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제가 처음부터 이거 조례 발의를 할 때 3000㎾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500m 이내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 이거를 같이 의논을 할 때 500m로 하면 너무 많은 업체나 아니면 시행사나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이게 약간의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처음의 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이익분이 생겼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를 돌려줄 수 있으려 그러면 500m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고 어차피 우리가 규제하거나 이익분이 생기려 그러면 3000㎾ 이상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제 원래 취지는 500m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이익을 갈지라도 우리 담당 부서나 아니면 오히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때문에 못 들어온다면 그거는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