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의사팀장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서성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11월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종현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남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수립 1억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숙직 전담 기간제근로자 1억533만5,000원 삭감, 관광체육과 소관 관광 박람회 참여 및 운영 2,000만원 삭감, 소금공원 경관조명 추가 조성 2억원 중 4,000만원 감액, 소금축제 행사 차출 지급경비 540만원 삭감, 소금축제 행사운영비 8,818만원 삭감, 소금축제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간식비 24만원 삭감, 백운포 체육공원 운영계획 사업비 1억2,700만원 증액, 교통정책과 소관 감만2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6억1,500만원 중 1억8,1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구슬의원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성부의장
예, 박구슬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안건 처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의원
어떤 안건 말씀이신가요? 모든 안건 다 진행하고 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괜찮으시다면 기금운용계획안 이후에 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장
안건 다 처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제안)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와 주민 제보사항 등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남구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남구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중앙부처 및 부산시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올해도 일부 지적되었으며 관급공사 관리, 감독 소홀, 주민대상 사업 참여율 저조 등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10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4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개선 및 반영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주민에게 신뢰받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박구슬의원
의장님! 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 발언이 지금이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제 발언 지금 하게 해주십시오.

김철현의원
의사진행 바로 하시죠.

서성부의장
박구슬의원님! 제가 안건 처리 후…

김철현의원
안건 처리부터 합시다. 안건 처리부터…

서성부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현의원 대표발의)(박창현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경숙의원 발의)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현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가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 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보완하여 징계 실효성 및 징계 양정 적정성 확보로 보다 청렴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김철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기획행정위원장
예,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정보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지하수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대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의장 제의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2024년11월27일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12월11일까지 심사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8월20일 허미향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8월29일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지 않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9월25일 김근우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10월4일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2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지 않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9월25일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10월4일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2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지 않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철현의원
의장님! 그 뭐지? 11월에 2차 추경이 200억이고 그다음 12월에 25년 예산안이 6,700억인데 민주당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하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서성부의장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구슬의원
의장님! 이러실 것 같아서…

서성부출석의원
고선화 박미순 백석민 허미향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