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변화가 심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본 위원이 20년도, 21년도, 내년 22년도 예산 지방세 세입 편성 세 가지를 가지고 금액까지 설명하면서 한 거예요. 내년도 세입 예산 하나만 갖고 얘길 한 게 아니고, 그래서 3년치를 비교해 보면 매년 그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세입 편성한 거 하고 나중에 징수해서 거둬들여서 세입결산까지 가보면 차액이 그렇게 난다, 이 얘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들어온 세입 예산 가지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 폭이 크다, 그럼 의회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 얘길 한 거잖아요. 실제로 올해 그렇게 해서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3차분 지급할 때 그 예산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세입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더 거둬들이니까 그 돈 갖고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의회에 아무 그것도 없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 자체도 몇 년치 분석을 해보면 과장님 얘기했듯이 항상 고정적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세, 늘어날 수 있는 세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