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9쪽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따른 부분입니다. 시행을 해서 1년이 경과가 되어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마을총회라든 게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 같은데, 모임 자체가. 이 발굴 의제를 10개 이내에서 선정해 놓은 것을, 9월에 한 것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과연 이 맥락이 맞는지 의문이 가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강릉시가 안 했었거든요.

그 기능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자치회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그냥 자치회로 바뀌었다 해서 살짝 갈아타는 식으로, 이것은 아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예산이 동반되기 이전에, 지금 1억을 내년도에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동반되기 이전에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해야 하는 게 우선 사업인데 돈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동네 잘 되게 하려면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산만 계속 받아내려고 하지, 주민들 스스로 뭉쳐서, 옛날에 마을별로 애향단 조직이 있었죠?

그런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뭉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주민들끼리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금 눈에 보면 열 가지인데 거의 없어요. 다 예산을 받아서 소모시키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내년에 이 부분을 7개소로 확대·운영을 할 계획안을 잡으면, 기존 하고 있는 두 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나머지 7개 하면 9개가 되는데 여기 감당을 해당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당을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확대하기 이전에 시범을 하고 있는 두 개소에 총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보완점이라든가 이렇게까지 ‘이게 자치회구나!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래서 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스스로가 바뀔 수 있도록 두 개 시범소를 아예 전력을 다 해서 하시는 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일곱 개소든 두 개소든 서서히 우리가 전환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든 예산은 줘야 되겠죠? 조금씩 소규모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그리고 생각 개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끌려가지 말고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