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한 핵심 자료로 사업의 목적, 내용, 예산 규모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해당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적절한지를 심사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업 설명서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매년 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앞서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서도 집행부 제출된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조금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좀 기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뭐 예를 들어서 ‘1식 30원’ 이렇게 돼 있거나 다음에 용역에 있어서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조금 상세하게 좀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예산 심의를 위해서 경상사업 설명서 제출 시 해당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상세하게 그 내역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