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든 어떻게 쓰든 돈 들어온 것 갖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게 뭐 어디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세입·세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지출 모든 과정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의회의 어떤 기능은 구멍이 뚫렸잖아요.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구멍이 뚫려서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올해 같은 현상이 생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살림살이 가지고 살림 잘 살고, 예산 편성도 열심히 잘하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재정자립도 하고, 자주도가 떨어지고 낮은 상황에서 예산세입이나 세출 예산 편성을, 세출이야 세입 가지고 예산 편성하려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앞으로 과다하게 세입을 잡지 않으면 되잖아요. 100원 잡았다가 150을 거둬들이면 잘했다가 아니고, 140원 잡아놨다가 150원, 160원 들어오는 게 예산의 바른 세입 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2년치를 보니까 한 200억씩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