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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324회 제3도시정책위원회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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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2∼3년 이렇게 봐 오면 기반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거를 빨리 해 주시려고 막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기반시설과는 일단 보상 문제가 많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특성이 제가 그동안 느낀 바에 의하면 저쪽이 보상이 얼마 되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합리적인 (청취불능) 형평성에 맞게 보상이 나가야지 사업을 빨리 하려고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간혹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준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돼버리니까. 아시죠?

요새 들어가 보면, 정부24에 들어가, 저기 들어가 보면 그냥 바로 떠요. ‘아, 보상 얼마 받았네, 나도 얼마 받을 수 있겠네.’ 그거는 형평성에 맞게 그분들 손해 안 나게 해 주는 건 맞지만 욕심부리는 가격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구민의 피 같은 돈인데. 그거를 과장님이 딱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상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그런 사업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거에 너무 주민들한테 휘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업이 38억인데 80%가 보상가 예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염려가 돼요.

을왕리 쪽에도 막 그래서 보상 문제 싸우다가 안 된 사업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기준을 정하시고 기준시가대로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실거래가 다 보시고 그때그때 파악하셔서 너무 감정평가사 금액만 믿지 마시고 우리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사 1명도 조금 그런 쪽에 능통하고 좀 약간 프로페셔널한 분한테 맡기셔서 나중에도 아, 제가 이거 나중에 보상가 어디에 얼마 나갔나 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치다, 너무 인심 썼다 이런 느낌 안 들게 도와주세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