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침부터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살기 좋은 단양 소식지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있어서 배부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출향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가정으로 지금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네에 반별로 배부하는 소식지는.

지역에 단양군에 관내에는 읍면별로 해 가지고 각 마을 리별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어떤 주민이 마을 회관에 쌓여있고, 자기들은 볼 수가 없다는 불평을 몇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조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시행해서 각 세대별로 전부 들어갈 수 있게끔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중 특히 가을이 되면 8개 읍․면 화합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관내 각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화합 및 체육행사가 많이 개최되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또한, 특히 매년 10월에는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개최됨으로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군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느라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사한 체육행사, 가을음악회 등 축제성 소규모 행사, 각 민간단체 체육․화합행사 등을 적절히 통합하여 추진하거나,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실효성 없는 축제 및 행사는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우리군의 체육 화합행사 및 축제성 행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군정업무를 총괄 기획 및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체육 화합행사 및 축제성 행사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등의 예산편성은 행사주관 단체가 행사 참여 인원 등을 기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하여 신청하면 해당부서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검토·조정하여 예산 편성 후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 체육행사의 경우 2014년 통합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읍면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으로 인하여 기존과 같이 분산개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개최시기는 읍면과 단체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6.13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 계획되었던 행사들이 가을에 집중 개최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축소·폐지는 각 부서별로 매년 보조금 정산검사 등을 실시해 행사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행사는 지원을 늘리고, 참여 등이 저조한 행사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미숙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실과소별 행사 목록 및 소요 예산 내역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총 145개 행사로 예산은 38억 원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145개 행사라고 하면, 평균 잡아서 이틀 지나면 한 번 행사를 해야 하고 이런 현실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그것 준비하느라 굉장히 힘들 것으로 사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낭비도 많고, 보면 각 단체마다 너무 행사들을 자기행사들을 주장하는 느낌도 들고, 시내에 있는 가게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행사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것 하면 후원금 얼마씩 내라고 하고, 찬조금 내라고 하고, 또 경품 한다고 경품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장사도 잘 안되는데, 이것 내는 것도 너무 벅차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 해주고, 통합 할 것은 통합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행사를 보니까 면단위는 800만 원씩 예산을 주고 읍 단위는, 면단위가 1000만 원씩 주고 읍 단위는 1300만 원을 주었던데요, 이장협의회는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인구비례로 보나 행사로 봐서 이장협의회 행사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찬조금이 너무 많아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후문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증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면민이 읍민이 다 참석하는 행사는 예산이 1000만 원 1300만 원 밖에 안주면서 이장협의회는 1500만 원이나 보조금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요?

먼저 행사의 통합에 대해서 행사의 통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각 단체의 직능 상 불가하다고 봅니다. 먼저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협력적인 통합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행사는 통폐합을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의논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하고 읍면 체육대회 지원금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을 국화 옆에서 음악회 같은 경우 도에서 2000만 원 지원이 나오면 그것을 면마다 다 할 것이 아니고, 북부 남부로 해서 한곳에 모아서 하면, 그 부근에 있는 다른 면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프로그램을 짜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따로 행사를 치렀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도 물론 조금 올라갔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저조하다고 봤거든요. 행사장에 가보면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만 나와 있지, 주민 전체가 참여하지 않아요. 군민 어울림 한마당도 역시 군민 어울림 한마당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들만 나와서 있지 주민들은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나누어서 또 하고,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통폐합해서 날짜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개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화옆에서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같은 화합 축제 성격 비슷하게 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읍면에서 했었는데, 소외지역을 여러 면에 찾아가보니까 그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장장주 실장님 연말까지 근무하시나요?

예 본회의장에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난 한 37-8년 동안 우리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한 공직생활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늘 즐겁고 행복한 특유의 미소로 수년 동안 저와 함께 군정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던 그런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공직생활로 근무하실 기간이 아직 한 50여일 남았지만 공직생활 마감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민선7기 단양군수 공약사업 수립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하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를 촉진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양군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 의견의 수렴 절차와 반영이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단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매년 8~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중점투자사항, 군민 제안사업,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연중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방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수시 읍·면을 통한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들어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19년 개정 예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주민의 참여가 중요해진만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의 전유물로 남지 않기 위해서 구성원들 또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구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민이 발의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도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업무보고)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실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읍면의 복지팀에서 지침을 통해서 재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런데 읍면에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 해 가지고 조사한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하여는 강미숙 의원님, 김광표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단양군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양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보다 노인복지관 구조변경할 때 담당했던 실제 담당했던 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실장님께 그냥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그 당시 계시던 실장님은 퇴직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는 사무관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단양노인복지관은 군비와 정부예산을 합쳐 사업비 25억 3천만 원이 투입된 단양 노인복지관은 단양군의 노인 복지서비스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단양읍 별곡리 옛 보건소 터 1천632㎡(494평)에 지상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하여 금년 8월말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한 노인복지관이 개관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보도가 없어서 차도나 산림조합 건물의 계단을 통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등록 회원수가 480여명인데 프로그램 실은 60㎡(18평)규모의 1실 밖에 없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한 반면, 주방은 135㎡(41평)로 지나치게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기 시 지하층에는 물이 차고, 2층 벽면에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양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3월 30일에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11월 현재 관장 1명과 사회복지사 6명, 물리치료사 1명 조리원 2명 관리인 1명 등 11명의 종사자가 480여명의 복지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내 주요 시설로는, 1층 물리치료실, 식당, 휴게실, 노인회지회 사무실, 단양읍분회 사무실 2층 복지관 사무실, 상담실, 탁구장, 프로그램 실, 문서고, 전산실, 휴게실별관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취미, 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컴퓨터, 서예, 한국화 등 7개 프로그램은 강미숙 부의장님의 지적대로 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프로그램 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층 옥상 증축공사를 위한 구조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증축공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노인복지관 이용 통행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금년 내에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계단 난간 안전손잡이와 도로로 연결되는 경사 부분에 데크계단을 설치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도로변에 보행자 전용 통행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물 내 누수부분도 지난 9～10월 하자보수 등 보완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노인복지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골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노인복지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보도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차도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다니고 있는 것은 알고계시잖아요? 그 계단을 실장님도 한 번 가보셨는지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목재계단으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예 그래도 거기는 다행히 그렇게 되었는데 산림조합을 통과하는 계단은 굉장히 가파르고 그리로 가까이 다니려고 하시는데 대신 보도가 없습니다. 거기로 가는 데는. 가시려면 산림조합 앞길 차가 다니는 그 길하고 아니면 평생학습센터 있는 쪽 길로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길을 계속 다닐 수 있냐하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형편이고, 보도를 그 옆에 축대 있는 곳을 깎아서 길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번 가보시면 거기에 길을 내면 어르신들이 언덕으로 올라가서 다시 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애당초에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건물로 결정한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통행로는 사실 정문으로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내 계시는 분들이 지름길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산림조합을 통해서 가파른 길로 올라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그것은 이번에 목재 계단을 설치해서 편리를 도모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현재 보건소 있는 곳을 구조변경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어가지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구조변경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확보했으면 강당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으로 쓸 수 있고 식당도 같이 쓸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까지 그렇게 올려 가지고 거기 구조변경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사실 보면 쓰기에는 굉장히 힘들게 되어있고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안내 18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방은 같이 쓸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보면 노인회 사무실도 있고 또 노인분회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물론 노인회기금으로 같이 해서 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애당초부터 이런 법령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언젠가는 그 방을 비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사실은 노인복지관을 시작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10억 원이라는 노인복지기금도 들어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노인회 사무실이 선착장 앞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조변경을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는 상태라가지고, 노인복지기금도 들어가 있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부터 협의가 되어가지고, 노인복지관도 공식명칭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층에 한 부분을 방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실도 만들고 하실 것이라고 대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480명 등록 되어 있는데, 지금 5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같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했으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뚝뚝 떨어져있고 기관 자체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별개인데. 그렇게 하면 별개의 프로그램을 다 운영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서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 방하나 더 만들었다고 충족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제가 그때 가서 국솥을 봤는데 동시에 1000명 내지 1500명 먹을 수 있는 국솥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도대체 몇 명을 급식을 하려고 그렇게 큰 국솥을 달아놨으며, 밥솥도 그렇게 달아놓고. 거기가 자그마치 60평이 조금 넘어요. 60평 정도 되는 방을 식당으로 만들었어요. 주방으로, 식당 말고요. 그렇게 그러면 애당초부터 그것을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원천적으로 전문가를 한 번도 데려오지 않고 그냥 무작정했나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프로그램 실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1층 안전구조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2층은 증축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문제는 지금 실제 이용하는 인원하고 현재 만들어놨던 주방이 제가 봐도 엄청 크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식당은 조금 구분을 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방은 지금 상황에서 줄일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당분간은 그대로 가면서 조정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지하실에 바깥에 있는 물을 지하실로 끌어들여서 탱크에 담아서 그 다음에 다시 기계를 통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지하실에 지난 8월 28일부터 비가 왔을 때 물이 한 70센티가 차 가지고 직원들이 거기 감전될까봐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긴 장화도 신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했는데, 구조변경을 하려고 했으면, 보통 그런 누수 되는 부분을 먼저 막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는 그것이 안 되고, 거기가 물길 지나가는 곳이라고 팀장님이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술 좋은데, 구조변경 할 때 그것을 밖으로 빼서 밖으로 흐르게 해야지, 어떻게 건물 안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탱크를 만들고 그랬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나고요, 지금 주방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요. 아침에 제가 확인했어요. 이제 물은 다 잡았냐, 아직도 새는 곳 있습니다, 그랬어요. 직원들한테 물으면 곤란할까봐 거기 이용하는 탁구 치는 어머니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새고 저기도 새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거기 현재 지하실은 보건소 있을 때부터 물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든가 하게 되면 물이 밑으로 고이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을 그래도 금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9월부터 10월까지 방수공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물이 고일 정도는 아니고, 배수펌프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 에는요, 직원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모서리 틈새로 물이 나오는데 작은 폭포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9월 10월 달에 방수공사 보수 공사 하기 전에 사진이고요. 그 이후에 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물론 실장님 계시기 이전에 생긴 일이라 자꾸 실장님한테 이렇게 조금 문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 물길은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변경을 하려면 물을 먼저 잡아서 방수를 하고 해야지 거기다 뭘 바른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좀 안전문제라든지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오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올 3월에 개관했잖아요. 3월에 개관했는데 9월 되어가지고 보수공사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다면 처음에 당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에요. 거기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은 26억 들어갔습니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 돈이면. 지금 사무실도 좁아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거기 근무 하시는 분들도. 실장님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전체적으로.

일부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구조변경을 하다보니까 보건소건물.

단양 지을 때 지하 물새는 것은 방수 해 가지고 안돼요. 그런 것 알면 애초부터 그런 것을 했어야지 구조 변경할 때요. 앞으로 그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전문가들 조언도 구하고 주민들 의견도 구하고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허수용 주민복지실장님 공직생활 40년 되셨네요?

예 연말 되게 되면 한 20일 모자라는 40년.

40년 동안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실장님의 풍부한 경험이 후배 공직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출발하셔도 군정과 의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상진지역 어르신들 점심식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해결방안을 우리 담당팀에서 앞으로 잘 모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봉사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이에스 공모사업 해 가지고 3억 예산이 확보 되어있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 될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단양매포 지역에 이용객들이 터미널, 버스 안내소에 대해서 버스가 도착 몇 분에 하겠다는 간단한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20개 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 하시는데 행복택시 요즘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가 11개 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1인이 타든 3인이 타든 1300원만 납부를 하게 되면, 계속 운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해당되는 마을에서 너무 남발한다고 할까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적이 없고 불필요하게 이용되는 경우도 저희가 파악이 되어서 10월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한 내용이 1인 탑승을 할 경우에는 3000원을 받게 되고, 2인일 경우에는 2000원, 3인일 경우에는 1000원, 학생들은 무조건 1000원씩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개선을 했더니 저희가 10월 15일부터 개선을 했는데, 10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5월이나 6월에 많이 탈때는 마을마다 다르긴 하지만 400건 이상의 실적이 있던 곳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10월 말 1달은 311건 정도로 많이 이용객 수가 줄은 상태입니다.

개선하고 나서는 다른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하다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전통건축학교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위탁된 상태이며, 직원은 학교장 1명, 행정실장 1명, 강사 2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업방법은 6개월 과정으로 1년에 4기수를 모집하고 있고, 현재까지 29기에 318명이 졸업하였으며, 단양군으로 정착한 인구는 60명입니다. 올해 단양전통건축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은 민간위탁금 1억8천만 원과 시설물 정비 2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군에서 지원한 예산에 비해 전통건축학교 운영으로 인한 전반적인 실적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이 미흡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미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단양전통건축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전통건축학교 운영이 전국 최고로 활성화 되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수강생 및 지역에 정착인구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건축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학교 활성화방안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 단양주민을 위한 한옥 지어주기 사업입니다.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으로 인기가 상승하면서 전원에서 여유 있는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옥건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옥을 짓기 원하는 건축주에게 학교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실수요자 맞춤형 한옥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옥건축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건축 방법 제안으로 한옥보다 건축비가 저렴한 황토를 이용한 건축, 통나무집 등을 건축하여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거생활의 다양함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한옥과 관련된 창업박람회, 귀농귀촌 박람회, 한옥박람회 등을 적극 참여하여 단양한옥학교 홍보에 더욱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계속해서 우리 군 장점을 부각시켜 홍보하고 수강생이 증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소목반을 개설하여 건축학교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전통건축학교 자립․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학교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여건상 자립이 불가능한 비영리사업으로, 현재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자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수업료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수강생 모집과 학교운영에 더욱 어려워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한옥학교는 2018년도 민간위탁금으로 390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단양군의 180백만 원 보다 2배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단양전통건축학교는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기관이며 기능교육의 재교육기관입니다. 단양에서 수강생들이 기능을 배우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전통문화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됨과 동시에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에 정착유도를 통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전통학교에 대한 걱정과 학교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활성화에 대한 운영지도와 전통학교 교육을 통한 인구유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참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옥학교가 단양에서 주민들의 한옥도 지어주고,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을 도움 받기 위해서도 이 한옥학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수탁자와 강사 모두 다 전통건축이나 목공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해서 12월 말까지 꼭 자격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과장님께 전달이 되었겠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국가자격증에는 문화재보수기술자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분들은 문화재 보수하는 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단가를 알아보니까 이분들 하루에 35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 단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한옥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기술 자격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옥에 대해서는 경험과 노하우만 있어도 한옥을 잘 지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보조되는 1억8000을 가지고 이런 기술자를 채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한옥에, 한옥을 지을 때 자격이 필요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옥을 짓는 경험과 노하우가. 예를 들어서 미장이라든지 이런 건축공 할 때 꼭 자격증이 없어도 그분들에 대한 것만 있으면 학교를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우리 장인들이나 그런 분이 자격증 같은 것 필요 없이 그냥 할 때였지,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자격증 시대고 한데, 지금 그 자격증 있는 사람 하나 없이 한옥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대리 한옥마을도 계속해서 말썽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자격증 없는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노하우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면 교장이 한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통나무주택 몇 년 하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교장 아들이 2018년 4월 23일 거기 있던 강사가 나갔는지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력이 몇 년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1인당 단가가 35에서 40 가다보니까 우리가 주는 보조금으로 강사 채용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러다보니 강사가 240입니다. 월 240만 원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신 거예요, 강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하셔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안지은 씨가 채용 되게 된 계기도 그전에 있던 강사가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면서 이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구인을 해봤는데, 여기에 올 사람이 시골이고 급여도 많지 않다보니까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 나가신 강사가 본인도 나가면서 불안해하고 이런 과정에서 안지은 씨가 전에 여기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조금 가서 일을 하라고 데려다 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글쎄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인 사정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교장 아들을 채용할 때 정식 공고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식공고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안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단양에 문화재수리기능자나 문화재수리기술자나 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위탁 공고 나올 때 하고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인터넷을 계속 찾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에 의한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올렸다 금방 내려서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장을 다시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은 말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아들은 채용할 때 분명히 공고 안 났습니다.

예 공고 내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채용해서 자기 아들 데려다 일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아무 소리 안하고 그때 분명히 조치를 빨리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인건비를 비교를 해 봤더니 일단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1인당 단가가 60240원인데, 21일 일을 하고 총 급여를 받는 부분을 보니 227만 원 정도가 나오시더라고요. 교통통제 지도요원들이. 그런데 한옥마을을 지어서 그분들도 물론 강사 하지만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험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240만 원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기술자 있는 분이 하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안 하고 채용을 해도 240만 원 가지고는 채용이 불가하다고 확실.

과장님 저희들 지금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정활동비가? 우리도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보다 조금 더 받아요. 그런데 자꾸 240만 원이 적다고 그러시고, 또 적으면 더 올려줘서라도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갖추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분명히 계약서에 보면 운영비는 보조금과 학생 부담금을 합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하고 전부 합해서 그것을 정산한 서류를 봤는데, 학생 부담금은 하나도 정산이 되지 않았어요. 팀장님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어서 아예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탁계약 한 것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론 지금은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수강생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심지어는 한 달에 밥 먹는 날이 꽉 차지 않아도 그 돈을 다 쓰고 식당에는 그 돈을 다 주지 않고 착복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물론 세밀한 것 자료 달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착복하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위탁금은 주고 있고, 우리가 그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위탁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왜 공고 안내고 아무도 구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자기 아들 데려다 놓습니까? 그것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우리는 뭐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더 상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소목장을 구하면 그것이 또 활용적이라고 하는데, 1기에 3명 들어오고, 2기에 5명 들어왔습니다, 소목장이. 그리고 대목수는 24기 12명, 25기 9명, 26기 10명, 27기 7명, 28기 8명, 29기 6명입니다. 이 인원을 교육시키고 취업시킨다고 우리가 1년에 2억씩이나 되는 돈을 이 사람한테 왜 줍니까? 그리고 어떤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실 때 노동부에 인가 받아서 하는 한옥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하기로는 청도 평창 세종 대전 이곳에는 자립해서 노동부에서 허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적성에 한옥마을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안창호 씨가 땅 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이 장사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가 지원금을 줘 가면서 목수들 양성해가지고 거기다가 왜 대주는데요? 그것은 저는 옳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땅 사서 집 지어서 팔면 그 사람들이 수익금 받고 하는 것이지, 왜 우리 한옥학교 이름을 거기다 팔아서 해 줍니까? 대대리도 한옥마을 가서 물어보십시오. 방 크기를 나는 이 크기가 아니고, 6자 11자 말고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 안 됩니다. 나무 다 잘라 와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한옥학교는 폐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만 계속해서 1년에 2억씩 먹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돈 주물떡 거리고 이때까지 하다가 이제는 인원이 이것밖에 안되는데도, 이제는 자기네 봉급 받는 것 그것? 차라리 봉급을 더 올려주고, 자격증 있는 사람 데려다가 제대로 교육시켜서 정말 한옥 기술자를 만들어내야지 해든지, 무자격자 데려다가 자격증 있는 사람 구하려면 돈 많이 든다고 그런 말씀은 안 되죠.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9기 하고 30기 소목 2기 있어가지고, 17명이 학생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17명 2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많이 투입되는 비용은 맞습니다. 맞고요, 한옥학교에 대해서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 자격증 안 받으면 이것 위탁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제한을 그렇게 두셨어야죠.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모든 것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필히 구하는데, 왜 한옥학교만은 특별히 그런 조항 다 없애고 무조건 아무한테나 줘 가지고 지금 한번 읍내 나가셔서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한옥학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자꾸 한옥학교 한옥학교 하는데, 공식 명칭이 보니까 전통건축학교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심각하게 고려 해 주시고요, 12월 말까지 자격증 꼭 따라고 제가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은 곧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실정이 이러니까 이해 해 주시고요, 꼭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장영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하상주차장 모노레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우리 군에서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 공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단양문화의집～수변무대 구간 하상주차장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단양읍 도전리 646번지 일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하상주차장 모노레일의 관리 소홀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모노레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댐 담수로 인해 모노레일을 운행하지 않는 일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이런 문제점들은 사업선정이나 시행중에 예상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애초부터 공사가 잘못 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하상 주차장 이용과 양방산 아래 면도 102호 이용에도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충주댐 저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주요현안인 주차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노레일 활성화 및 하상주차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하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모노레일을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범운영 단계에서 하부 탑승장 입구 개·폐기의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시설을 완벽히 보완한 후 정상 운영되고, 운행 이후에는 이용객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점검 시행과 기간제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운행하였으나, 아쉽게도 현재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선정이나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하상주차장 조성 및 모노레일 설치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가 필수적이었고, 하천점용허가 조건이 성토 및 하천형태 변형 불가였기에, 성토진행 없이 하천수위 135m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장기 침수상황은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특수한 상황으로, 사업추진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남한강 수위를 총괄 통제하는 한강수위통제소(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단양군의 특수한 상황을 인식시켜 향후 수위로 발생되는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 한 번 가보셨죠? 그런데 하상 주차장에 물이 안차도 모노레일 이동 못하게 되어있죠?

하상 주차장에 물이 안 차면 이동 가능합니다.

한 번 가보셨. 이것이 왜냐하면 하상 주차장 모노레일에서 빠져 나가는 물이 저쪽에 하상 주차장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물이 차면, 역류 해 가지고 모노레일 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있어요.

배수구 만들어 놓은 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상 주차장에 물이 안차도 어느 정도 강물이 오르면 그것이 너무 낮은 거죠.

배수구만큼 물이 차오르면 역류를 해서.

그러면 역류 해 가지고, 모노레일 이용 못하게끔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 자체부터가 잘못 된 것이고. 하상 주차장 새로 만든 곳도 그렇고 가보면 물 빠지고 한 번 가보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갔다 왔고요, 교육을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차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빠진 상태에도 지면이 고르지 않아서 한쪽 면에 물 그냥 차 있어요. 고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고임 현상 때문에는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서 옆에 그 물높이 못 넘게 방어하는 벽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물이 빠지면 노면이 고르지 않은데, 둑을 쌓으면 물이 다 안 빠지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다가는 약간 보조 벽으로 채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장.

그러면 한번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노레일 공사 자체가 잘못 되었다니까. 그리고 하상 주차장노면도 전부 다 공사가 잘못 되었고.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지붕을 씌어 가지고 비가 안으로 안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하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물이 역류하면 하상 주차장에 물이 빠져도 모노레일 이용 못하게 되어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해보시고, 가서 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상 주차장 내려가면서 좌측 있죠? 그것도 한 번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교통팀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우선 수자원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어가지고.

거기도 협의를 해야 되나요?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모노레일하고 하상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한번 가서 자세히 보세요. 재시공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이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구조변경과 홈페이지 구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되어있는 것인가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마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있어요? 지금 안 되어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가 많이 접속이 가능해야 되는데, 구인구직 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해서 하루 빨리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일자리 종합지원센터하고 업무가 겹치는 것 같은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1년 동안 구성 된 만큼 단양의 일자리에 관한 모든 업무는 취업지원센터에서 허브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첩되지 않은 합쳐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고 모바일 부분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종합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성일하기 센터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 된 여성을 위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당초에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산하에 충청북도광역세일본부센터주관으로 해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부분도 저희들도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협의단계에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는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양이 노동력 시장이 풍부한 시장이 아니.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허브적인 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는 강미숙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이상훈 의원님이 다 질문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지역경제과 직원들과 우리 과장님의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확대추진계획 과정에서 주민갈등은 물론이고, 산림 훼손 등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상부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기연구원은 1킬로와트(KW)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설치 투자비용을 151만원으로 분석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지난해 태양광발전소 지원 사업을 위해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는 263만원으로 정부가 태양광 발전 비용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것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4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단양하수처리시설에 1kw당 320만원씩, 100kw 3억 2,000만원, 한국석회석 신소재연구소에 30kw 9,600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시설투자비와 내구연한, 설치 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지역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단양하수처리시설과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지원 공모사업 으로 kw당 사업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산정하며, 단양하수처리시설과 석회석신소재연구소 태양광발전 시설은 조달계약 으로 조달계약으로 관급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와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면 단양하수처리시설은 설계감리비가 3000만 원, 관급자재가 2억2200만 원, 전기공사가 4900만 원정도해서 3억1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설계감리비가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9000만 원, 전기공사가 1100만 원해서 합계 1억1100만 원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면 관급자재인 태양광모듈은 20년(효율85%이상), 인버터는 5년, 공사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으로 책정하는 사업비와, 정부에서 원자력발전 또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대비 효과를 비교할 때 시설비가 다른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의 kw당 발전비용의 경제성을 부각 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양광발전 설치 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지만,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소 발전시설은 미세먼지와 낙진이 태양전지에 쌓여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석회석신소재연구소의 경우 지난 연도에, 2017년4월까지 전기요금하고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아직 12월이 도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계를 했을 때 전기요금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양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동년기준으로 비교하여 전기요금이 8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우리 조성룡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점검과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설비의 안전운영과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 통상부 자료에는 킬로와트 당 전력 생산에 필요한 투자 비용을 151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 지출한 총 사업, 킬로와트 당 투자비용이 151만 원의 배가 되는 3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설치 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하면,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단양군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은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계약관계에서 그것을 말씀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분석한 자료에 보면, 석회석신소재연구소와 1년간 전기요금을 태양광 발전설치를 하지 않은 2016년도에 연간 자료 주신 것에 보면 8922만4570원이 1년 간 전기요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준공 된 이후에 최근 1년을 거꾸로 계산 해 가지고 그것을 보면 1년간 전기요금이 8600만4970원이 납부 되어가지고, 1년 간 절감 된 예산액은 321만9600원으로 설치비가 1억1126만2070원 자료 주신 것 거기에 그것을 연간 절감액 321만9000원을 나누면 35년이 지나야지만 겨우 원가를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아까 답변하신 것 보면, 내구연한 2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20년 동안에 원가도 못 찾는 그 사업을 가지고 정부에서 시킨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석회석신소재연구만 그런가하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장 또 봤어요. 거기 보니까 2016년도에 전기 요금이 1억4096만236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설치 한 다음 최근 10월까지 자료 보면 전기 요금이 나간 것이 1억3306만720원이 나가 연간 절감액이 790만1640원이 절감되어 투자비,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투자비 3억113만 이것을 나누게 되면 원가를 회수 하려면 38년이 걸려요. 내구연한 여기 보면 20년이고, 하자 기간 5년이고, 그리고 3년이고 2가지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도 원가도 못 찾아요. 38년이 지나고 하나는 35년이 지나야 돼요. 올해도 여기 자료 금방 주신 것 보면, 45억을 들여가지고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서 시킨다고 재정 열악한 데서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신문 여기 보셨나 모르겠는데, 청주시에서는 충청북도에서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 추진하는 것을 청주시에서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전액 도가 부담해라 30% 도에서 주고 시군에서 70% 부담하라고 하니까 왜 우리에게 하라고 했나, 여기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도지사가 공약 및 특수시책사업은 전액 충청북도가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 공문 발송시키고 반발하고 난리에요. 이것 지금 저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50% 기금이고 50% 군비죠?

50%는 국비고요.

기금.

예, 그 다음에 도비가 있고요. 나머지 군비가 있습니다.

아니 군비 50%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 올해 4억1600 작년에 한 것. 그것이 군비 50%일거에요. 군비 50% 기금 50%.

아 신재생 이 사업비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맞죠?

이 사업비는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50%를 부담하는데도 우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도 보면, 공공 여기 보면 죽 해놨는데, 저는 군에서는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내년에 이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과감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35년 38년 고장 안 나고 가만히 잘 흘러갔을 때, 지금같이 새것이었을 때 이 정도 효과지, 지금 거기서 아까 여기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매포 같은 곳 먼지 쌓이고 해 가지고 계속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38년 동안 쓰지도 못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시책이라고 자꾸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경제과장님 물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것은 개인의 저기 아니고, 정말 우리 군 입장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하면, 20년이라는 기간 내에, 우리가 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시책사업이고, 군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대 50이지만 다른 사업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우리 지자체에서 군비로 실제 부담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서 군비가 부담비율이 적은 사업으로 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킬로와트 당 생산투자비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투자비가 적게 드는데 이런 효용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실제 가서 현장에 나가보면 그 사업비로 하지 못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생산원가를 따지면. 지금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누가 20년 되면 다 없어지는 것을 그 사이에 반도 회수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큰 예산 들여 가지고, 내가 지금 목돈 들여가지고 종잣돈 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주민홍보도 정확히 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35년, 이것은 근거자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홍보 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국도비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0%를 도에서 지원 해 주지만, 청주에서 못하겠다고 한 것처럼 정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100% 하든지, 왜 열악한 재정 군 50% 지원하면서 그것도 38년 35년 지나야 원가를 뽑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제가 다음에 다시 질문 또 드리겠지만, 그것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태 태양광발전소 규제완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막기 위해 태양발전소 허가에 지자체가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할 의지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더 확장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정부는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의 다수 주민의 동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농업과 주변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을 조사․연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관광이 주업인 지자체들과 함께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 주실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청와대나 국회 쪽에 우리 군의 입장과 관련된 건의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냐는 질문에, 당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군 단위 관광을 주 업으로 하는 곳은 거의 다 똑같은 의견이므로 건의서를 만들겠다.’ 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소 규제완화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한 융·복합 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45억을 사업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30억을 지금 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매포 소재지 사업비가 50억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양읍에 291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자부담은 100만 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부담을 최소화 하는 그런 효과를 봤고, 금년도에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관련 규제현황입니다. 규제 현황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군정 설명할 때 건의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군 자체에 별도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지자체 합동연찬회나, 정부와 지자체 합동 연찬회나 합동 간담회 때 회의 시에 전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산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8. 6. 26 개정되어,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가 당초에는 1.2배였던 것이 0.7배로 하향되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업종료 후 지목변경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지목변경 없이 산림을 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영향 협의 지침을 2018. 7. 2. 고시하여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주민수용성 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 평가기준에 신재생에너지 규제가 있는 경우, 감점이라는 평가기준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시책이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너무 과한 규제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택태양광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태양광발전 개발에 대한 정부의 산림분야, 환경분야 등 규제도 개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단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조성룡 의원님은 보충질문 없으시면, 하실 거죠?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서에 내용과정이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여기 군에서 직접 건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작년 11월 27일 군정질의 때 의회에서 청와대가 되었든 국회가 되었든 태양광 설치 문제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우리 군의 입장을 해 주면, 이것을 의회에서 전부 하겠다 그런데 이 건의서를 만들어 줄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더라면, 건의서를 만들어주었더라면 의회에서 1년 동안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무엇인가 했을 텐데, 제가 또 의회 쪽에 알아보니까 의회는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받았으면 의회에서 잘못 한 것이고, 의원들이. 그래서 이것을 건의서를 만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만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이 조금 서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앞으로도 우리가 인사이동 때문에 자리가 바뀌더라도 다음 체계적으로 해야지 한 번 자리 해 가지고 그 자리 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태양광발전은 이것이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제가 건의서 제출 안하셨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여기서 감점관계 나왔잖아요. 이 사업이 정말로 좋으면 감점 아니라 가만 놔둬도 서로 하려고 할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투자비도 이것만 들어가면 이것만 된다고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절감액도 그만큼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정부시책이라는 구실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재정 그러면 꼼짝 못하니까 패널티 준다고 하고 말이에요. 이것 앞으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내년에 사업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40억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양군에서도 과감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것 38년 35년이 지나야지만 원가가 같아진다는 것. 원가를 우리가 투자비가 38년 35년이 지나야지만 원가가 되는데, 그것도 전혀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한해 겪어 본 자료가지고, 지금 여기서 거기서 준 우리가 3년 치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시설하지 않았을 때 전기요금. 시설 한 다음에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 하실 것 같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성룡 의원님 다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운영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석회석 신소재 연구소는 국내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 및 대체원료 개발 등의 기술경쟁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2003년 7월 4일 설립하여 현재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일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현대시멘트(주), 백광소재(주)에서 1,580백만 원을 출연하였고, 단양군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100백만 원과 2009년부터 금년(2018년)까지는 매년 300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비 외에 총 4,100백만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은 우리 군과 같이 매년 300백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지만, 2014년부터 2018년 금년까지 5년 동안은 매년 122.5백만 원씩을 지원하였고, 내년부터 도비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019년부터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의 사실 여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원이 안 되어도 인건비 등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군민들이 생각할 때 현재까지 사업비를 제외하고 총 77억9250만 원이 출연금으로 지원 되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궁금해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따른 우리 군의 효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석회석연구소에 대한 충북도 지원중단 여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효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 지원중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충북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 까지는 매년 3억 원을 지원해 오다가 자립화를 이유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원액을 축소하여 매년 1억 2,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도는 내년부터 그동안은 운영비로 지원해 주던 것을 운영비 지원을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비로 전환해서 지원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초에 석회석연구소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석회석연구소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회석연구소 운영실적 및 우리군 효과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는 현재 10명의 연구원과 3명의 사무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동안 석회석 등 광물자원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다양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단양군 과제 2건을 포함해서 총 31건 284억 원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지역 내 물품구매 및 기업체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으며,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81종의 연구 장비와 11종의 연구시설을 기업체 에서 제공하여 기업체의 연구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축적된 연구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총 11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 6건의 특허를 출원중에 있으며 ‘석회석을 이용한 마그네슘 제조기술’ 등 특허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여 기업체 생산성 향상과 신규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연구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논문투고 46건과 국내외 학술회의 연구발표 215건을 수행하여 지역연구소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왔으며, 2011년 국제공인 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이후 대학 및 기업체로 부터 총 8,720건의 장비분석을 의뢰받아 총 7억 2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운영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매년 군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특별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과 우려가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가 대부분 우리지역과 무관한 국책 과제 연구이다 보니 발생한 오해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자본금이 전혀 없는 석회석연구소로서는 연구비 지원 없이 자체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지난 2015년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회석을 활용한 녹조제거 기술개발 사업”은 연구소에서 수행 하는 자체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석회석연구소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4억 2,700만 원 으로 예산액의 60% 이상을 국책과제 수행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충북도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대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앞으로는 자체연구를 확대하여 연구결과가 지역과 기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로 내적으로는 연구기술을 연마하고, 외적으로는 재정자립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소의 그동안의 성과, 특별히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 연구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 해주기도 하고, 그것을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들은 저희들이 미처 보지는 못했지만,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늘 수익이 7억2000만 원 발생 되었다고 하는데, 33페이지요. 수익이 7억2000만 원 발생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참고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1년에 수익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대학 및 기업체로부터 장비분석을 의뢰받아서 총 수입액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치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이 1년에 수입액이.

이것 7억2000은 그동안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학이라든지 기업체로부터 시험한 것해서 수수료 받은 것이 7억2000이라는.

그러면 1년 치가 아니라.

1년 치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내년에 도에서는 운영비 대신 사업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나요?

아직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얼마규모의 예산을 줄 것인지는 아직.

그러면 올해 1억2250만 원 보다 더 상회할 수 있다.

그래도 사업비니까 더 크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액에서 사업비가 아니고?

기존에 운영비로 주던 것은 기존에 순수하게 운영비였던 것이고요. 사업비로 주게 되면 사업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1억2000보다는 큰 규모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 추경이 내년 당초예산에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으면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인가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쪽하고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하면, 도에서는 사업비 준다고 해놓고 운영비 1억2250만 원 그것도 내년부터 없애고 우리 군비만 3억을 들이라고 하고, 도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아마 주기는 주려고 담당 도에서 관련부서에서 여기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소도 이제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것이니까.

예 매년마다 3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업비가 제대로 안 나오면, 처음에 목적과 달리 도에서는 지원해준다고 하고 지금 서서히 끊고 반줄이다가 더 줄이고 아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이것은 아니고, 정말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예산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한다면, 저희 군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거기서는 사업비 확보에도 같이 힘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결정이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태양광과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킬로와트 32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간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사업시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업시행을.

관급자재는 자재는 관급으로 저희들이 받고요, 저희들이 관급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것하고 나머지 전기공사도 군에서 발주를 하고요. 자재는 관급자재로 조달을.

자료 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고요.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1킬로와트 당 200만 원 선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회석신소재가 한 15년이 경과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부가가치가 있느냐,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군비가 얼마를 지원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것이 석회석신소재연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가를 지금에서야 직시하시고, 현실을 정확히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방문을 했지만, 그것이 존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판단에 서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도 있게 석회석신소재연구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국책연구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도하고 군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도에서도 관심을.

이것이 성과가 15년 동안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과연 무엇 하는 곳이냐, 이렇게. 그리고 어떤 석회석신소재연구가 기존에 시멘트가 50년 60년에 석회석을 가지고 연구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 있는 제품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을 하니까 바이오 어떻고 이야기해서 본 의원이 바이오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여기서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했었어요. 같이 계셨지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지, 도비고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것을 군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사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신소재가 말씀하신 대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연구 실적이라든가 국책, 공인기관으로써 이런 역할을 아마 많이 해 온 것으로, 저도 기록에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외적으로 홍보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무엇하는 기관이냐 하는 부분을 저도 여기 지역경제과장 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동안의 연구실적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단양에서 연구기관이라고 하나 있는 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15년도부터 석회석을 활용한 녹조제거 기술 사업에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억 씩 지원해 준다고.

16년부터요.

15년부터 아닌가요?

16년부터.

여기 자료 보면 15년부터 19년까지로 되어있는데?

16년부터입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는 15년부터 19년까지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사업비고요, 10억은 5개년 동안 1년에 2억씩 사업비고 나머지 운영비로 해서 3억은 여태까지 애초 설립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3억씩 지원을 해 왔고, 도에서 3억, 군에서 3억.

거기에 16년이라면 16년부터 20년까지 하는 것을 운영비 3억 그리고 우리 녹조제거 2억 해 가지고 5억을 그것이 그때까지 끝나는 것이라고 서로가 이야기가 되었나 싶어서. 그것은 아닌가보죠?

운영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비는 어차피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사업기간 내에 끝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주요기업 청소년 취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기업의 청년취업이 미흡하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있으며, 관내 거주자 취업에 대해 더욱 더 큰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요기업과 단양군이 MOU를 체결하여 지역거주 청년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향후 단양군은 어떠한 방안․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주요기업 청년 취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실업은 나날이 증가하여 사회 안정망을 위협하고 있고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등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2022년 이후에는 청년인구도 급격이 줄어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넘어 결혼, 출산이라는 이후 생애주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에 부닥치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매년 인구감소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율 (15∼64세)은 64.8%로 지난해 1. 8% 상승하였지만, 연도별 실업률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지역 청년층의 인구가 적어 기업에서의 구인난이 심화 및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워크넷 등을 통해 지역 거주 청년을 우선하여 채용하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힘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많아 단양거주 청년 구직자가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기업에서는 구인자를 찾지 못해 인근지역 거주자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지역인력 채용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요기업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필요한 현장기능 인력의 대하여는 내부채용기준에 의해 모집 공고하여 협력사 등에서 경험을 쌓은 분을 대상으로 대부분 지역의 청년을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채용 확대에 대하여는 기업환경의 어려움과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의 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관내 기업과 지역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저희 군하고 주요기업들하고도 있고, 단양군 상생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발전위원회가 상당히 유명무실해졌는데, 그런 상생발전위원회가 어떤 지역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이런데 기여를 하는데 앞장을 섰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져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우리 산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체들을 늘 보면, 상당히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일자리를 찾아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매포산업단지를 보더라도 청년일자리가 거기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가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업단지가 왜 그렇게 중소기업으로 입주가 되는 가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 정도 부지라면 큰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었고, 청년일자리에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그런 노력들을 청년 대기업이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유치 되어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약속을 멀리하고 지금 사실 실장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요. 처음 약속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꾸 이 지역을 떠나고 그러는데, 이런 아쉬움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그런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업들하고 MOU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먼저 입주 업체의고용 창출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사실은 보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단양에 거주하시는 분도 일부 많기는 하지만 특히나 제천 쪽이나 인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인력을 중소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력을 단양에서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근 제천에서 오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요즘 거의 대학 졸업자들이 사실 중소기업에 가면 이제 사무직이 아닌 현장인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50대 후반 60대 되신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려고 취직을 하러오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역에 사실 산업단지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71%의 유치를 했지만 거의가 영세한 중소기업 수준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해야 하겠지만, 유치 활동을 저도 와서 하다보니까 거의가 중소기업 정도의 소기업 정도의 기업들이 유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 분들도 여기에 오는 것을 상당히 망설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 고속도로가 삼척 쪽으로 나오는 기대심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회의 때마다 지역인재를 고용을 해달라고 안건으로 계속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3개 사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채용기준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회사가 오랫동안 관행 되어온 구조가 있더라고요. 공개채용을 지역에서 현장인력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내부적인 구조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범위가 법적으로 노동법에 박혀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회사에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뜯어 고쳐서라도 군하고 앞으로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찾아 줄 책임도 있고 우리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단양군 인구도 정착해서 늘어 날 것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단지에 대기업이든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노력 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 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자세하게 알 수가, 근무를 안 했으니까 자세하게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에 저도 옆에서 보면서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 놓고, 다각평면으로 기업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와서도 지금 현재 한 기업이 단양에 들어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망을 많이 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거의 다 중소기업 위주로,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의 큰 중소기업이 아니라 거의 소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도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것마저도 유치하기도 우리 단양 실정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부지 면적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좋은 회사들이 단양군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자리 지원 정책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책이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 공간 조성사업을 비롯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발굴 계획과 단양군의 청년 지원정책으로서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연계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4개 업체 8명의 청년을 채용 청년취업자 인건비(90%)와 주거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구감소, 청년 유출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하여는 지역의 아동돌봄센터 등에서 직무경험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양청년창업공간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추진 방식을 청년에게 창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유입 및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 도입으로 침체된 매포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 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신규 발굴된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을 유입하여 활력을 재고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청년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고용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능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청년을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사업과 충북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을 통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유도와 미래자산 형성 지원하고 2022년까지 예비 청년창업자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인구유입을 위한 여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청년 창업공간 사업하고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행안부 사업 현황에 보면, 단양군은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형으로 해서 청년창업공간 조성 사업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전에 진행을 했던 사업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4개 업소 8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어떤 업체를 지원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일자리도 해서.

관내기업일 것 아니에요.

네 관내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상진하고 두승, 그 다음에 라인플러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역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차후 계속 지원되면 1년 더 연장해서 지원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 예산 국도비가 내려오면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창업공간 사업은 기존에 당초 설명한 것과 다르게 차별성을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창업공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향후에 아직 결정 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모는 한 10개 점포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통시장 내에 5개 점포 등을 계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 다른 지역에 단양이나 다른 지역에 5개 점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 대상은 청년 만 18세부터 39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고 사업 내용은 청년창업점포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행자부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서 1인당 18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내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그 다음에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일괄적으로 30만 원 정도, 월,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개발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컨설팅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행자부 청년일자리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에 리가 되면 할 것입니다. 수립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창업 모집 공고를 내서 심사해서 선발해서 그 다음에 우선 먼저 선발 된 사람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제가 와서 사업 계획을 해 놓고 예산을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곡성이라든지, 곡성에는 청년창업 청년공방 조성공간이 있고요. 김해는 전통시장 내에 청년상인 채움가게라는 것이 있고. 포항시에는 청년창업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3개 소를 저희들이 자료를 다 해서 검토 해 본 결과 수준이 그 수준이 거의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3억2800정도 예산을 2차 추경 때 세우셨.

예.

그때 4개 소를 위주로 한다고 하셨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금액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1800만 원이다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10개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더 반응이 좋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확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앞으로 사실 단양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장악 해 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도 많이 바뀌고, 젊은 계층에서 시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시장이 더 활력이 넘치고 패턴도 바뀌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시행단계부터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셔서.

네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와 그 다음에 컨설팅까지 다 해서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단양에 예전에 단양공고에서 인력들이 배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시멘트에서 원하는 직종들이, 전기 기계 화공 뭐 이런, 실업계 공고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런 인력을 보급하는데 조금 지역에서도 저희들도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보급을 하고 그러는데, 보급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는데, 직업훈련소를 하나 가지면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도 있어요. 지역마다 청년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직업훈련소를 마련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찾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멘트 업계가 대기업이고 주력기업인데, 거기에 일자리를 저희들이 찾아주려면 저희들부터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직업훈련소를 가지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시켜서 시멘트에서 원하는 인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향후 어떤 계기가 되면, 직업훈련소를 하나 가지고, 운영을 조금. 거기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직업훈련원을 보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충주에 있는 직업훈련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 교육생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강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불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모집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업종별로 많지 않은데, 몇 명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기는 조금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120만 청년일자리 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군에서도 보고 하는 체제가 있나요?

저희들은 그런 통계는 없어요. 없고 아마 통계청에서 별도로.

통계청에서요? 요즘에 이렇게 보게 되면,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2.5개월짜리를 이렇게 해서 갑자기 채용을 해서 이것이 일자리의 어떤, 한 달 두 달 일하고 거기에서 100만 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몰라서, 혹시 여기서 보고 하는 수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도 보면, 갑자기 한다고 해서 엊그저께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여기 보고 되는 수치는 없고요.

예 저희들이 보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