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올해, 내년에는 지금 제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일반 예비비 50억원에서 재해,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일반 예비비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재난재해예비비가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그때는 한 200억원 가까운 재난재해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코로나라는 전염병, 감염병이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폭우라든지 그런 기후 변화에 의한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을 해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는, 우리가 일반 예비비에는 또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은 또 지금도 저희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55억원 편성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사용되고 하는데, 재해재난예비비로 그걸 쓴다라고 하면 이게 목적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따로 편성을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