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6회 제1차 본회의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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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차주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최선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석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광민 위원님께서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배용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용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용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께서 조대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추천된 조대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대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대영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조대영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도와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이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 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주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6억4,038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6억4,038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지원과 기록관리 운영 사업에 우편물 발송 비용 등 총 3개 부서 3개 세부사업에 8억8,7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자리경제과 안반덕 노후 귀틀집 철거 사업 등 총 8개 부서 10개 세부사업에 17억5,338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홍보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담당관님 코로나로 인해서 종전에 하던 직접 참여해서 홍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대신 언론이나 지면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비용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홍보 쪽 내용을 보니까 조금씩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줄었고, 세부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식지 분야는 2021년도에 소식지를 5만 부 증부하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중복 배달이나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분석한 결과 4만 부로 감소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정비를 하셨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

잘하셨네요? 좋은 소식 줘서 고맙습니다. 해외 언론매체 홍보, 해외 방송 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기존에는 글로벌 강릉이라는 도시브랜드를 해외로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남아나 유럽권으로 강릉 홍보 스팟을 송출해서 강릉이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로 자리는 잡고 있지만, 강릉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아리랑TV, BBC월드 이런 방송을, 시정 홍보를 송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외 광고 방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접근 시도는 평가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릉같이 중소도시가 다른 대도시나 특히 해외에서 보는 K-POP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부분인데 거대한 팀들하고 과연 경쟁력이 있게 외국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이 정도 예산으로 한다는 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사실 홍보 예산은 더하면 더했지 늘 부족한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강릉에 대한 브랜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도시 같은 곳은 아주 거대하게 광고가 나갈 텐데 그런 곳에 묻혀서 작게 해 봐야 효과도 없이 예산 낭비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영상 소스나 이런 것을 방송사뿐만 아니라 중화권 SNS나 시 자체적인 SNS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방송도 방송으로 송출하고, 저희 나름대로 SNS에도 충분하게 송출해서 강릉의 소도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해외 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은 만들어졌습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저희가 BBC, 아리랑TV나 KBS월드 이런 방송을 접해서 영상 소스를 드리면 기본으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안은 갖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계속 걱정이 되는데 TV 자막이나 영상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해서는 다른 곳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돈만 소비가 되고 강릉 광고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고, 혹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이 된 게 있으면 자료를 가져주세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소식지 얘기를 해서 줄었다고 그러니까 강릉 소식지를 5만 부 발행하던 것을 4만 부 줄여서 조금 절감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안 되죠. 강릉플러스, 월간지 원래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도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만2,000부에서 3만 부로 늘렸다가 5만 부까지?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한 부작용 아시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바꾼 게 1만 부를 줄였다? 1만 부를 줄이면 예산이 4,400만 원 준 겁니다. 맞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맞습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건 잠깐.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 갖고 담당 계장님이 답변할 건 없는데, 보세요. 계간지가 있죠, 설렘? 설렘 발행 부수를 내년에 3만 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소요 예산은 5,400만 원이 늘었어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식지 1만 부 줄여서 예산을 조금 줄인 것으로 답변하세요? 그건 아니죠. 소식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소식지가 부수는 감소를 했는데 사전에 인쇄하는 종잇값이 인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서에는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했지만, 종이가, 종이 질이, 원룟값이 인상되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1만 부는 감소했지만 그런 것을 다했을 때는 예산은 그 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소는, 소식지를 놓고 봤을 때 강릉 소식지, 강릉 플러스, 설렘이 있잖아요? 월간지하고 계간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준 건 아니란 말입니다. 늘었지?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만 부했을 때는 4,000만 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5만 부 발행하다가 내년에 4만 부 발행하면 예산상으로 4,400만 원이 준 것으로 됐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설렘은 올해 2만5,000부 발행했어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설렘은…….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에 3만 부 발행하겠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월간지를 1만 부를 줄여서 상당히 예산을 줄인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근데 계간지 설렘은 5,000부를 늘렸어요?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거기에 5,400만 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설렘은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 소식지에 대한 예산은 늘었다고요? 줄었다고 하지 마시고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어떨 때 보면 계간지지만 설렘이라는 책자가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이 그 책을 그냥 단순히 한번 보고 버리는 차원이 아니고 내용이 너무 좋고 강릉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계간지지만 책을 보관해 놓고 나중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강릉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잖아요? 5만 부를 만들어서 보지 않고 버리는 게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예산 전에 담당관님 오셔서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그렇게 발행하는 거 좋아요. 발송?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우편 발송?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우편 발송은 정기구독자를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명단으로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편 발송 비용?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파트나 뭉텅이로 배부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배부처 그러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부서에서 만들기만 만들고 배부하고 쓰레기장으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무슨 관리를 해요? 아무것도 관리하는 게 없는데?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책자를 만들고 배부처나 이런 곳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관리를 하면 뭐합니까? 한 집에 몇 개씩 우편으로 와도 1년 내내 왔어요? 지난해에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으면 1년 동안이면 고쳐줘야 할 게 아닙니까? 지난달 거마저도 그대로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강릉시는 돈이 많나 봐? 한 집에 몇 개씩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 달라지는 게 없다? 달라지는 거라면 뭡니까? 내용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종이 재질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종이가 아깝더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 받아봅니다. 태백시에서 ‘산소도시 태백’ 소식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오더라고요? 그거 비교하면 우리 강릉 소식지가 상당히 월등하게 한 단계 위라는 건 인정합니다. 종이 재질에서. 내용은, 중요한 건 내용이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받아보고 시정소식지니까. 받아보고 시정을 시민들이 일일이 모르시던 시민들이 그걸 받아보고 “이렇게 시 행정이 가고 있구나” 거기서 많진 않지만, 시의회 페이지 “의회는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홍보하자고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적으로 시민소통홍보관 쪽에서 내년 당초예산 합쳐 봐야 37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해외 홍보고 언론매체고 많이 들어있잖아요? 본 위원도 어떨 때 보면, 요즘 모르겠어요. 강원도에 시·군 마다 광고들 막 나올 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 강릉시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저런 광고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그 자체가 예산에 비해서 홍보, 광고 효과가 떨어질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만 부 발행하다가 4만 부로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시정소식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다 하려면 강릉시 가구 수가 한 10만 가구가 되면 10만 부 발행하면 됩니다, 집집마다 다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지 정확한 소식지고 광고를 전달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지난 1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가 많이 있는데 왜 지난해 이걸 갖고 갑론을박하고 예산 삭감조서가 나와서 또다시 설명을 들어서 열띠게 해서 결국은 원안 갔을 때 그 이후 열두 달 동안 뭐 했느냐? 그때 문제점, 아파트에 쌓아놓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열두 달 동안에 이렇게 예산 책자가 나와서 예산 심의하기 앞서서 와서 “이건 이번에 해 주세요.”가 아니고 열두 달 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어느 아파트 가니까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그 아파트는 배부하는 부수를 줄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효율성 있게 시민들이 잘 전달해서 보고 시정소식을 제대로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마디도 없다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게 도마 위에 또 올라와서 또 얘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 또 하면 “아닙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그 아파트에서 그 많은 소식지가 그냥 쓰레기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뭘 관리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왜냐? 집단 배부하는 건 배부처에 위탁 줘서 하지. 우편 발송하는 건 행정지원과에 명단 줘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발송하지. 그러니까 두 부, 세 부가 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두 부, 세 부가 가면 빨리 명단 파악해서 부수 줄이고, 한 집에 하나씩 가면 되지 그런 걸 열두 달 동안 한 번도 한 것이 없고, 한 번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 책자가 나와서도 아무 얘기가 없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내년 당초예산을 해 달라고 내놨을 때 그게 어떻게 다 반영됩니까? 우선 예산부서에서 우선 정리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여기 책자에 실려서 의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부서별로 예산을 지키고 해야 하겠다, 그건 당연한 거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잘 홍보하고 잘 알리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일목요연하게 해서 지난해 문제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삭감했다가 살아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게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1년 만에 또다시 똑같은, 이 자리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본 위원은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 과가 무슨 과입니까? 시민소통홍보관입니다. 시민들하고만 소통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하고도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려면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물론 시민소통홍보관은 각종 언론매체 모든 것을 대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그래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고쳐졌대,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겠구나.” 이런 걸 알고 소통하면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시민소통홍보관에서 소식을 전하고 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37억이라는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고 본 위원도 얘기하면서 지금 이걸 갖고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단순히 말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만 부 줄이고”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소통홍보관이면 어느 부서보다도 소통을 먼저 하고,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듣고, 그래서 과감하게 늘려서 효과가 좋다면 과감하게 예산 늘릴 건 늘리고 이건 해 보니까 여기에 비해서,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별로 같으면 과감하게 줄일 건 줄이세요. 무조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중간에 많은 노력은 했는데 그런 보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언론 매체하고 어떻게 관계가 잘 안 좋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언론 매체 부분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또 항상 상관관계에 있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지역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알리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보면 얘기 한마디 하면 적어도 시민소통홍보관실로 얘기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의 집행부의 일만 잘 알리는지 몰라도 의회에서도 홍보계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한 걸 하면서 시민소통홍보관이 그렇게 약하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강릉 시정소식지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본 위원 생각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할 거고 이게 정말 이렇게 간다면 부수를 줄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책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건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고민하세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죠? 성실하게 자료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소송 건수가 보면 50건으로 책정했네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변호사 수임료.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 소송 건이 연도별로 분석해 봤을 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 48건을 했고, 작년에 78건을 했고, 금년에는 75건이.

용남

김용남위원

점차 늘어나는 추세네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시민의 욕구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법인세 문제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는 보험회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시설물 관리 소홀로. 그런 일로 소송이 크게 늘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요 소송 건이 그런 거고, 작년에는 소송 배상금이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으로 책정했습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두 배로 늘렸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소송 배상금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배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대비한 예산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가 소송해서 승소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보통 70∼80% 이상은 승소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소송 기여금 포상금은 예년에 없던 예산인데 포상금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조례로 직원 포상금을 줄 수 있게 95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소송 건수가 많아지니까 직원들이 직접 소송하거나 소송 수행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이 있을 때는 포상금으로 위로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의 성격이 승소율은 70∼80% 된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소송 건수가 없는 게 좋겠죠, 줄어드는 게?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인허가 관련해서도 소송 건이 많이 들어오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것들은 감사관에서 조정할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소송 건수를 감사관실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합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업무 추진하는 데 따로 감독한다기보다도 사전에 소송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실과에서 소송 건이 올라오면 다 올라오는 대로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동율

김동율감사관

소송 사례 같은 것을 배포해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소송 배상금이 배로 인상되는데 이거야말로 예산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실과에 지침을 하달하든지 관리·감독해서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해당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매년 강릉시에 대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죠?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증가 원인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제일 많을 거고, 인허가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동율

김동율감사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체 감사는 어때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자체 감사는 재무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직 감찰 그런 게 있잖아요?

동율

김동율감사관

특별감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앞으로는 요즘 언론상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공직자가 청렴하려면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전에, 조기에 수습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전에 비리라든지 청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습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체 강릉시 한 1,450명 공무원의 청렴성이 향상되지 않겠는가 주문합니다.

동율

김동율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행정위원님들은 다 심사를 해 놓으니까 다 나가신 것 같네요. 김미랑 위원님 열심히 잘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예산 신청하면 예산부서에서 조금 많이 검토하고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서 책자에 실어서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나 의회나 다른 게 있습니까? 다 악역을 담당해야, 그런 역할입니다. 부서마다 올라오는 걸 예산을 다 편성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 살림살이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이 삭감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걸러서 의회에 내놓으면 의회에서는 또 걸러서 삭감해야 할 이상한 운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적절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어쩌면 더 늘려서라도 잘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을 잘 걸러 내라는 게 오늘의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예산부서에서 만들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책자를 갖고 위원님들이 책자를 보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 그래 놓고 옆에 예산액,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내년도에 얼마다,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가 비교 증감해서 얼마 삭감했다, 얼마 증액했다 나오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보면 추경에 반영된 건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잖아요? 그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도에 1억을 하겠다, 2억을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은 이걸 추경예산 책자를. 1회, 2회, 3회 추경예산 책자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 내년도에 하겠다는 건지? 세부 예산 책자에 보면 신규사업은 아니야? 세부명세서에는 3,000만 원 미만짜리 안 나오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어디에 봐도 없어요? 3,000만 원 이상 되는 걸 세부사업 설명서를 찾아보면 신규로 안 나와요. 그럼 뭐냐? 그다음에는 찾아야 됩니다. 올해 추경예산,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었나, 2회 추경에 들어가 있었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작업을 했는데 본 위원도 할 때마다 추경예산 책자 찾아보고 이걸 해서 추경에 얼마 반영됐고, 전년도에 실질적으로는 책자에 나와 있는 1억이 아니고 추경까지 반영하니까 책자에 나온 2억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2억이다. 그럼 늘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게 너무 혼란스럽고 아쉬워요? 이렇게 쉽게 쉽게 접근해서 하면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걸 물어봐야 하는 현상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책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개인으로?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정책과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하는 게 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8억500만 원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늘어난 것도 없고, 8억500만 원을 보면 관내 전입 대학생 지원에 5억입니다. 관내 대학교에 후생 복지 지원 사업에 3억입니다. 후생 복지 사업에 뭘 하는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에 들어가고 이 8억을. 매년 8억씩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25만 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주민등록 옮겨놨을 때? 언제까지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학교에 있는 동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학교 다닐 때까지는 4년이면 4년 내내 갖고 있어야 하고, 4년 이전에 옮기거나 하면 다시 환수받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지역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환수받은 게 없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기간을 신입생이 되면서 전입신고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4년 내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환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없죠? 조사해 봤어요? 아니죠? 조사도 안 해보고, 옮겨간 학생 많아요? 돈만 타 먹고 1년 있다가 옮겨가는 학생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럼 25만 원씩 1년에 5억을 지원하면 몇 명을 지원하는 겁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21년도에 총 516명을 지원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16명?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대상 인원은 1,317명인데 그중에 지원한 실적은 516명을 지원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5만 원 주면 얼마입니까? 이 예산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25만 원씩, 1인당 25만 원씩 주면 5억을 주자면 몇 명을 줘야 됩니까? 2,000명 줘야 됩니다. 대상 인원도 안 되고 매년 줄어들고, 외부에서 강릉에 있는 대학으로 학교를 진학하는 학생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당초 올해도 2,000명도 안 됐어요. 대상자도 1,300명이었어요? 근데 집행한 걸 516명이야? 근데 어떻게 5억을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환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인구는 줄어들어요? 과장님이 볼 때 실효성이 있어요? 입학 시즌 그때만 신입생들 반짝해서 돈 25만 원 준다고 강릉시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두 가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치 중에 1,317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학생이 516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학생 전입금이 실효가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대학생들이 강릉에 전입하면서 강릉을 알게 되고 강릉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올해는 그런 부분을 실시해서 앞으로도 대학을 강릉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강릉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대상자가 1,300명인데 516명 줬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대상자와 지급 내역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과장님이 착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급한 사람이 1,300명이었으면 대상자는 몇 명이었어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대상자는 2,0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계속 지금 이래요? 매년 똑같아요, 예산이? 2,000명이 하는 예산이에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내년도나 매년 외지 학생들이. 강릉으로 오는 신입생들이 2,000명이 됩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코로나 전에는.

기영

김기영위원

좋아요. 그래요. 지급을 안 하면 반납하면 되니까 어디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전근대적으로 주소만 잠깐 옮겨놓으면 25만 원을 준다? 참 오래된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생들 신입생 할 때는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돈 25만 원 준다는데 주소 안 옮겨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옮기죠. 확실하게 재학하는 동안에 주소를 다시 옮겨가면 다시 환수해야 한다는 건 대학생들이 알아요? 모르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냥 주소 강릉으로 옮겨놓으면 돈 25만 원 준다고 해서 옮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가져갔느냐고 하니까 1학기 지나고 방학 때 주소 다시 옮겨갔대요. 이게 무슨 아무 관리도 안 되고 환수되는 것도 없이 전입생, 전입 대학생들 주소 옮기는 거 하지 말고 강릉에 있는 대학 입학 기념으로 돈 25만 원 주는 거나 다름없지 이게 무슨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입니까? 거기다가 관내 대학에 후생 복지 지원에 3억입니다. 어떤 후생 복지를 하는데 인구 늘리기에 후생 복지 사업 3억이 들어가느냐?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전입 지원 대학, 대학생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대학에 주는 사업입니다. 5개 대학에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릉영동대, 도립대, 폴리텍대학까지 해서 인구 늘리기 지원 %에 따라서 배분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게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 이름에 걸맞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에 지나지 않는 거지 과연 돈 8억씩 전입 대학생을 위해서 돈 8억씩 쓰면서 정말로 인구가 늘어나고 강릉시 인구가 늘어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면 8억이 아니라 80억인들 아깝겠어요? 이런 건 너무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소만 옮긴 거 확인하고 서류만 첨부하면 그냥 바로 돈 주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용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7억5,000 정도가 늘어났어요? 살펴보니까 거의 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전출금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전출금 51억500이었다가 58억2,000만 원으로 6억7,000만 원 늘어났어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갑자기 6억7,000만 원이 늘어나야 될 사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관광개발공사 운영비입니다. 부서에서 세운 건 운영비인데 작년 당초예산…….

기영

김기영위원

좀 삭감됐죠. 삭감됐다 살아났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삭감되면서 추경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한 겁니다. 그걸 다 추경예산 책자를 또 찾아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관광개발공사 운영비에 1년 세 뭘 어떻게 운영하기에 6억7,000만 원이 늘어났느냐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면 내년 추경에 가면 또 살아나지? 정상적으로 하면 국장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추경이 아니라 어떤 게 있어도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 삭감 뭐 하려 합니까? 정책적으로 원안 통과하기는 뭐하고 이러니까 일단 덩어리 큰 거 1억씩, 2억씩 잘라서 삭감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삭감했다 이렇게 내놓고, 그게 1회 추경에 다 살아나면 이거 뭡니까, 우리는? 예산 심사 왜 해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애당초 예산부서에 편성할 때 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담지도 말고 조기 집행률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애당초 정책적으로 운영비 그래요. 관광개발공사에 전출금 절반 정도 삭감해도 추경에 다시 살려놓으면 돼. 운영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관광개발공사 사업장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전출금이 나와요? 이건 운영비입니다. 운영하는데 절반 정도 삭감했다가 1회 추경에 몇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5월에 하면 다시 살려주면 되죠. 그게 무슨 예산 편성이고 무슨 예산 삭감이고 하냔 얘기입니다. 모양만 갖추고 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뜰하게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악역을 맡으면서도 칼질하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이런 예산 편성들은 아쉽다. 그래 놓고 무조건 예산 사수만 하려고 하는 각 부서들도 안타깝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금년 대비 인상분이 많은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입니다. 자율방범대는 행정지원과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대학생 전입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고, 그것보다 한 발짝 강릉시에서 타 시·군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외지에서 강릉으로 귀농 오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지원되지만 살려고 오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여기 살다가 강릉에 정착하려고 오신 분들한테는 지원이 없단 말이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 부분이 부서별로 귀농하시는 분이나…….

규민

정규민위원

그건 목적을 갖고 귀농·귀촌 별도로 가는데 정말 강릉에 그냥 살려오시는 분들? 시골 쪽에서 주택 지어놓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서울에서 강릉에 내려왔어요. 살기 좋더란 말이죠. 다른 분들이 어떤 목적 여러 가지 때문에 그분들 집에 왔다 갈 수 있고, 하룻밤 자고 갈 수도 있고 “강릉이 정말 살기 좋네”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좋으니까 강릉에 와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학생들 부분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잘 판단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중복되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공사에 총 지원한 금액이 162억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이 관광공사의 역할을 보면 공사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사는 보면 지금 공공 시설물 관리하는데 위수탁, 대행사업 주로 그겁니다. 지금 관광공사가 얼마나 방대해졌는가 하면 근무하는 직원이 100명입니다. 과연 관광공사가 시설물 관리하고 수익사업 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저희 시에서 관광개발공사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위수탁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위수탁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검토하려고 용역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160억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업 부서에서도 수탁하는 전출금에 대한 인상 부분을 계속 매년 당초예산마다 올라옵니다. 앞으로 계속 놔두면 온천개발하다 보면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막대하게 요구할 겁니다. 관광공사 본래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공공시설물 관리하고 대행사업하고 위탁, 조직이 너무 커지고 방대합니다. 일례를 들면 1개 시설물 관리하는데 예산을 10억을 주고 수익은 나지도 않는데, 이 상태로 계속 운영하면 강릉시가 계속 적자 운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구체적으로 위수탁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광공사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고 끝낼게요.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 주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줘 왔는데 사후 관리를 해야죠? 아까 과장님이 잘못 인원수 표기한 거 정정하고,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물론 형식적으로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고 나서도 아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합당치 않으면 환수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되어야지 누가 봐도 ‘제대로 관리하는구나.’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인정하시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그전 대비 내년 예산 중에서 증액이 많은 서너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죠? 20% 증액됐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에 1억7,100에서 내년 2억500으로, 213쪽?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증액시킨 이유가?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3,460만 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규민

정규민위원

아니, 작년에 1억7,100에서 금년에 2억500으로 20% 올렸잖아요? 3,4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방범대가 연곡방범대가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에 됐잖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금년에 신설되어서 내년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1개 면이 추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야간 급식대가 금년에는 단가를 3,000원으로 잡았다가 내년에 1,000원 인상해서 4,000원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인상된 부분만 지적하느냐 하면 범죄예방 및 자율 방범 활동 체계 구축 사업이 있죠? 도비, 시비해서 8,000만 원 증액됐어요. 작년도에 3억5,600에서 금년도에 4억3,600으로 상당히 증액됐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콜센터 운영이 있죠? 여기도 보면 24% 상당히 증액됐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상담 건수가 90건이 적정한 건수로 보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4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직원을 두 분을 증원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면 콜센터 직원 두 명 증가 인건비네요? 콜센터가 왜 갑자기?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 그런 부분에서 문의가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인당 평균 상담이 초과된 부분입니다. 기존보다 부득이하게 금년부터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2명을 증액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장님, 왜 증액된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 후보자들도 공약하는 거 보면 50조 엄청나게 중소기업 지원 자금들이 들어갈 건데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내년도 예산 짜느라 고생했지만, 긴축 재정을 해서 내년을 대비해야 하지 않나 차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콜센터 같은 경우 민원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대면 접촉을 못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화로, 일단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콜수가 많이 늘어난…….

규민

정규민위원

물론 꼭 필요에 의해서 증액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찌됐든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는 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씩 희생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사업들을 보니까 동호회 지원이라는 게 시청 동호회입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시청 직원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삭감했어요? 2,500만 원 삭감됐는데?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까지는 1인 1취미 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직원들 취미생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필요하면 코로나를 적절하게 써먹어요? 근데 공무원 체육대회는 그대로 갔어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로 접어든다고 봐서 하반기에 하니까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모르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동호회 지원도 같이 지원해서 같이 가야죠? 그건 혹시나 하반기 어떻게 괜찮을지 모르니까 예산 편성하고, 동호회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1인 1취미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나름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공무원 체육대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은 가고, 이건 삭감하고 이러니까 조금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이 있죠. 우선 민간단체 지원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근데 단체마다. 물론 80% 보조해 주고 20%는 본인들 자부담하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20%가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자부담이야 더하든지 그건 그쪽에서 할 일이고.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내용대로라면 1억이면 1억에서 우리가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냔 말입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크게 관변단체로 봤을 때 3개 단체가 금액이 전부 다 달라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사업계획서를 적게 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도 금액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보는 겁니까?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그 단체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는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더 계획서 내봐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게 2억인데 경상사업비하고 운영비만 해서 2억입니다. 육성 지원하는 건 놔두고 이게 2억 중에서 살펴보니까 % 대로 지금 몇 년 치를 봐도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민간단체 지원이 달라져야 되느냐? 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차등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사무국장 인건비 일부하고 봉급 그런 건 지원해 주는데 새마을운동지회는 중앙회 예산 집행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유총연맹은 본부에서 별도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그거 아니에요? 그 답변이 아닙니다. 어디서 본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정운영비가 있고 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경상사업보조는.

기영

김기영위원

법정운영경비가 있고 경상사업보조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조직이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예를 들어서 방대해서 인원이 규모가 커서 예산이 더 지원 갈 수 있고 다른 조직은 인원이 적고 조직이 적어서 적게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걸 시에서 그쪽 단체에 중앙본부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의해서 제출하면 예산 편성해 준다, 그건 아니라고요?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그렇게 전년도에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하나도 누가 와서 답변한 사람이 없고?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갖고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밖에 해 줄 수 없는지? 아니면 더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해 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답변해 줘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의회에 내년도 해외 선진지 예산 안 했죠? 없어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그 부서에서 줄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강원도 18개,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18개 시·군 의회 해외 선진지 경비 안 한 곳이 강릉시의회 한 군데밖에 없다. 연일 방송도 나오고 잘했는데 근데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는 우수·모범공무원 시민 포상에서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 가는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매년 연말에 우수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각각 20명씩 선별합니다.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모범공무원 수당이라고 그래서 매월 5만 원씩 2년간 지급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해외 선진지 연수를…….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알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이 대목에서 의회까지도 이런 것을 줄여서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매년 그렇게 하던 거니까 코로나가 심각하게 해외 못 나가면 예산 반납하고 불용하든지 하면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선제 대응을 할 수 없는가? 의회에서마저도 전액 예산, 10원도 편성 안 하고 가는데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해서 수당 주고 어쩌고 하는 건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해 오던 거니까. 그 대목에서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7,170명입니다. 날로 심각해 가는데 이런 예산 하나에 5,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부기명 단 게 뭡니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이런 건 이런 대목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 저하를 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예산이 책자에 올라와서 우수공무원 해외 보내 준다고 하더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볼 때 적정하다고 봅니까? 코로나 종식하면 하반기에 가서 우수공무원 해외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 책자에 이렇게 다들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가? 본 위원은 심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강릉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하겠다고 예산 올라와서 삭감됐었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웃긴 건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효율적인 조직 운영’ 거기에 연구용역비 맞습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직관리 연구 용역?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요? 연구 용역이니까 연구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정당하게 그렇게 올려놓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가야지 이렇게 해 놓고, 어디 박힌 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뭡니까? 연구 용역이란 너무 예산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거 안 하고 다른 곳에 용역을 줘도 되고 다른 용역비로 써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떤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관련된 어떤 용역이고 연구용역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건 어디에 쓰겠다고 나와줘야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1억1,900만 원을 갖고 포괄적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 연구 용역비?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목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연구 용역비 좋은데 그다음에는 나머지 세부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와줘야죠. 거기서 쓰겠다는 게 나와줘야 하는데 예산안 통과만 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안 써도 되고 다른 쪽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하면 갖다 집어넣을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용역비로 써도 아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하고 공단 타당성 용역만 있으면 부기명을 그렇게 했을 텐데 또 박물관 시립…….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따로 가줘야죠. 왜 그걸 두루뭉술하게 다 묶어서 조직 관리 연구 용역? 굉장히 제목 상으로 보면 웃기잖아요? 정당하게 효율적인 조직 운영 연구 용역비 이래 놓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시설관리공단 설치 타당성 용역비 얼마, 그다음에 어디 용역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합쳐서 1억1,900이면 1억1,900 이렇게 가줘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놓고 그러면 행정지원과 쪽에서 필요한 조직이든 뭐든 필요한 연구 용역비는 다 묶어서 하나로 놔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한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예산 심사하는 위원님들은 이걸 어떻게 뭘 하냐고 꼬치꼬치 해서 무슨 용역비가 들어가느냐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그렇잖습니까? 뭘 하든 간에 어디 용역비에 5,000만 원, 어디 용역비에 1억 명시해 놔줘도. 내용상으로 그렇게 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 책자 만들 때 조금 고민을 해서 이 예산 책자라는 건 집행부에서 만들고 공무원들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누가 봐도 예산 책자를 봤을 때 알기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너무 전부 다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조금 혼란스럽고 조금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보조금 주는 데는 집행할 때 카드로 집행하게 되어 있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지원금은 어때요? 지원금은 카드 안 씁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지원금이라고 하면 어떤 걸?

선근

최선근위원

각 단체들 많잖아요? 법적 설립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새마을이라든지 이통장협의회 나가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을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다가 보조금을 집행해 주면 집행할 때는 그 카드를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선근

최선근위원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전부 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야간식대가 3,000원인데 그 야간식대를 집행했다, 그때도 카드 사용합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그건.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하고 말죠?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것도 똑같이 보조금처럼 개선할 용의가 없어요? 시대가 카드시대인데 현금을 씁니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근

최선근위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투명성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가 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는, 음성 경제가 줄어드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우리 지원금 나가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로 급식비까지 카드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오. 강릉시 축구부 있죠. 운동부들 보세요. 운동부 목욕비까지 다 카드로 결제합니다. 그게 언제 적 얘기인데요, 그렇죠? 바뀐 지 그렇게?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검토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과장님 소관뿐만 아니라 국장님 소관 부서에 지원금 나가는 게 많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식대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주는 것보다 투명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상거래 투명성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금년 예산을 보면서 자율방범대 예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종전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내년부터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조금 나가는 곳도 정산만 했잖아요? 정산만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를 전부 만들어서 카드로 정리하게끔. 지원금 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면서, 새마을이라든지 이통장협의회 그 외에 단체들 많잖아요? 설치 근거가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되잖아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율방범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여기에 관련되어서 관련 규정, 법, 조례 이 부분을 별도로 챙겨서 보고해 주세요?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했던 사항이 있죠. 예산 편성이라든지 운영 제도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향후에는 이런 어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무슨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용규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 있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보급률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마을재난 통합발령시스템은 전체 337개소가 있습니다. 메인장비가 150개 되고요, 옥외장비가 187개소가 있습니다. 통상은 마을 단위에서 마을회관 위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가청권이 방경 500m를 잡고요. 그 외 시골이나 오지는 댁내수신기라 해서 집 안에 달아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9개 마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면 대략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보급은 한 70% 정도는 저희가…….

규민

정규민위원

30%,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보면 이 마을과 가까운 마을들은 각자 마을에서 하면 다 중복이 되어서, 여기서 틀면 여기서도 틀고, 양쪽에서 동시에 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집단부락 부분들은, 리들이 가깝게 붙어 있는 경우는 굳이 리별로 다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 알려주면 이장들이 휴대폰으로 다 한단 말이죠. 이걸 굳이 리 단위로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집단 리들은 하나 만들면 양쪽 리에서, 뭐 두세 개도 가능해요.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이건 충분해요. 이건 몇 개 마을이 같이 써도 돼요. 어차피 이장들은 비밀번호 알면 휴대폰으로, 외국 나가서도 다 되잖아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 리별로 해 준단 말이에요. 사천에도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30%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가정집에서 수신하는 거 있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은 반장님 댁에 많이 갖다 놓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가청권이, 안 들리는 집을 위주로 하고 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문자나 방송을 해야 할 부분들도 있으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전에 사천지역을 보면 대부분 반장님들 댁에 갖다줘요. 그런데 이거 점검 한번 해 봐요. 대부분 스위치 빼놓고, 밖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무용지물이에요. 이거 담당 직원들, 언제 시간 나면 가서 점검 한 번씩 해 보시라고 해요. 이거 만들어 놓고 스위치 빼놓으면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반장님들 주면 대부분 집에 갖다 놓고 다 방치예요. 이런 건 담당부처에서 계도를 해 주셔야 해요. 정말 심각하고 위험할 때는 이걸 활용해야 하는데 스위치 다 빼놓으면, 들리지도 않는 거 갖다 놓으면 뭐하냐는 얘기죠. 이런 건 점검 한번 해 보시고, 계도도 한번 해 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옛날에 우리 지역에서, 리 전체에 이런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현실을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 기왕 이렇게 시설해 놓은 거 정말 응급 시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간 나시면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포 119안전센터 위치가 정해졌어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디에 하기로?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있는 청사는 워낙 낡고 협소하니까, 인공폭포 쪽 인근에서 코너 쪽으로 돌아와서…….

선근

최선근위원

시유지 있는 데?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가 관광호텔 얘기가 나오던 데잖아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제 결정이 됐어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청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행스럽네요. 참 오랫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돼서 다행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시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옆 부분까지 조금 더 넓혀서 500평 정도 되는데 부족하다면 옆 부분까지 추가한다거나, 그건 또 검토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부지를 우리가 대줘야 해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현재 부지는 보통 소방서들의 대부분 소위 부지로 하고,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유지를 잘못하면 매입해야 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건축비는 5 대 5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30억으로 할 예정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기 경포에 119 말고 112도 있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안센터…….

용주

배용주위원장

같이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일부만 가나?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저희는 119안전센터만 현재…….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공폭포 돌아가면서 커브 돌아가면 좌측에 벌써 부지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당초에는 119하고 112하고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19 가고 나면 그것만 남잖아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재난과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구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2년도 징수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징수과는 두 페이지밖에 안 되고 예산도 보니까 8,800만 원?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8,82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액사유를 보니 그렇게 큰 감액은 아닌데, 책자를 보니까 8,800만 원 감액된 내역 자체가 8,800만 원이 안 되네요? 어디 빠뜨린 게 있나요?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내용 자체가 여기 책자에서는 삭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행정위 쪽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징수과 예산책자를 보니까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우리 징수율이 몇 % 됩니까?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징수율이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96.3%였고요. 지금 현재 11월 말은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체납액은요?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지난연도는 76억 정도 체납액을 갖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된 것도 있고, 한 1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부서별로 징수율하고 징수독촉 부분도 있을 테고 체납액도 나올 수 있을 테고 결손처분도 나올 수 있죠?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 징수과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현 연도 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세외수입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예, 그다음에 과년도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년 보니까, 결손처분하는 금액도 전체적으로 총괄보고를 받을 때보니까 적은 것은 아니에요. 결손처분 한다는 게 결국은 털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체납액에서 징수가 안 된 부분은 다시 징수를 하려고 하지만 결손처분을 하면 그걸로 모든 걸 털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총괄보고 받을 때 보니까 약 한 10억대 정도는 매년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효소멸에 대한 부분은 털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덮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재산 조회라든가 예금 조회, 기타 다른 채권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발생하면 그 즉시 다시 결손처분 해제를 하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효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시효가 얼마예요?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5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년 잠깐이죠. 5년이 지난 것들을 처분하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고, 체납액 미징수 금액들을 보면, 총괄보고 받을 때 보니까 미징수 되는 게 매년 80억대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다들 어려운 시기겠지만 징수과에서 할 일은 다른 게 있습니까? 돈 잘 걷어드리면 되지.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돈 잘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어차피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참이 아니면 접하기가 그래서 해 보는 겁니다. 징수율이 작년 같은 경우 96.4%라고 했죠?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평균 대비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본다면…….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춘천, 원주 동일한 시로 봤을 때 상위 한 3, 4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작년에 과장님 계실 적에 우수부서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와서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오셨으니까 올해도 우수부서로 해야죠?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두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러면 12월 가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징수과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징수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조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가 전년도에 비하면 70억 정도 늘어났죠,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중에서 보면 청사 쪽에, 공유재산관리든 청사관리에 일괄적으로 봐서 그쪽 관리에 약 한 40억 정도,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에 40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공유재산만이 아니고 청사 및 재산 운용에, 큰 목으로 가서.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보니까 다른 동사무소 증축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읍·면·동사무소에, 면 단위 쪽에 가면 예전에 복지회관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내 동사무소에는 없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시내 동사무소 쪽이나 면 쪽의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소 청사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해인가 언제 한번 보니까 방송시스템 시설이 정말 너무 아니다 싶은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개선이 좀 됐어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복지회관 방송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 쪽에 가면 복지회관하고 청사하고 있는데 청사도 마찬 가지고, 지금 시내 동사무소에는 복지관이 없고 청사잖아요? 그쪽에 방송시설들이 너무 열악하게 안 좋더라!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 후에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제가 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방송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청사에 부족한 게 있으면 재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 풀로 잡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요구하는 데는 없었어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그리고 복지회관 쪽은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 것은, 면 단위에 두 군데가 있고 복지회관은 여기가 아니라 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내 동사무소는 복지관이 없으니까 그 청사 부분에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한 게 없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한 번도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괜찮은가 보네요. 굉장히 안 좋은데, 몇 군데 봤는데…….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일단 괜찮다 하면 괜찮고, 안 해도 되겠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70억 정도가 늘어난 데를 보니까 청사하고 공유재산관리 쪽에서 약 한 40억 늘어나고, 지금 보니까 인건비 쪽이 29억이 늘어났어요? 약 3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70억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인건비는 예산을 세울 때 각 직급별 기준액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곱해서 하는데 그 기준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그랬었고 4회 추경에도 인건비를 일부 감하는 산정을 했는데, 요즘 새로 오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받는 호봉은 낮은데 기준호봉은 높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례반복적으로 이러잖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액, 직급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예산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집행이 다 안 되니까,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조정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매년 금액 편차를 보면 이 정도 되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걸 그렇게까지 편성을 잡고 갈 필요가 있는가? 물론, 여유 있게 편성하면 좋죠, 모자라지 않으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과연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편성하고, 물론 내년 상반기에 가서 봐서 반납하면 되는데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어느 정도 액수예요, 금액을 보면. 들쑥날쑥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차액이 몇 억 나는 것도 아니고 30억 정도면 사실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그동안의 매년 데이터를 보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일부,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편성해도 되지 않겠는가?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조정해서 편성한다고 해도 모자라게 편성은 안 할 거예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렇죠?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모자란다면 당연히 추경에 보태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책정해 놓고, 그 기준으로 인건비 책정해 놓고 안 쓰면 반납하는 이런 걸 되풀이하니까 혹시 이 부분도 다음부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근사치에 근접할 정도로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침대로 가는 거니까 지침 관련된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고민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산업과 5개 부서 담당들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코로나19 예방 및 정보산업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산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있죠?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도에 1억1,391만6,000원, 내년도 9,400, 이게 한 16%, 1,800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산이 도비가 10%, 시비가 58%가 지원됐었는데 마을 자부담 비율을 늘려서 시비 부담이 58%에서 54%로 줄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늘었습니까?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자부담이 조금 늘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보화마을 현장에 가끔 나가보시죠?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잘 되는 곳도 있는데 안 되는 곳도 있죠. 총 여섯 개소에서 대기리마을이 올해 1월에 포기해서 다섯 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섯 개 마을도 다 정상화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일 잘 되는 곳은 어디고 제일 안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제일 잘 되는 곳이 주문진 쪽이고…….

규민

정규민위원

복사꽃 쪽입니까?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그나마 그렇고, 안 된 곳은 말씀을…….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 지역구도 보면 두 개 정도 있는데 과연 제대로 운영되는지, 사무장은 우리가 꼬박꼬박 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예산 대주는 부처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 그렇죠?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리고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있죠?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갑자기 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청사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인데, 올해 청사 일부 했고요. 올해는 KT에서 무상지원으로 해서 2억3,800 기기 구축도 하면서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의회도 일부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내년 부분은 시비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사 전체에 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청사에 신규로, 교체비네요?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교체가 아니고, 와이파이가 안 되었었는데 2019년도에 국가보안법이 바뀌어서 청사에도 보안장치를 제대로 하면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 사무자동화 이런 것도 다 있고, 여러 맥락에서 청사를 무선 와이파이 시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도에 KT에서 지원받았다고요?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올해 지원받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죠?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많이 해 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얼마나 지원을?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올해 2억8,300만 원어치 사업들을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가 부담 다시 하자면, 추가로 해야 할 게…….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내년에 2억7,000만 원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그러면 청사하고 의회가 전부 다 무선 와이파이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개월 만에 과가 없어지네요?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가 없어지는 마당에 물론, 업무는 어느 부서에 분장하더라도 하겠죠.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웬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이 삭감조서에 보니까 정보산업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삭감조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삭감했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삭감까지 하게 된 경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간단하게…….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지금 코로나시대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오기 전에 행안부에서 재택근무 해 가지고 보안장치를 다 해서 행안부의 프로그램을 같이 썼는데 행안부에서 올해 11월이 자체로 쓰던 그게 계약만료가 되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래서, 9월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리고 나서 와서 추가로 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2일에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말아라, 행안부에서 일괄 하겠다 이래서 다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11월 22일에 문서가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은 1억8,700만 원 벌었네요?

정필

김정필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를 이렇게 들고 다니기 참 불편해요. 한 군데로 다 묶어놔서, 국별로 하든가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하시면 안 되나?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불편하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장

좋은 생각이네요. 국장님도 저도 얘기를 하고 나니까, 늘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염현찬입니다. 서울사무소 협력담당은 해외 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다양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조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표로 본 위원장이 할 게요.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하는 역할, 서울사무소를 왜 서울에 두고 직원들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와 관련된 전초기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강릉에 연고된 출향인사들과의 공조체계 구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이나 국비확보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본청 부서와 공조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사전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강릉시가 선정되는데 있어서 저희한테 유리할 수 있는 정보수집 청구 통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보통 세종시로 대부분 이전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직 서울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 이유는 일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평상시에는 세종시에 자주 출장을 다녀서 중앙부처의 사업부서와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과 같이 국가 예산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회기 동안에는 중앙부처에서도 국회에 대부분 와계시다 보니까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제가 설명 드려야 할 내용이나 국회와 연계해서 할 때에 즉각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소재하는 게 업무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지금 봐서는 서울사무소 이러면 큰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과연 서울사무소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의무에 대해서 잘 좀 챙기셔서, 조금 전에 와서 정부부처와 지방부처 간의 가교역할 내지는 우리가 지방에서, 사실 거의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정보라든가 안 그러면 부처하고의 연관성, 또 업무 협의 이런 것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목적대로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이루어지게끔 소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하신 말씀 새겨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할 게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읍·면·동 예산과 관련해서 도농통합 동하고 기본 시내동, 단독 동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농통합동 같은 경우에 당초에 포괄사업비 외 일을 하다가 보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발언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예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나가는 거…….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그나마 어느 정도 많이 민원사항이라든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증액되거나 최종 조정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예산 부분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가 문제의 소지 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저도 그전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오픈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배용주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청년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어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보다 많이…….

미랑

김미랑위원

많이 증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사업명 잡아서 올라왔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있고, 그렇죠? 스타트업 같은 것도 해 주는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인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외지에 가지 않도록 묶어놓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인구가 증대하기 위해서는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청년 일자리나 이주청년이 왔을 때 가장 우선 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게 주거여야 가능하거든요. 주거가 해결되어야 그다음 일자리를 찾고 정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강릉시에서 창업을 하든 일자리 때문에 와서 살아보기를 하든 이들이 강릉에 주소를 옮겨놓으면 이런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사업별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강릉시 자체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주택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예요. 실태조사에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강릉시에 있는 어려운 청년들도 대상이 되지만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빈집이나 이런 것들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결하기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강릉에 작은 임대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청년들을,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릉시가 이런 청년들에 관련된 것들도 해서 그런 쪽으로 서민 아파트에 입주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강릉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관리예산에, 노후시설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옛날에 아마 제가 여쭈어보았을 거예요. 거기 사무실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들어가야 하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노후시설 유지·보수비가 매년 2,000만 원씩 드는 건가요? 작년에는 얼마였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10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5년 평균 내니까 한 3,000만 원 넘도록 들어가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리모델링에 관한 것도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보았어요. 국토부하고 도시 하는 센터에다 물어봤더니 한 15억 정도가 든다고 해서 그렇게 들면 한 23년도 정도 들어서 그 효율성이 매년 2,000만 원 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C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 될 때까지는 총괄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매년 들어가는 게 효율성 있다 판단돼서 지금처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계속 이것이 더 노후될 때까지는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계속 하시면서 유지하고, 그 이후에 가서 다시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리모델링비가 들기 때문에 효과성을 분석해 봤더니 지금처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더 효과적이라는 건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추후에, 말하자면 자재비라든가 뭔가 리모델링 하는데 현재보다, 10년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바로 고쳐놓는 게 예산이 더 절감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했을 때 지금 들인 돈이 더 적다고 답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하고, 그 이후에는 통째로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다시 짓는 방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7쪽 아래쪽에 블루강릉 청년창업자 지원, 그린강릉, 블루강릉 왜 이렇게 용서를 써놓아야 해요? 이 사업명을 애매하게 잘 알지도 못하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강원도립대학교에서 공모를 신청할 때 이런 사업명을 썼는데 그린강릉은 2년 차 이상 되는 창업을 말하는 거고 블루강릉은 5년 차 이상 되는 청년창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명칭을 색다르게 해서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청년창업자들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린강릉, 블루강릉 이 창업자 스케일하고 다음에 나오는 강릉시 청년창업 강릉유랑이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강릉도립대학교에서 창업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여타 많은 것도 있는데, 청년 관련한 지원사업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는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정책을 요즘에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시작점이 되고 있는데, 청년센터가 올해 새로 개소하고 그러면 향후 많은 청년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한편으로는 청년센터, 내년 개소되면 다양한 사업들이 일어나는 것만큼 성과 관리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와 연관해서 강릉살기 프로그램이, 정착 프로젝트가 전년도 실시됐죠? 276쪽입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그리고 내년.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1기하고 2기 모집해서 했는데 1기에 14명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11명이 강릉에 정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정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기는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어서 그것도 향후에 물어보면 강릉에 많이 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게 국비지원사업인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공모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았고, 내년 사업은 강릉살기 프로젝트가 좀 좋아서 시비로 지속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성과관리를 잘해서, 또 이것이 우리 청년들 유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속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올해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에.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소상공인에 한정해서 이 문구는 없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지원되는가 보니까 4개 분야에 열 몇 가지, 이름은 소상공인이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특권회계 소상공인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SNS나 유튜브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특별하게 4,000만 원 세운 부분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실 코로나가 종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예측하고, 또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강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사실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다른 변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분들이 무엇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다면 내년 추경할 때라도 반영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내는 지혜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282쪽에 옥계 5일장 활성화 운영이 있어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 행사가 어떤 행사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옥계 5일장이 섰을 때 여름철에, 예전에는 막걸리하고 와인축제하고 그런 행사를 같이 했었고, 그전부터 옥계 5일장에 품바라든가 데려가서 조금 활성화되는 행사성…….

김진용위원

행사성이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매년 지자체에서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하기가, 군 단위라든가 다른 타 지역, 18개 시·군 중에서도,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장터를. 유일하게 강릉에 주문진 장이…….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상시로 거의…….

김진용위원

상시로, 별도의 장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유일하게 강릉에 남아 있는 데가 옥계 5일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 차원에서 옛 장터를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장터에 걸맞은 행사성 이런 걸, 유희보다 장날 특유의 옛 모습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지 분들이 5일장 이러면 동해라든가 양양 이런 쪽에서 들어올 수 있게 옛 풍경을 살리는 맛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방향 전환을 이제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매년 똑같은 것을 식상하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따로 좀 더 연구해서 색다른 장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뭐든지 고민을 하시면 답이 나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년도 대비 금년에 얼마 정도 일자리가 늘었다고 봅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전년 대비 금년에,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 했는데, 400명 정도 이렇게 더, 총괄적으로 퍼센트가 좀 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인구수가 늘면, 결국 일자리는 다 중장년층에서 젊은 층이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늘면, 자동으로 유입되는 청·장년이 늘면 일자리는 같이 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현 유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축소가 안 되고, 그래도 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던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새로운 기업이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니까 타 부서가 아닌 같은 시에서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조하셔서 일자리, 될 수 있으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신규업체는 강릉 지역민이 우선으로 몇 % 들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다음에 지원해 줄 때 그런 것들을 권고를 해야지요, 그렇죠? 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권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 한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관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지난 10년 동안 세월이 있는데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해당 부서에서 기출집이 있잖습니까? 이때는 좋은 취지로 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은 거의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못하는 게 누수가 생기다 보니, 전기 누전이라든가 위험성이 다분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을 현명한 판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회를 달리 해서 행정위원님들 와 계시는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9쪽 제일 상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억2,000만 원 서 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원도형 일자리…….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안심공제, 이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거든요? 이것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인데, 도가 직접 시행하는데 우리 시의 부담금이 13억2,000만 원인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270페이지 아래쪽에 강릉형 민간제안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라서…….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일자리 사업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일자리인데, 강릉에 시민들이 일자리를 제안한 것을 아이디어를 받아서 강릉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 이런 사업으로서 다섯 개 기업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일자리를 제안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일자리를 만들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1개에 1억 원씩 지급해서 컨설팅하고 어떤 일자리를 창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궁금한 게 많은 데 그냥, 279쪽을 제일 가운데를 봐주십시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착한가격업소 참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을 하셨나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65개를 목표로 했는데 그전보다 착한업소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에 100만 원씩 해서 6,500만 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한업소가 폐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5개로 운영하는 겁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더 찾고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힘을 더 실어줘야 하지 않나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업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늘릴 수는 없고 잘 되는 부분만 늘리기 때문에…….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기왕에 조금 넓혀서 힘을 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는 전통시장이 네 군데나 있죠? 다섯 군데 인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총 여덟 군데, 주문진은 네 군데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서부시장, 중앙시장 하듯이. 거의 다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 등 많이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줄 때 바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시장을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만 보고 지원해 주다가는 바깥에서 이상한 부분이 좀 걸리니까, 바깥하고 같이 한번 해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세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상인이 문제가 아니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주변 쪽하고 경제활성화 쪽을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개인적으로 주문진 쪽을 얘기하면 주차타워, 주차타워가 당초에 중앙공원에 들어오려다 다시 안 돼서 항구 매립지로 가려고 했는데 또 반대가 있어서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지 교통과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적당한 곳에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 법률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 쪽의 상인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유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통시장 상가로부터 100m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 인근에, 전통시장에 포함이 안 된 상가시설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어찌되었든 주차장 관련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풀어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민호입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산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지원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조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기업지원과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 도비나 국비사업 없이 가장 크게 하는 사업은 경영정책자금 2차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렇게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는 국가 직접 지원에서 자치단체 간 이전사업, 그렇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이 아닌 사업을 찾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업 지원하고 기업유치활동 쪽하고, 그리고 디자인 지원사업하고 이자보전사업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출연금으로 넘기고, 자치단체 간에 넘기는 사업들이고요. 그 많은 인원이 계시면서 이 몇 가지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전하는데 인력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는 크게 일을 주력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지원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전략산업으로 이름이 있었는데,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산업 업무를 수행했었고, 그 전략산업 업무는 자금이 많이 들고 국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중심되다 보니까 거의 국가의존재원으로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재원보다도 의존재원이 많은 형편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사업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의 하나가 우수제품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기업경영정책자금 2차 보전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산업위에서 증액분이 삭감되었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한 번만, 도 직접사업 또 자치단체 이전사업, 거의 빨간 걸로 쳐놓고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직접사업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위원님들의 동의를 못 구한 거예요, 어쨌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왜 그렇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 분야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근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침체하고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 소상공인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고, 요즘은 보니까 다르긴 한데, 앞으로는 위드코로나로서 기업경영활동이 지금까지 억눌렸던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을 30% 정도 증액시켰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목적성 보다는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증액의 취지상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동의를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기업지원과가 공기관 자치단체 이전사업 출연금을 제외하면 사실 직접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몇 가지 실제로…….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접사업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그렇고 지금 기업지원과가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강릉과학산업단지나 주문진 농공단지에 기업 유치를 가장 중심을 두고 추진했고, 마침 전부 다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 완료가 갑작스럽게 평가가 나다 보니까 차후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들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도 추가적인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추가 확장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는 거의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기업지원과가 지자체 혹은 출연금으로 위탁하는 것 외에, 물론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직접사업이 적은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단지 조성하거나 기타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때로는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285쪽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2,0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나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박람회 참가한 것은, 그러니까 2021년도에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7개 업개가 참여했는데 30개 업체 해서 엄청나게 늘었는데, 계획을 잡는데 2,000만 원만 증액 시켰어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기업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2021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4,000만 원 예산도 사실 반도 못 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 참가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7개 업체에 1,3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가한 것은, 비율은 올해 집행부에 비해서 상당 부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전년도에 4,000 해서 다 쓴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다 못 썼는데, 당초예산 편성표 부분은 다 쓴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사전에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금년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박람회 개최도 적었고, 박람회 참가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굉장히…….

김진용위원

하여튼 지역업체잖아요, 그렇죠? 지역업체가 최대한 위축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시고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이 3억6,000이에요, 그렇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3억6,000 삭감되는 것은,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9,000이에요. 1개 면 주민숙원 1년 사업이, 이 부서에서 만일 그거 되면, 다른 걸 다 세울 수 있는데 삭감이, 고수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결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삭감된 부분을 전부 복구해서 많은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삭감되고 난 뒤에 와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심각하게, 당장 급한데…….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사실 설명 부분을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진용위원

시간이 왜 없습니까? 그전부터 해서 하면, 얼른얼른 중요한 사업들은 와서 했었어야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일단 아까 최선근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용위원

어쨌든 상임위원회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내일모레까지 본 위원은 하여튼 가만 안 있겠습니다. 삭감만 되면, 과장님. 고수하셔야지요, 아까운 피 같은 돈인데, 그렇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시고 살려야죠. 그런 각오를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야지요. 예산이라는 게 우스운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기업체는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망을 걸고 있고, 그렇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지방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된 사람들은…….

김진용위원

눈독을 들이고 있죠. 부서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가서 설명하시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개발이거든요. 강릉을 상징해서, 브랜드라는 가치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

한 브랜드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표등록해서 그렇게 되면, 그 하나로 강릉을 알릴 수 있고 기업으로 인해서 강릉이 커갈 수도 있고, 다음에 인력 지원해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연구개발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폭 지원을 해 주셔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니, 과장님!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산업위에서 문제 생긴 부분들은 산업위 나름대로 다, 얘기 충분히 들었잖아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행정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잘해 줘야지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산업위원들이 그런 중요한 걸 더 잘 알고 어떻게 한다는 거 얘기 다 했잖아요, 그렇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걸 말씀하시면 되지,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런 예산을 깎았다고 하면 안 되죠. 분명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지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시간 되는 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288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증감이 한 6,0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8,000이고, 그렇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증액해서 1억4,000 정도가 돼요. 이게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물류비 지원은 1개 기업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몇 개 업체에다 해 주는데 이게 부족합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2021년도에요?

미랑

김미랑위원

예.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2021년도에 한 20개 업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 안에 들어간 입주 업체가 총 몇 업체인데 올해 20업체를 하고 어떻게 증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 1단지하고 2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총 38개고, 저희들이 400만 원씩 해서 거의 35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물류비를 입주업체에 거의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입주업체 물류비가, 물론 4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데 1개 업소당 한 400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물류비 400만 원 지원받을 만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가요, 모든 업체가 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물류비 400만 원에 대한 지원 효과는, 물론 조사를 자세히 해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강릉 지역이나 주문진 지역이 가진 교통의 불편함이라든가 물류비가 많이 드는 부분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또 하나는 밑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도 예산도 있고 올해도 3,000만 원을 갖고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구축을 하려고 하십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남강초등학교 옆에 강릉과학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강릉시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시제품들을 제작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랑

김미랑위원

우리 강릉시민들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누적된 것이 창작물 지원이 12건하고 전부 다 29건, 교육 인원은 한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요?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 융합산업 벨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인 겁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이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지역에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단위 사업을 초광역권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사업이라 하는데요. 그것을 공모해서 강원도하고 경북이 연계돼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에 응모를 해서 균형위에서 그것이 선정되었는데, 선정되기 전에 기획과제를 위한 비용도 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사업 규모를 보면 1,800억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산이 크네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굉장히 큰 사업이고, 앞으로 동해안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500억 이상은 예타를 해야 하고, 이 사업이 산업부나 해양부나 이런 데서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그것과 비슷한 시범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시범사업이 한 31억 정도 마련되었고…….

미랑

김미랑위원

저희는 지금 다 처음 듣는 사업 얘기들이잖아요? 경북 쪽에서 시작해서 해양에 따라 벨트를 만들어서 해양 헬스케어사업으로 경북하고 같이 진행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강릉의 해안선이 금진 그쪽부터 시작해서 주문진까지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벨트라고 하니까…….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획보고서에 담긴 세부사항들인데요. 강원도에도 강릉하고 동해하고 삼척이 같이 참여했다가, 일단 삼척은 발을 뗀 상황이고요. 동해는 일부 발을 담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획과제가 1,800억이 제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들은 다시 한번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강릉지역의 해양생물바이오 쪽의 산업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시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시비가 들어가서, 지금 여기 벨트화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사업내용은 금년도 단년 사업비는 총 31억입니다. 경북이 50%, 강원도가 50% 해서 각각 15억5,500만 원씩입니다. 강원도 15억 중에서 국비가 9억3,000, 도비가 2억2,000, 시비가 4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해양자원 이용기술 상용화 지원에 11억, 해양헬스케어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에 19억 원, 해양헬스케어산업 협력체계 구축에 1억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사업 내용은 거의 다가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기업을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자료를 주시고,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져다주십시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위원장이 위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너무 기초적인 것을 질의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니까 더군다나 그러는데 행여나 행정위원회 쪽의 업무 자체가 업무 보조에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각 실과가 다……. 그런데 산업위 쪽에는 사업부서 쪽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행정위 위원들 보면 황당해하고 그러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어느 실과라도 산업 쪽의 업무는 행정위원회, 예결위원이 아니고 일반 의원들에게도 들려서 소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위원회 쪽하고도 소통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인사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근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들을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고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자료 296쪽에 신규사업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GIS 구축하는 사업이 들어왔네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것을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도를 작성해서 배포하겠다는 건가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배포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연구개발비가 1억5,000 정도 듭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자연환경보존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총액으로 한 5억 정도 생각합니다. 1차 연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환경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연차적인 건 아니고 사업비가 용역인데 한 해에 작업할 양이 아니다 보니까 총액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좀 더 요청할 수는 없나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이것은 총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연도 사업으로 금액이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서부터인가 5개 사업을 연결해서 연차별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5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골지천 유역에 비점오염 흙탕물 저감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흙탕물 저감사업, 사실은 비점오염원을 지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어떤 분야를 지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골지천 유역에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 내용은 그거고, 사업내용으로는 그 골지천으로 들어오는 비점오염은 개별로 있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래서 생활하수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사업 내용 중에서 하천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회수로, 사면보호, 침사조 설치 이런 사업 내용 등이 있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를 갖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보면 화장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또 310쪽에도 화장실문화개선 운영 이래서 여기도 뭔가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해요. 시설보수하고 개·보수하고 다 달라요? 시설만 하고 개·보수는 개·보수대로 한다는 건가요? 사업비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경포지구라든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요. 읍·면·동으로 예산만 지원해주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같은 공중화장실이지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에 부기명에다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한다거나 내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해가 빠른데,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해서 예산이 중복된 것으로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읍·면·동 체계적 관리라 해서 읍·면·동이라고 구분을 좀 해 놨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어디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309쪽에 보면…….

미랑

김미랑위원

사업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화장실문화개선사업 해서 밑으로 쭉 와서 뭔가를, 아, 위군요? 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건 그러면 다 해변 쪽인 거고 이건 읍·면·동인 건가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앞의 것이 읍·면·동이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앞의 부분이 해변지역이라 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고요. 뒷부분이 읍·면·동 소재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309쪽이 해변 공중화장실이고 308쪽은 그냥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다음에 310쪽 공중화장실개선 및 관리지원사업…….

미랑

김미랑위원

예,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재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복으로 예산이 다 잡힌 거잖아요. 도비가 잡히니까 시비가 또 들어간 거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요. 나머지, 말하자면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풀예산 성격으로 매년마다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별로 설명 해 주세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훑어봤을 때는 화장실 기능보강이라든가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그것들이 중복된 사업으로 보여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각각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과가 관리하시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환경과에서 탄소중립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죠? 몇 %예요? 아까 보니까 무슨 포인트 하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배기가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탄소중립 및 대기오염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큰 틀에서 보면 탄소중립…….

미랑

김미랑위원

저감에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늘리는 것보다는 현행에 있는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탄수중립을 보다 보니 환경과에서, 우선은 행정부터 시작해서 디지털탄소저감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필요 없는 메일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 메일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우면, 메일 하나에 400g의 탄소가 저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내에 공무원들이 1,000여 명이 넘잖아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부터 메일을 지워서 디지털탄소 저감운동을 강릉시내로 확대를 하면 작지만 탄소저감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홍보가 되고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앞장서서 이 사업을, 이것도 정부에서 다 실시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찾아서, 보니까 탄소 하면 포인트 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도 해서 그런 형태로 확대시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과가 앞장서서, 공무원부터 앞장서는 운동을 실시해 주십시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300쪽 보시면 경포도립공원 관광 활성화, 도립공원 해제 전하고 후하고, 지금 후잖아요, 그렇죠? 전과 대비했을 때 예산액이 많이 축소가 되었나요? 그대로나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도립공원해제 전 예산을 제가 한번,

김진용위원

보셔야 해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김진용위원

도립공원 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죠. 면적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는데, 해제되면서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그건 질의·응답시간 끝나면 한번 검토하셔서 내일까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다음에 320쪽 군소음 피해보상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김진용위원

거기에 따른 첫 시행하는 거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군소음법에 의하면 2월까지 주민들한테 신청서를 받으면 그분들이 직장이라든가 전입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상금이 8월에 지급되게 하는…….

김진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음대책안 지도 이 부분 있잖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김진용위원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강릉은, 결정도 안 된 예산이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가 반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부터 편성해서, 그러면 국방부에서 하자는 대로 가겠다는 뜻도 내포가 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다음에 이걸 보면, 2007년도에 등고선 해서 이 안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과장님, 이 도면 처음 보시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것은 비행고도 있잖습니까? 1구역, 2구역, 강릉시 전체 구역 해서 참 보기 드문 거예요. 아, 비행기가 뜨면 한 쪽 날개는 반쪽으로 가서 기웁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측정도 위치 부분이. 누락된 것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고,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합니까? 시민들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건의문 채택해서 올리고 그랬잖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 시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계획안은 있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일단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로 말하자면 기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법에 1월, 2월 중으로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물론 그렇게 주민들이 열외 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군소음 보상금에 해당하는, 한 4만4,500명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법적으로 2월까지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예산이…….

김진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고시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2월까지 어떻게 받느냐는 얘기죠. 중앙에서 국비라도 내려오고 책정이 됐다거나 이러면 사전에 그런 걸 대처해서 그러면 우리가 호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의 대응계획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냥 태무심하고 있다가 4, 5년 동안 허송세월 지내면서 불만한 호소하고 가야 하는 것인지, 해당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이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지금 특별하게 인근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같이 나가는 지자체랑 협조체계를, 말하자면 공조 관계를 유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김진용위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비행기가 뜨는 고도의, 2구역의 활주로에서 비행기 노선 외 부분이 더 포함되고 본 노선은 제외되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등고선 구역도 대충 그려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치밀하게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자체적으로 측정도를 새로 용역을 줘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국방부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예산 얼마 드는지 안 잡아보셨어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추후에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매년, 앞으로 향후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측정도는, 우리가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자료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국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 부분은 자동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김진용 위원님하고 김미랑 위원님의 질의에 미처 답변 다 못하신 거,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의 총괄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 입니다. 336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의 슬레이트 향후 전체 물량을 전수조사한 게 있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2013년도에 조사한 게 한 8,000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 한 1,600개소를 철거 완료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전수조사한 데이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진용위원

한 번 더, 혹시나 홍보가 덜 돼서 그분들이 아직까지 신청 미흡한 부분들 있잖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만일 또 사전조사를 받아서 예산이 내년도에 양이 많으면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적극, 하루라도 빨리 없애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서, 내년도부터 일부가 녹는 비닐 해서 보급이 되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생분해성 비닐.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부서에서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미수거잖아요? 환경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가을에 로터리를 치면 바람에 의해서 쪼가리가 다 날아가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다음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촌폐비닐을 수거장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장소에 가져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다 개인적인 부분 있잖습니까? 어느 장소에 가져와라 해서 한 장소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소진하지 마시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읍·면·동별로 한 번쯤은, 단 하루라도 일회성이라도 수거해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계합창대회 쓰레기수거 카트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합창대회가 연기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만간 연기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이건 그때 안 하게 되면…….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안 하게 되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326쪽에 태백시 쓰레기 반출사업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15년부터 연 3,500t 계약을 맺었습니다, 쓰레기를. 그런데 점점 가면 갈 수록 태백시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이 늘다 보니까, 저희들은 반면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목적은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이 포화가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걸 최대한 연장하자는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태백시 반출 쓰레기가, 태백시에서 받아주는 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현재까지 1,000t 정도 나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 쓰레기를 태백시에다 반출한다는 얘기인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처음에는 태백시 소각장에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인근 시·군까지 같이 받아줬거든요.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보통 공공주택에 보면 일반인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RFID,

미랑

김미랑위원

예,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RFID 말씀하시는 거죠?

미랑

김미랑위원

예, 맞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 해서 거기는 70% 이상 공급되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주택 지역은 올해 시범적으로 교1동 지역에 25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시가 RFID 음식물쓰레기 배출 장소를 적정한 데 선정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주민들이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낫고 깨끗하고, 예.

미랑

김미랑위원

왜냐하면 저도 음식물을 배출하다 보면, 소량이 나오면 자꾸 봉투에다 버리기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오래 놔두게 되어 있고,

미랑

김미랑위원

또 놔두는 것은 괜찮은데 자꾸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보이지 않게 해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수거함을 확대하고,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자체 설치를 했고, 지원이 아니고 우리 시가…….

미랑

김미랑위원

설치를 시 자체에서 해 주는 것이고, 개인에서 시범하는 것도,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시가 전체 다,

미랑

김미랑위원

자체로 해 주는 건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강릉시 전체를 확대하실 건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몇 백 개가 나가 있는데 1년 유지·관리비가 한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받은 돈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다음에 설치 장소가 적정해야 하고, 전기라든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문제,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어떤 적치 장소가 있는 데는 단 한 개라도 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문제는 인구밀집지역은 그거 한데 약간 외곽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읍·면 단위도 검토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십사 요구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부터는 잘 좀 진행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345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패널 있잖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진용위원

최초로 설치되어 있는, 내구연한이 몇 년째 된 거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15년 정도…….

김진용위원

거의 20년 도래되는 게 있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강릉시 최초로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도래가 돼요, 그렇죠? 태양광 패널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라든가 교환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나 패널을 교환하는, 전문 폐기물로 처리가 되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혹시 안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부지침이 내려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충청도 쪽에서 일부 재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장현저수지 이 동네, 거기에 에너지공단에서 쌓아놓고 필요시 옮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현재는 수거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굉장히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폐기물처리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진용위원

특수폐기물 처리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지침을 찾아보시고 미리 대응을 해 주시고 방법론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차피 모든 게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명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게 망가져요, 그렇죠? 고장도 많이 나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러면 빨리 고쳐야 하는데, 일전에 저랑 통화 했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게 뭡니까? 다리 밑에 막 돌아가는 거,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파사드라고,

조대영위원

그게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 “한번 살펴보시오.”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런데 또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부적으로 뭔 일이 있겠죠, 그렇죠?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기계가 없다거나 등등,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 줘야죠,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의회 의원들이 대의기관인데 그런 민원을 듣고 얘기를 하면, 빨리 조치가 안 되면 전화를 해서 “이러 이러해서 부속이 와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한 달 두 달 됐어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게 가끔은 ‘아, 내가 행정위원회 위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얼른 조치해 주시고, 상황을 전화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349쪽에 공동주택 보안등, 경관조명 전기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160개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몇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가구보다는 지금 강릉시 공동주택이 한 24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내에 보안등이 있는 데는 전체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많이 들어오고요. 적은 데는 적게 들어오고, 통상 1년에 1억5,000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전지원 대상 기준을 뭐로 정하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우선지원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노후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민들, 포남 1주공이나 노암 1주공이나 어르신들이 우선은, 그분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새로된 아파트보다 생활이 어려운 데를 우선 지원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예산이 있으니까 전체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살고 있거나 이런 데는 사실 신청하는 법도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과에서, 기왕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데를 우선으로 찾아서 안내도 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지원대상이라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를 우선지원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보면 시가지 우범지역 조명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1억으로,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시가지 우범지역을 어디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잡아서 다시 컨택을 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우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주변이라든가 전통시장, 기타 여학교 주변, 교량 밑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찰서에서,

미랑

김미랑위원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다 조명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게, 특히나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조명을 따뜻하고 밝게 해 놓으면 엄청나게 범죄예방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이 예산 1억이 많지 않잖아요. 조명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곳을 하더라도 따뜻한 조명으로 해서 우범지역이지 않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조명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저번에도 어느 한 곳에다 말씀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범지역을 잘 하셔서, 또 시가지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조금 벗어난 곳에 신경을 써서 조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 잘 메모해 놓았다가 내년도 에너지과에서 하시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364쪽, 365쪽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릴 게 아니고, 산불예방활동 지원 있잖습니까? 부녀회장, 이·통장, 자생단체, 이 부분을 이렇게 목을 따로 편성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한쪽을 산불예방활동 지원 이래서 밑에 부기명 다 달아서 포함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총괄 얼마에 딱 나타나는데, 그렇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이게 저도 예산 하면서 순수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오는 과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김진용위원

부기는 밑에서부터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다음 358쪽 보호수 정비하는 거 있잖습니까? 도시주변 우량소나무림 보존이, 폭설이 와서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보호수 지정되어 있는 곳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일단 보호수만, 지정되어 있는 나무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혹시나 주변에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경관 문제라든가, 보호수 일이면서 주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임도시설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 입니다. 353쪽에 시설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임도가 얼마나 되죠?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주시고, 강릉시가 관리하는 대표적 임도가 어떤 거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산속에 산불이 나거나 했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방에 다 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옥계에 큰불이 나면서 다시 임도에 대한 것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는 다른 활용계획은 안 가지고 있죠? 강릉시가 관리하는 임도에 대해서.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현재 활용이라기보다 옥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일단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했던 임도지만 일반인들도 경치가 좋기 때문에 산책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시가 관리하는 임도 현황을 개인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산불 감시·예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감시하는 단, 입구에 취약지구에 보면 작은 초소 지어놓고 가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분들 모집·관리하는 것도 산림과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본청에서는 20명 범위로 하고 있고, 해당 읍·면·동에서 선출서부터 관리 자체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비를 그쪽에 재배정해 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시 전체가 20명이라는 건가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아닙니다. 본청의 인원이고,

미랑

김미랑위원

본청이 20명이고 읍·면·동에 또 다시 그분들 모집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26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본청 포함해서 260명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모집하는 연령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번에도 주문진 어딘가 산불이 나고 그럴 때, 초기 진화할 때 무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비상시에는 급하게 초기 진화할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인원을 모집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일단 기준상 합리적인 생각이, 저희들이 또 일률적인 기준을 내려보내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아예 응모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해당 읍·면·동에서 어떤 곳은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 곳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저 채우기 바쁘고, 이러다 보면 나이가 드셔도 채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기준들은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긴급 상황이 생기면 가서 직접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채용하는 데다 체크리스트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광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성실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상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강릉문화재단 지원 있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도에 17억8,000, 내년도에 34억7,700, 16억9,000이 증액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증액이 되었나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16억9,000 중에는 강릉커피축제 예산이 기존의 위탁사업비로 출연금으로 6억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조성사업이라 해서 신규사업으로 4억7,000, 국제 레지던시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사업 1억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이 늘어난 부분 하고요. 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자연증가된 부분의 상승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원래 커피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했어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1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밑에 보면 커피축제 해서 금년 3억, 내년에 6,000 감액해서 2억4,000, 그렇죠? 그런데 뒷장에 가보면 커피도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해서 3억, 이건 뭐예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메타버스는 요즘 경제적으로 나오는 온라인, 쉽게 얘기하면 실감콘텐츠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상 현실세계를 느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커피만이 아니고 앞으로 행사를 하는 모든 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저희들이 3억을 투자하고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커피축제는 이래 이래서 안 된다, 전면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야 한다! 지금 계속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봤죠? 본 위원도 커피축제, 연곡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관광객보다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텐트 숫자가 더 많고, 가봤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래서 커피축제가 제대로 되겠냐는 말이에요. 예산 갖고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기왕 하는 거 이런 시설 하지 말고 이제는 변화를 줘야 한다! 몇십 년간 이리 해 왔으면 이 방법은 이제 안 통한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라!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바꿔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 보십시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변화를 가지려고 내년에는 6억7,000 정도 요청을 드렸고요. 거기에다 온라인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도하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더불어서 와인축제에 또 3억 들어갔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커피축제를 하더라도, 자, 커피축제 좋아!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자꾸 예산을 찢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해서,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실례를 들어봅시다. 빙어축제라든가 보면 여러 가지 안 해요, 물론, 군 단위니까. 하나를 제대로 하는데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커피축제를 살리려면 그렇게 살리고, 새로운 것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선택해서 집중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자!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선택과 집중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갖고 가야지만…….

규민

정규민위원

좋은데, 이게 한번 하면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축제라는 것은 성장시켜 나가서, 경제적인 성장을 저희가 보이기 위해서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져가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은 ‘이 새로운 강릉의 와인축제를 이 시점에 누가 어떤 발상을 했을까?’ 다 의문점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영상미디어센터 있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은 왜 또 금년에 갑자기 1억4,500이나 증액시켰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900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해서 금년도에 1억8,700, 내년도에 3억3,300 해서 1억4,584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도 추경에 저희가 확보가 되어서 2억8,000만 원이 지원되었었던 부분이고요. 처음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인건비나 운영비 포함해서 2억8,000으로 모집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었던 게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 놓으면 추경에 무조건 올려서 다음에 예산은, 분명히 작년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위탁운영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지만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상임위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 지적했느냐 하면 때로는 미디어영상센터가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 번도 그런, 어떤 언론에 그런, 아니면 그런 여론의 소리를 들으면 이건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데 그런 단체가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다닌다? 사적인 촬영하고 그런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에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세 번 교육을 시켰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제영화제 있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영화제는 자본싸움입니다,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런 예산 갖고 겨우 시민들에게 호응도 못 얻고, 뭘 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 6억 예산 깎아서 어떻게 영화제를 치르겠어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영화제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시 검토도 해 봐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나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단 영화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시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위원들이 영화제를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왜냐? 기 영화제들이 도심지마다 다 있고, 여기는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6억인가 얼마 깎아댔죠? 이래서 영화제 못해요. 아예 내리든가 최하 현상 유지하든가 아니면 더 올리든가, 영화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래서 무슨 영화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회까지는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교롭게 시작하면서 첫해만 가능했지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못해본 상태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좀 더 좋지 않는 생각을 갖게 한 것 같고요. 이번 한 번 더, 5회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예산 지원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영화제가 되도록, 진짜 국제적인 다보스 영화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거기는 100억이 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도 부산영화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렇게 예산을 투자 하는데도. 우리 역시 똑같아요. 이 예산 갖고는 영화제 빛이 안 나요. 기왕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투자해서 하고 아니면 다 내려놓든가, 어찌 되었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인 이 예산 갖고라도 내년에는 꼭 해서 성공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 시키십시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커피축제, 이 커피축제 밑을 보면 전년도 3억인데 2억4,000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6,000만 원만 가지고, 문화재단에 준 거 외에 밑에 6,000만 원 부분은 문체부 문화관광 축제 공모 해서 국·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별도로 커피축제에 쓴다는 것이고, 나머지 커피축제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보면 3억에다 추경에 1억5,000 했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4억5,000이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6억5,000을 지금 잡은 것은 내년도에 2억을 늘리겠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묶어서 문화재단 출연하니까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억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가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3억이 섰는데 추경에 1억5,000까지 해서 4억5,000이었는데 2억 늘려 6억5,000으로 하겠다,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운영을 해 오던 게, 명주예술마당 위탁 부분은 원래 얼마에 했었어요? 전년도에 4억3,800인가 했어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2억4,000.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다음 임당생활문화센터 1억5,000 했었는데 7,400, 작은 공연장 단 위탁운영 1억6,200이었는데 1억1,600,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명주 사랑채 위탁운영도 6,000이었는데 1,500,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1,500 예.

기영

김기영위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는 아니었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신규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안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줄어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사업들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사전 설명 드렸던 것처럼 줄어드는 금액만큼이 인건비였습니다. 각 시설별 인건비였는데, 그 인건비를…….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17억이 늘었어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금액에서는 16억9,700인가 17억 정도 늘어났는데 신규사업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부분도 4억7,500인가 있고 다음에 커피축제에도 2억이 더 늘어났고, 그런가 하면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지금 문화재단 인건비로 지출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25명이잖아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예요. 그전에 문화재단에서 몇 명 했어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기존에도 25명에서 26명,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인건비를 줄여서 문화재단사무국, 제일 위에 보시면 문화재단사무국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문화재단사무국 운영비로 포함을 시켜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사무국 운영이 원래 8억6,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5억8,500,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줄인 것을 전부 다 문화재단사무국 운영비에다 다 포함시켰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감액된 게 올라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억이 늘어났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커피축제 2억 늘어나고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부분이 4억7,500이 늘어나고, 그 두 가지 사업이 늘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갖고 비교해 봤을 때 17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딘가 너무 방만한 운영을 가져간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이게 신규사업 하면 그 사업비가 대략 12억, 13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인건비 자연 증감에 대한 부분이 1억5,000에서 1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하고 추경, 이걸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커피축제 예산을 얘기했잖아요. 당초예산 3억이었는데 추경에 1억5,000 더 했었고, 그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다 다른 것도,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표기를 안 해 주니까 당연히 17억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이렇게 설명해서 답변을 듣지 않으려면 위원들이 이걸 전부 다 찾아서, 명주예술마당 운영비 당초예산에 얼마 있었고 추경에 얼마 있었는데 지금 얼마를 줄여서, 이걸 다 해야 하잖아요, 지금.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 설명서에다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풀어서 설명을 보내드렸던 게 그래서 그랬거든요. 이 문화재단이 약간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각 시설별로도 풀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책자 나왔고 내일모레 예산 남겨놓고 나서 과마다 전부 다 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인지를 합니까? 사전에 미리 미리 해서 액수는 이렇게 늘어났지만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가져가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들 전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예산 책 쌓아놓고 보면 난데없이 문화재단이, 아무리 신규사업이 있어도 17억씩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기재를 하도록 하고요. 사전설명을 충분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커피도시 메타버스 플랫폼은 구축을 해야 하는 겁니까?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이제는 반드시 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서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코로나가 아니어도 저희가 언론을 접하면서 환경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측하는 부분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변화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선발주자가 아니거든요. 벌써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을 안 하면 점점 저희는 뒤처지는 그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메타버스가 뭐예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메타버스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가상현실세계를 온라인에 구축해서 본인이 접속을 했을 때 현장에 있는, 현실감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이번에 메타버스를 구축해야 되겠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메타버스 알죠? 메타하고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거 알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내년에 반드시 구축해야 되겠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3억 들여서 해야 되겠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3억이 큰 사업이 아니고요. 최소한 하려면 5억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3억을 갖고, 추경에 또 2억 해 달라고 하려고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깎여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3억에 맞게 저희가 적합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절대 살아나서는 안 돼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서 그러느냐? 그렇게 하려면 의미가 없어요. 이 책자도 보면 사임당 미술대전도 그래요. 7,000이잖아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년도 예산 없잖아요.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6,000 있었어요, 추경에.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원래 도비 지원받던 사업이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책자 자체를,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왜 갑자기 심사임당 미술대전을, 왜 전년도 예산도 없던 것을 7,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하느냐고, 이런 걸 지금 나오는 것마다 다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저희 과가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 게…….

기영

김기영위원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다른 과, 행정국 할 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예산책자를 만들 때 어떤 매뉴얼 그대로 계속 가다 보니 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매년, 보란 말이에요. 시민가요제 또 있잖아요. 시민가요제 2,000만 원 갖고 한대. 아니잖아요. 작년에 벌써 1회 추경에 6,000만 원 있었어.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올해는 30주년 행사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작년에 6,000만 원 있었잖아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2,000만 원 가지고 시민가요제 하는 것 같아요, 책자를 보면.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이 금액으로 합니다. 더 추가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000만 원 갖고 해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6,000만 원 추경에 있었잖아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올해는 30주년이라고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래서 6,000만 원 있었어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자꾸만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한 과를 가지고 위원들이 하루종일 찾아도, 전년도 당초예산 책자도 봐야 하고 추경예산 책자도, 올해 추경 몇 번 했습니까?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힘들고 복잡스러워진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꼭 입력되어 있는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건 거기에다 얼마든지 표기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세부사업명세서든지 어디든 표기를 해 주면,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와인축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풍경콘서트, 용지힐링음악회. 풍경콘서트는 했던 거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용지힐링음악회는 처음 하는 것이고, 와인축제 처음 하는 것이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와인축제도 도비가 1억3,000이고 용지힐링음악회도 2,000만 원 이러고, 그러니까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동료 위원 질의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엄청나게 그거 할 것 같은데, 도비 안 주면 끝이죠? 순수 시비 갖고 할 수 있어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사실 원래 축제는 도비 지원을 안 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원래 축제에 도비 없어요. 이것은 그 지역의 어떤 의원이 그 지역의 어떤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느닷없이 도비를 갖다 내려보내 주니까, 지금 우리 시는 할 수 없이 도비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왜서 그러느냐? 뭐, 좋아요. 그런 걸 해서 활성화되어서 뭔가 지역에 보탬이 되고 시에 보탬이 되면 나는 얼마든지 좋아요, 시민들에게도 좋고, 그런데 난데없이 와인축제, 도비가 매칭되니까 하겠다?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7,175명이 나왔어요. 코로나 어떤 방향으로 튈지도 모르는데 본 위원이 예산들 보니까 미안합니다만 문화예술과가 과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문화재 관련된 국·도비 많이 매칭되고, 전체사업을 봤더니, 이 책자 페이지를 보면 아마 전 부서 중에서 문화예술과 페이지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뭐냐? 행사성, 그런 예산들이 문화예술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비는 내려 보내주면 시비 어떻게든 매칭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게 동떨어져 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다른 부서 할 때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도 해외연수비를 전부 다 예산 자체에 반영을 안 시키고, 반영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차원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반영시키지 말라 해서 반영 안 시켰어요. 강원도의회하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시의회만 유독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부서에서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딱 5,000만 원씩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조금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냥 매번 하던 대로 이런 예산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곡면지 발간하는데 4,000만 원은 또 뭡니까?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연곡의 역사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한 면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거기서 면장 하다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면지를, 동지를 발간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다 세울 거예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워낙 연곡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어느 면이든지 어느 동이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면지 발간하겠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사생결단하고 면지 발간하려 하지…….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기존에 몇 군데 하셨던 데가, 또 저희 과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가 고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면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면 하실 거냐 묻는 거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가도 다른 부서에 가면 그다음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지금 보면 국제청소년예술축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추경에 1억2,500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1억 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그건 도비가 2억2,500만 원이 확보가, 도에서 안 준다고 해서 1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풍경콘서트는 하던 건데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보면 문화예술과는 어떤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전부 소프트웨어잖아요. 무형의 뭐를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매번 먹고 놀고 축제하고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뭘 짓겠다고 하면 “그걸 왜 짓느냐?”, “이만저만 해서 이걸 지어야 합니다.” 그건 간단해요. 그런데 문화와 예술이 접목돼서 하는 이 사업들은 정말로 형태도 없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국제영화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면 안 했지 자꾸만 국제영화제가 잘 되네, 안 되네 그런 소리 하면서 그걸 깎으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만저만 해서 강릉시민 여론조사 다 해 보니까 필요 없다 하더라, 하지 말아라! 전액 다 내려 앉히고 그냥 가든가. 일부를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돈에 맞춰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은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려는 부서에서는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돈을 깎아서, 돈을 깎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에 맞춰서 다 뜯어고쳐야 하잖아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예요? 졸속이 되는 거예요.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 말고, 사업 자체를 우리 강릉하고는 안 맞다, 그게. 처음 영화제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강릉문학영화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쑥 들어갔어요. 강릉국제영화제예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반신반의했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첫해도 날 잘못 잡아서 그 추운 데서 하다 보니 홍보도, 시민들 참여 전혀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서, 힘겹게 해서 그때부터 도마 위에 올랐는데 작년 2회 대회 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화관 안에서 일부 사람만 갖고 하는 파행을 겪었다가 올해 결국은 좀 되나 했더니 코로나가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이만큼 저만큼 왔어요.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코로나가 다 해제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화제를 안 할 것이냐? 한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가자면 이 정도 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하다 얘기하지 말아요. 나는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일부러 깎아서 그만큼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은 시종일관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실 정도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조금만 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문화예술과의 특성상 우려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중복되는 거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문화도시 육성 해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보면 음식문화주제 국제포럼, 다음 강릉음식문화 홍보, 또 강릉음식문화 홈페이지 구축, 아카이빙 구축, 이게 왜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됐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사업이 저희 문화예술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창의도시 자체가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 추구하는 분야가 일곱 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음식 분야로 창의도시를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미래성장과에 가보면 강릉의 식탁운영 해서 이거 관광거점도시 사업입니다. 그래도 9,000만 원, 글로벌 로컬푸드 개발 지원 1억6,000만 원, 또 유통지원과에 가면 강릉특산물·음식 전승 보급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여러 과에서 전부 음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는 유네스코 등록까지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아카이빙이나 홈페이지나 그런 절차에 의한 부분만 최소화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 분야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유네스코에 저희 실적으로, 강릉시의 음식문화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다 담아서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일도 타이틀만 다르지 성격은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여러 과에서 이걸 하게 되어 있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업무의 갖고 가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용남

김용남위원

업무의 분야가 똑같아요. 글로벌 푸드 마케팅이나 강릉식탁 운영이나, 다 이것도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1개 과가 이 사업을 전담해야 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음식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배정을 받았으니까 하겠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여러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예산낭비예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인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대부분 그런 사업을 하니까 기존에 했던 과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진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 배분은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배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와 관련된 업무가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창의도시 사업이 유네스코 사업이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예, 글로벌 로컬푸드나 강릉식탁 운영이나 이게 다 창의도시사업에 포함시켜도 아무, 문제가 됩니까?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등록사업 내용 안에는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다 중복사업이고 해서, 이게 집중하고 효과를 내고 정말로 좋은 결과물을 내려면 이게 다 집중을 해서, 여러 과에서 하던 것들을 취합해서 1개 부서에서 전담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한다는 게 저는 참,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와인축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강릉시민이, 영화제를 몇 회째 했죠?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3회요.

용남

김용남위원

3회 하면서 코로나라는 참 안 좋은 여건 속에서 개최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코로나라는 그런 핑계를 대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 봐야 합니다. 강릉시민들, 그래도 문화예술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강릉시는 국제영화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영화인들만의 잔치, 소수인들만이 모여서 하는 잔치, 우리 강릉시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고,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불과 면 단위, 강릉시 중심권에서 1km 떨어진 곳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내 중심권에서는 몇십억을 들여서 강릉시민이 공감하지도 않는 영화제를 왜 해야 하는지, 1, 2, 3회를 거치면서 강릉영화제가 좀 발전하고, 품격도 떨어집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시 고민해 보자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 많이 받았고, 그 지적사항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 개선점을 다 담아서 제대로 된 영화가 될 수 있도록, 4회, 5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운영비는 금방 오시는 직원 분들이나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운영비를 갖고 전면적으로 강릉영화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셔서, 그렇지만 강릉영화제가 어떤 식으로 가야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답을 내놓기 전에는 나는 내년도 예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것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그걸 갖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변화를 가질 것인가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튼 여론조사를 하든 평가서를 내든 용역을 하든 해서…….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되게 되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1, 2월에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 권역에 영화에 관련된 전문가가 없지만, 이거 문화재단에서…….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아니, 사단법인 영화제위원회가 별도로,

용남

김용남위원

아, 국제영화제가 있죠? 이 조직들이, 강릉시민들이 몇 명 있습니까? 기초업무를 하는, 일반업무를 하는, 서무 보는 직이고 다 외지인들이 와서, 이분들이 강릉에 사는 분들도 아니고, 운영비든 영화제 지원비든 전부 외부 유출되고 강릉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과장님께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 건 알지만, 국장님!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명수

박명수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걸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3년째입니다. 첫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늦게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인 체감은 못 가졌지만, 사실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비록 3회가 되었지만 각종 영화계라든가 여러 군데서 강릉영화제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영화제를 통해서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하지만 강릉에서 촬영하는 영화 제작 횟수도 많아지고, 그런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또 내년 준비를 지적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내년에 하고 나면 저희들이 중앙에 평가를 한번 또 받습니다. 그때 평가를 잘 받아서,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또 이번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는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하고 해서 삭감이 됐지만 잘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장님도 답변도 과장님의 답변도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이 영화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진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영화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강릉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참여할 수 없다! 매번 그 얘기예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그거 듣지 못합니까? 여론조사도 한번 해서 총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명수

박명수문화관광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올 연말까지죠?

명수

박명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국장님이 검토하고 저거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음에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앉으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올해까지 3회째죠?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제대로 국제영화제가 진행이 안 되고, 그만큼 효과도 못 냈다면 한 번씩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들어갈 때까지는 잠시 중단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인원은 관리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는 것은 누가 예측했습니까?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만이라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국제영화제 중단합니다.’이런 식으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원성도 낮아질 텐데,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공무원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든 고통을 겪는 속에 축제라고 도비 매칭된다고 해서 계속 신규로 확정돼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축제 한다고 계속, 신규 축제들을 말이에요. 이렇게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이런 건 어떻게 보았을 때는 현재 시점하고 잘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저희 말하는 스타일로 하면 다양한 분야의 장을 펼쳐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만 경기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가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저희도 판단이 안 서기는 하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1월부터…….

용주

배용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보세요. 맞아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많은 축제를 해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올해 연말 행사들 줄줄이 취소되고 있죠? 이럴 적에는 거기에 대한 운용의 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처음서부터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지만 준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글쎄요, 하여튼 명쾌한 결론은 이겁니다. 예산이 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면 그 예산은 결과적으로 선심성이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든 이하의 성과가 나거나 효과가 있을 적에는 그 예산은 낭비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들였을 때는 몇 배 이상의 이득을 창출하거나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이나 저나 예측할 수 없던 일이고, 또 이걸 안 하자니,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활성화를 시켜볼까 해서 신규사업을 또 하고 하고 하는데 또 막상 해놓고 나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돼, 사적 모임 강화가 돼!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축제 자체도 성황리에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충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문화예술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관광과장 강근선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47페이지요. 강릉관광 상설공연 해서 1억3,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이 부분은 강릉의 관광 접점지에서 볼거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강릉 버스킹도시 라는 이미지메이킹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버스킹 공연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국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강릉에 와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전을 지원해 주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은 강릉에 와서 어떤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메이킹과 또 저희는 그와 더불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 효율성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강릉 버스킹도시에 따른 어떤 가요제나 축제나 이런 부분으로 육성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면목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버스킹 팀이 와서…….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이든 아니면 상·하반기든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단체인지 개인인지 선별해서 그 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전, 강릉에 와서 실비 보전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상설공연 뭉뚱그려놔서 보면 어떤 구체적인 행사인지 의심이 가고요. 버스킹은 지금 현재도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버스킹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스킹을 말할 때는 거리에서 공연하는 부분을 다 통칭해서 버스킹이라고 하다 보니 저희 강릉 예술단체나 문화단체 이런 부분이 저희 관광지에서 공연하는 부분을 다 버스킹이라고 보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 상설공연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버스킹과는 차별화해서, 전국적으로 버스킹을 하는 단체나 문화인, 또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강릉은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시다, 이런 부분으로 이미지메이킹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설공연장을 제공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해안 쪽으로 가면 버스킹하는 팀을 제가 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건 상설공연을 어디에다 만들 것입니까?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이것은 상설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연대상지를 저희가 선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주문진은 어디, 사천·연곡은 어디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거기서 공연할 수 있게끔 공모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강릉 하면 버스킹도시다 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438페이지 해변 운영이 있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도에 39억, 내년에 45억, 한 6억 이상 증액이 되었네요? 다음에 읍·면·동 해변 운영은 따로 예산이 있고, 그렇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또 해변 운영 유관기관 여기도 보면 따로 2억이 있고, 작년에도 관광과에 지적을 했는데 다른 해수욕장은 비교적 큰 문제가 없어요. 금년도에 경포해수욕장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올해 경포해수욕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 부분에 중심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게이트 설치하고 방역·단속, 그리고 질서 계도…….

규민

정규민위원

운영주체가 누구였느냐고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해수욕장의 운영주체는 강릉시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 수탁은 경포번영회에 저희가 줬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직영해수욕장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실 직영은 아니죠, 번영회에다 위탁 주잖아요. 그런데 주문진이나 기타 등등 소규모 해수욕장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경포는 계속 민원이 생기는 거 아시죠? 번영회 관계하고 일반 상인들하고 일반 다른 단체들하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대두되어서 올해 해수욕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포번영회에 수탁을 줬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매년 주잖아요. 매년 수탁 주는데…….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 수탁 부분이나 또는 운영 부분 전반에 대해서 개선사항들을 하고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이라든가 기타 개선사항이 다른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모든 예산을 경포해수욕장에 다 대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번영회에서는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요, 그렇죠? 그 수익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강릉시에서는 이만한 예산을 주는데 경포번영회에서는 운영해서 수익금이 다 어디로 가요? 다 번영회로 고스란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다른 단체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시민의 세금을 갖고 경포해수욕장에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그 수익금은 일반 특정한 단체에 다 들어가느냐? 그런 민원이 많아요. 보통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는 해수욕장 운영 부분은 변화를 줘야 한다! 옛날 80년도 이 방법 갖고는 이제는 안 된다! 그냥 파라솔 꽂아놓으면 돈 1만 원 주고 앉아서 수영하고, 이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 획기적으로, 선제적으로 강릉시가 뭔가 해변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활로를. 정말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작년에도 주문했어요. 그런데도 금년에 똑같이 운영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쉽지 않겠지만, 지금 동해안 철책이 다 철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면 이 철거가 됨과 동시에 강릉시 해변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통제를 안 하니까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누구든지 통제 없이 동해안 바다를 막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철조망을 철거함과 동시에 새로운 그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옛날 80년도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과장님이 관광과에 계신다고 했을 때는, 내년 여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획기적으로 개선 방법을 찾아보시라!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서 이런 엉터리 같은 운영 방법 말고 제대로, 그렇죠? 관광객들이 해변을 왔을 때는 정말로 제대로 해변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많잖습니까? 외국사례들을 보면.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효율적인 해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관광과,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다 산업위원회 쪽 위원님들이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행정위 쪽 예산들을 그냥 갈 수 없고, 보고 질의할 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관광과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133억 정도 되는데,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과에도 축제가 많아요, 그렇죠? 지역축제 활성화 있고, 벚꽃잔치도 있고 경포해변썸머페스티벌도 있고 해돋이행사, 수제맥추 축제, 많아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매년 계속 축제, 관광과에서 수제맥주축제가 있는가 하면 문화예술과에는 와인축제가 있고, 다음 막걸리축제 만들면 이건 어느 과에서 해야 하지? 시의 사업이 어떻게, 축제나 이런 건 몰아 갈 수 있는, 관광과면 관광과이고, 몰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 막걸리는 어떻게 해요? 막걸리면 농업 관련된 거니까 농정과에서 막걸리축제를 해야 하나? 너무 남발하면서 부서마다 찢어서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몇 가지만, 다섯 가지 축제를 얘기했는데, 당장 내년 해돋이 행사 취소했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지금 해돋이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벚꽃잔치 했어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2021년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해야 되니까 예산은 계속 편성해서 올라와 있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지금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가…….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하니까, 올해도 못했고 하니까 못한 만큼 내년에 더 잘해서 활성화시키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코로나19 상태가 심각하다!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7,175명까지 나오고, 1만 명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거리두기부터 방역 관리는 엄청나게 강화될 수도 있고, 이건 강릉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예산들을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예산들이 많다! 물론,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하면 예산 반납하면 되죠. 어디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 늘려가면서, 무조건 다 늘렸어요. 물론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상적으로 축제도 하고 잔치도 하고 페스티벌하고 다 하면 좋겠죠. 편성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있어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억짜리인데, 내용은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을 포맷하겠다! 시민소통홍보관이 언론, 홍보 모든 쪽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와 별개로 관광과에서는 또 주요 방송사에다 관광도시라는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이런 걸 왜 시민소통홍보관에다 못 넘기고 관광과에서 하죠? 관광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가?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시민소통홍보관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포커스는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시민소통홍보관은 강릉시의 전체적인 각 부서의 시책과 연관된 총체적인 홍보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관광부서에서는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지껏 없었잖아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이 부분은 여지까지 없었던 것보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산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축제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 분야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편성 안 돼서 사업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하자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사업을 하지. 여지껏 안 했었는데 이 난국에 신규사업으로 1억을 들여서 이런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참.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축제 얘기부터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 축제들도, 이미 해돋이 행사 못하는 거로 가. 또 지금 상태로 보면 벚꽃잔치고 뭐고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오랫동안 하던 거니까, 혹시나 위드코로나가 잘 돼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큰 행사 야심차게 해 볼 수 있는 거 다 좋은데, 이런 난국에 신규사업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1억을 갖다 편성을 하니까, 참 이게 이 대목에서 과연 맞느냐?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도 정상적으로 잘 나갈 때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을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관광지고 뭐고, 오히려 해돋이 오지 말라는 입장이잖아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 1, 2월에 바로 한다는 부분보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2월에 한댔어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아니,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런 신규사업을 갖고, 매년 예를 들어서 관광도시 이미지 때문에 계속 했던 거라면 하던 것을 코로나 때문에 딱 끊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밀고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어려운 난국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시기냐? 이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걸 갖고 과장님하고 계속 심의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등명오수처리장 있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또 관광과에서 오수처리장 관리해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지정관광지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등명이 관광지 단위계획 몇 년도에 수립됐는지 알아요? 몇 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됐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가만히 방치해 놓고,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내 땅에다 금 그어놓고 ‘여기는 뭐 해야 되니까 손도 대지 마라, 여기는 뭐해야 되니까 손대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과장님 한번 고민해 봤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는데, 관광지 지구 단위 변경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그걸 등명관광지라고 지정해놓고 등명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등명오수처리장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명오수처리장을 관광지 안의 오수처리장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오수처리장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유지·관리 해야지요. 관리 부서를,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자체가 그렇다 이러니까, 거기를 그렇게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시가 거기에 대해 뭘 했느냐? 하나도 한 것 없이, 시가 나서서 재정사업을 하든 민자사업을 유치하든 뭔가 한 개도 안 하고 전부 다 그림만 오랫동안 그려놓고 아무도 못 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등명에서부터 정동역 앞까지 가는 산책로 있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데크.

기영

김기영위원

중간에 파손돼서 못 쓰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지금 이용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데크 부분만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유수면…….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모래가 유실돼서 또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관광과에서는 데크만 깔면 된다…….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데크 어느 과에서 해 놨어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데크는 저희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관광과에 했는데 중간에 유실돼서 망가져서 못 가, 못 써, 지금. 그러면 모래사장이 유실됐으면 그게 어느 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모래사장부터 유실된 부분을 복구하고, 이 데크 부분은 관광과에서 복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돈 들여서 해 놓고 한번 유실돼서 중간에 망가졌다고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거기다 새롭게 산책로 데크길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놓은 부분이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조치하고, 그게 도저히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안 세우니까 자꾸만 오는 사람들은 가다가 마침 폐허가 다 돼서,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강릉 걷는 길 정비 지원을 하는 게 있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이 2억2,3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중에서 민간위탁이 2억6,000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걷는 길 지원센터 만들어서 거기에다 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맞아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걷는 길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걷는 길 지원센터의 역할을 민간위탁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람들이 명칭은 붙이기 나름이에요. 강릉이 걷는 길 지원센터로 하든지, 지금은 바우길 가지고 하고 있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무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바우길도 있고 뭔 길도 있고 하니까 사람이 걷는 길은 다 통합해 가지고 한 단체에다 민간위탁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걷는 길, 민간위탁 지원 조례에 의해 다 했지만 이걸 다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1억1,800이었던 것을 3억4,000까지 늘려서, 2억2,300 더 늘려서 결국은 걷는 길 민간위탁지원 센터에다 이만한 돈을 줘서 지원하겠다? 이 근거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모든 게 용역에 의해서, 용역에서 5억이면 5억대로 주는 것입니까?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용역에서 5억이 나왔다고 해서 5억으로 준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기준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걷는 길 민간위탁 줄 의도가, 처음서부터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용역도 줬고 이 금액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민간위탁 줄 생각이 없으면 용역을 왜 줘요? 주려고 하니까 용역을 줬지.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그건 현재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이 어느 게 더 좋은지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용역을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시가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줄 의도가 없으면 용역을 할 필요도 없어요, 뭐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든 시가 직접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면 용역을 왜 줍니까? 본 위원이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도 그랬어요.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있던 것을 강릉시가 느닷없이 지난해 시설공단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다, 용역비 1억을 올려놓았다고 지난해 삭감을 했더니 올해 다시 올려놓는 게 그 이름 다 연구용역비라고 두루뭉술하게 갖다 올려놓고, “그게 뭐냐?” “일단 용역을 해 보려 합니다.” 하지 않을 걸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합니까? 여기 1억 주고 용역을 했다는 게 아니라, 벌써 용역을 주려고 할 때는 거기가 타당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 할 의도도 없는데, 할 생각도 없는데 용역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뭐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2억6,000만 원씩 하느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고, 뭐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아무런 것도 없이 여기에다 난데없이 걷는 길, 아직까지 걷는 길 지원센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칭 걷는 길 지원센터를 해서 민간위탁에다 줘서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용역을 주고 했으면 이 2억6,000을 준다는 금액이 나왔으면 뭔가는 얘기가 나와야죠.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인건비 몇 명을 써서 그 몇 명이 뭐하고, 물론 내용상으로 대충 보니까 걷는 길에 대한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하는 식으로 약간 언급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줘야 하지 않느냐?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행정에서 받을 때 그런 사항들이 다 첨부가 되어서 동의안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산업위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같이 보고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행정위에는 잘 보고를 해서 행정위에서 삭감조서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관광과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너무 가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왜 몇 가지만 짚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힘든데, 코로나19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못했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드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한번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벌써 또다시 이렇게 이상한 게 생겼으니까 몇 가지 얘기한 이 예산 부분은 현 상황하고는 많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가 내년 1년 내내 간다고 가정해서 이걸 어쩌자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운 난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나왔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이 예산들을 보다 면밀하게 제대로 알차게 집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까지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은 강릉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강릉시민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민을 위해서 똑같이, 우리 의회가 예산 삭감하는 권한만 가졌다고 무조건 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알뜰하게 예산은 편성됐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 과감하게, 예산은 서 있어도 코로나가 만만치 않으니까 과감히 집행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아니면 집행해야 할 것은 공격적으로 집행해서 보다 알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줘야지만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기일실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잘 좀 감안하셔서 내년 관광과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물론 차수변경은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체육과장 김기래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체육과는 산업위 소관이 아니니까 소홀히 해서 잘 모르는가, 다른 위원님도 잘 모르는가? 강릉시 체육회를 보면 육상부가 있어요,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시청에 육상부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롤러부가 있어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요트부가 있고, 장애인사격부가 있고, 컬링부가 있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팀이 상당히 많네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다섯 개 팀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 팀들은 시청 내에 있어요? 아니면 각자…….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저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각자 숙소는 달리하고 있고, 요트 같은 경우는 사천에서 많이 연습하고요. 컬링 같은 경우에는 컬링센터에서 하고, 육상은 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장애인사격은 종합운동장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은 체육과장님이 참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각 파트별로 종목이 많은데 실적을 내는 종목이 있어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컬링 같은 경우 국가대표로 다시 해서 참가하고 있고요. 장애인사격도 두 분 다 국가대표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전국체전이나 큰 대회에 가서 입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나온다거나 매스컴에 나온다거나, 한 번도 없잖아요. 강릉시 체육종목 선수들이, 시청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어디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했다거나, 나는 언론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스포츠는 신문 뒷면에 나오다 보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어느 종목이 제일 잘 해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컬링이 가장 잘 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컬링은 빼놓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장애인사격이 올림픽도 나가야 되고, 국가대표로 다시 선발되고 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해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나?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다른 지자체도 운동부가 많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적인 종목, 숫자에 비해서 예산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선수들을 강릉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처음 봤네요. 나만 언론을 못 들어서 그런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역시 또 한 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무슨 대회, 대회, 거의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내년도에도 그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치른 경기가 몇 개나 됩니까, 대회가?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의 없죠? 내년도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지만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드코로나가 된다거나 코로나 종식이 되면 또 해야 하니까,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을 세워놓은 만큼, 또 안 하면 다른 데 이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아무쪼록 관리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