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정동준 위원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냐면요, 우리 그 지역에 가면 그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 얘기를 또 들어서 저도 제가 조례 발의에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전국 거를 다 뒤져봤더니 이제 접근을 일단은 구민의 상생협력으로는 조례 발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회 상위법도 없고. 그리고 주민이 진짜 피해자인지 수혜자인지를 우리는 아는데 제3자가 볼 때는 여기가 피해자인지 수혜자인지 구별이 안 돼버리면 이 법 자체가 여기에는 유리하고 저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나름의 3선 의원한테 서울에 메일을 보내서 얘기를 해 봤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혹시라도 이런 방법은, 왜 그러냐면 계속 그 얘기를 들으셔서 그래, 저도 듣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를 봤으니까 어느 응당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쪽에서 어떻게 줄을 잘 서서 어떤 뭐든, 자꾸 그쪽만 수혜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우리 관에서 조절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제가 얘기했듯이 창구가 단일화되면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고 제일 피해를 봤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피해를 볼 사람들이 그 단체의 핵심이 돼서 카지노가 됐든, 저희가 작년에 연구용역 카지노 한 거 아시잖아요, 김광호 위원하고 저하고.

그랬을 때 저희도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려고 하다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례 발의가 안 되면 그렇게 단체에다가 어떤 합리적인 소통창구,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거기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유도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단체 있고 저 단체 있고 ‘나만 피해자고 쟤네는 피해자 아니고 왜 소상공인에 가서 해, 왜 우리 주민들은 놔두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민관협의체를 만들든지 하나의 단체가 되면 말하기도 쉬울 것 같고 보상받기도 쉬울 것 같고 나중에 커뮤니케이션도 잘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