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게 세입을 책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많이 들어오면“그 돈 뭐 거둬들여서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야, 어디든 쓰면 돼”이런 논리로 하지 말고 그러면 세입·세출 이 예산 편성을 뭐 하러 합니까? 들어오는 대로 막 갖다 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입 편성도 적절해야 되고, 그 적절한 세입 편성에 의해서 세출도 적절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시작할 때 행정국장님께 얘기 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떡 사먹는 것도 아니고, 다 있지만, 편성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편차를 줄여서, 세입 편성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얘길 한 거예요. 올해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3차 지급할 때 내용을 보면 그게 218억5,000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 저런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지출하겠다.

그것도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어디서 나온 지도 모르고 그냥 돈 갖다가 시에서 지출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세입 자체도 조금 더 간격을 좁혀서 그렇게 많은 차액이 나게끔 세입 편성하지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편성을 해다오. 그렇게 해야지, 200억이고, 300억씩 구멍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들은 앉아서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야 되고 나중에 돈 더 거둬들이면 그냥 쓰고 싶은 데 가서 쓰는 이런 구조를 비키자 이 얘기에요.

지금 뭐 돈 적게 거둬들인다, 많이 거둬들인다 논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부동산에 관해서 세가 바뀌게 되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 강원도 전체를 따져도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요, 강릉 같은 경우에도 없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시지가 얼마나 올려놨어요.

그거 올리면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물론 그러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이 떨어질 수 있고 해서, 토지와 건물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그 부분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그렇게 하면 더 넉넉하게 편하게 편성하면 되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 1,319억 편성하지 말고, 한 1,500으로 편성하면 돼요. 그럼 넉넉하죠, 한 2, 300은 그냥 여유가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