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이 자체를 나름대로 지금 부서에서는 그동안 매년 인상되는 비율만큼 짜서 했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지금 3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편차가 생기니까 이 세입 부분도 앞으로는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면 그렇잖아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 해서 미수납된 금액 이월시키잖아요. 미수납된 이월금액이 보통은 한 7, 80억 막 돼요. 1년에 보면 결손처분으로 날아가는 게 10억 이상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결손처분 할 걸 좀 더 줄이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느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방세밖에 없어요, 세입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총괄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한테…….

우리가 산업위기 때문에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서 총괄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내년 예산 편성 과정의 큰 틀에서 국장님께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과장님까지 불러내서 얘기하니, 과장님은 또 세금 부과하고 돈 거둬들이는 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다 보니 나름대로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럼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