연락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수정해 달라고 얘기하면 말할 기회조차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 업체는 다세대에서 지정해서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선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얼마 지원하는데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원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청에서 이거는 지정해 준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하자가 생기면 ‘구청이 조금 이거 하자 좀 해 달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인식들을 하셔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현장 확인도 저희가 공사 완료되고 나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후에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 쓰고 욕 먹지 않게, 그리고 공사한 싹이 없지 않게 어느 정도는 그런 업체는 아예 페널티를 먹여서 다음에 못 하게 한다든가 주민들이 이거 갖고 되레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어르신이 이거 때문에 그냥 요새 병원 다닌다는 소리 안 하게, 우리 기왕 좋은 사업이니까 저는 이거 계속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또 잘 챙기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업체는 빼든지 아니면 좋은 업체를 추천해 주시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전문건설협회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전문 면허가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항동 쪽은 막 너무 말이 많아 가지고 죽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 112페이지, 항만 내 가설건축물 300개를 처리했어요?

134건이 지금 무단방치된 걸 처리했고요.

133이요?

네, 지금 1371건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 안에 검사를 하러 들어가셨다가 어떤 무슨 부작용 같은 거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항만공사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 가지고요, 같이 잘 협조되고 있습니다.

협조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수과장 이진성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총 5건으로 공통 2건, 개별 3건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공통 8, 집단민원 내역 및 처리내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답동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교통편의를 위한 해당 지역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구역은 「주차장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는 불가합니다. 인근에 답동성당 공영주차장이 있으므로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통 1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일지라도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수의 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우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개별 1, 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신포동 노상주차장과 관련하여 방치 오토바이, 주차금지 안내판 등 주차방해 형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와 율목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 내 이중주차 등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에 힘써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3월 20일 기준, 신포동 노상주차장 총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치 오토바이는 없었고 영업용 오토바이가 무단주차되어 있어 계도하였으며 적치물은 12건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해 주차방해 형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율목동 노외공영주차장은 총 10개소에 93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20일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이중주차 차량은 없었으나 이중주차 주차금지 현수막을 게첩하여 충실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개별 4,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현황 및 계약 세부내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횡단보도에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행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신호기와 연계되어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119페이지입니다. 개별 5, 횡단보도 노약자 의자 설치 내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도원역 인근 등 횡단보도 노약자 의자의 설치 가능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라고 하셨습니다. 횡단보도 노약자 의자의 설치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 도원역 인근 등 횡단보도 노약자 의자의 설치 가능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열심히 많은 일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에부터 할게요. 118페이지, 우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보면 아, 이거부터, 우리 횡단보도 노약자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저기 갔을 때 도원역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율목동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내 집 앞에 의자를 설치하는 거를 일반 주민들은 좋아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낮에 어르신들이 잠깐 앉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녁에 술 취하신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떠들어 젖히고 휴대폰을 하니까 어떤 삶의 질을 너무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많아서 그런 거 설치하는 걸 싫어라 하니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산대에 의자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힘들면 얘를 이렇게 내리고 앉으면 돼요. 저는 전보산대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앞에 굳이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의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보산대 아래, 이게 한창 유행해서 하다가 요새는 또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 아닌지 아무튼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렇게 너무, 이게 쇠예요, 쇠. 쇠라서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앉으면 너무 차대. 그러니까 이거를 꼭 쇠로 하지 말고 위에다가 약간 비닐 같은 거 쿠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내리면 내려지고요, 그냥 올리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차 다닐 때도 상관없고 전보산대마다 마다 하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남의 집 앞에다가 하지 말고 제발 이것 좀 연구해 봐주세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몇 군데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쇠라서, 어르신들이 그리고 너무 좁대, 딱 이만해. 그러니까 굳이 동그랗게 약간 해서 하면 전보산대 접었을 때 전보산대 이렇게 싸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하셔서 하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 어르신들 이게 뭐 효도의자라 그래 가지고 한창 하다가 또 어느 날부터 이 사업을 또 안 하더라고요.

네, 저희 부서에서 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맨 처음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번 설치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도로 부속물이 아닌가 해서 건설과에도 한번 설치해 봤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도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알아봤더니 교통운수과에서 하는 게 맞대요.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또 해당 행정복지센터하고 한번 협의해서 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주민을 위한 건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좀 교체를 해야 돼요. 부서진 게 많고 옆에가 찌그러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도 좀 같이 해 봐주세요.

적극 한번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하는지도 또 정해 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요, 그거 노인장애인과에도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부서에는 이거 사업할 항목이 없대요, 세목이 없대.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운수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아무튼 결론은 받았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조금만 한 번만 더 첨언을 해 보면요, 그게 이제 횡단보도에 보면 파라솔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라솔을 이렇게 폈을 때 거기에 또 의자가 있어요. 그거 외적으로 아까같이 또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그런 건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딱 전보산대에 부착하는 거예요. 전보산대 외에는 부착이 안 돼. 이거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무슨 사업을 했었어. 그래서 한참 하다가 제가 볼 때 이 사업 안 한 지 한 2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의자들이 많이 파손된 거야.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 의자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봐주시고 117페이지 보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율목동 거, 신포동 것 때문에 많이 그때 얘기를 드려서 보니까 25년 2월 달에도 나가보셨고 했는데 지금 율목동 공영주차장 이거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거 그거는 일단은 이중주차 금지 현수막 붙이시는 것도 잘하실 예정, 이거 예정이네요?

네.

아직 안 붙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붙이세요.

네, 붙이겠습니다.

이것도 붙이고 여기는 이중주차도 굉장히 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환경보건연구원 차들이 갖다 대는 거예요. 한참 안 대다가 최근에 또 대기 시작했대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주민들이 알아. 8시 반이면 세우고 5시 반이면 뺀대. 그런데 왜, 모르겠어. 거기는 왜 30분을 빨리 주차하고 빨리 퇴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5시 반부터 나와서 빼기 시작하면 대여섯 대가 빠진대. 자기네 공간 안에다 세워야지 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에다 세우냐고, 지네 연구원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꼭 그때그때 계속 공문 보내시면서 못 대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민자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15페이지, 우리 답동성당 공영주차장 260면 조성한 거는 너무 잘한 얘기고 우리 답동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노상주차장이 설치 불가한 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노상주차장에 없애면서 차들이 그 불법으로 안 세우니까 오히려 코너 돌고 밤에도 너무 안전하게 잘, 오히려 결과물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하신 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노면에다가 조명이랑 한다는 거는 조금 추진되고 있어요, 과장님?

네, 그거 지금 저희가 3월 달이니까 4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했어요?

네, 그거 새마을금고 그쪽으로 해서 현재 지금 밤에 시인성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밑에다가 바닥 표지병도 좀 설치하고 그다음에 한 300m 범위에서 컬러레인 그것도 좀 설치하면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이렇게 돌 때 그 라인이 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라인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는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