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지금도 그 지출에 대해서 공정했다고, 합법적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법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자, 반대로 그게 예비비 지출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었다면 지금 와서 그 지출로 인한 문제해결이 되었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출로 인해서 바뀐 게 뭐가 있죠, 지금?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한 부분들이 뭐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기반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일들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국가에서도 100조 이상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있지만 인구증가에 기여하지 못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학의 소멸 위기는 지방도시의 소멸 위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이 도시 기반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기관보다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학생 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기반이 위태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과의 상생협력을 어떻게 해서 대학 존립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발전에 기여하려는 부분들을 고민은 하는 것 같은데, 또 예산도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쓰고 있는 인구증가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획기적 어떤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으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시에 있는 대학에서 졸업을 한 학생이 우리 지역에 나름 우수한 기업으로 100% 취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중요한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어떤 기업과 대학과의 중간 매개 역할을 우리 강릉시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남들이 이렇게 하는 예산만 대충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으로는 대학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될 수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하나의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획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출범시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