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반대로 그때 당시에 했던 생각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재난과 이런 피해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을 지출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최소화됐다, 문제가 없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예비비 지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돈의 크고 작음이 아니죠. 예산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 잘못된 지출은 자치단체장의 월권으로 의회 전체의 기능을 갖다가 침해한 사건이죠. 결국은 집행권자인 예산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