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게 결국은 이런 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예산을 가지고 세입이 들어 온 돈은 있어요. 처음 세입 예산 잡을 때는 100원으로 잡았는데 들어 온 게 한 50원 더 들어 와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의 기구를 좀 무력화 시키는 거다.

뭐든지 예산은 어떤 예산 편성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액수가 100억, 200억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탕진해서 쓰는 돈이 아닌 건 맞지만 그래서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입과 세출을 잘 잡아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총괄보고 끝나고 나면 각 국·과별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산업위 거는 본 위원이 조금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보다는 그때 누락되고 했던 부분들을 많이 편성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잘 끌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더란 얘기에요. 그럼 그런 게 뭐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1차적으로 조정하고 삭감하잖아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민생 SOC 같은 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가서 거둬들이는 거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22년도부터 달라지는 재산세 부과가 있으니까,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정 부분은 반영했겠지만 전체적인 그걸 반영해서 세입을 대폭 늘려 잡지 않으니까, 돈은 나중에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금액까지 정해서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2020년도 하고, 21년도 결정액들 참고자료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급하면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줄 때 또 쓰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