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내년 22년도는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재산 가액 전부다 올려놓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올해는 지방세 세입 예산을 조금 편성을 더 잡고 가는가 하고 봤더니 여전히 그냥 그렇게 매년 상승률, 퍼센트에 의한 세입을 잡고 가는 것 같다. 21년도에 실제 수납금액이 1,470억인데, 물론 올해 예산 21년도 거를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세입 예상금액을 1,210억으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은 1,564억을 하고 수납은 1,470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한 차액이 나는데 징수결정액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징수결정한 금액과 놓고 보면 한 350억 차이나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한 금액으로 따져도 200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 보면 세입 예산을 지방세만 가지고 세입 예산을 편성해서 잡은 걸 봤을 때는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지, 너무 움츠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공격적인 아닌 방어적인 형태로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의 상승률로 세입을 잡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지원할 때도 본 위원 얘기했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국장님 사실 이실직고했기 때문에 그때 넘어간다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