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강릉시 예산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궁금한 사항도 꽤 많고,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 강릉시의 예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이전에 집행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 부분들도 꽤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과 함께 주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금년도 진행했던 여러 가지 시 정책에 대한 집중이, 어디에 가장 많이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보도 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고 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그리고 본 위원이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을 보더라도 국제대회, 세계합창대회라든가 또 공모사업이었죠? 관광거점도시 관련된 사업, 그리고 ITS 총회 유치를 위한 행정력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사업비 편중을 보면 결국은 예산 중에서 상당한 행정의 비용과 재정적 비용들이 투자되는 국제적 도시, 국제대회사업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꽤 많은 부분들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볼 때 동계올림픽, 뭐 지구상에 이만한 스포츠대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그 결과가 2018년 3개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도시에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냉정하게 짚어보면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레거시로 남고 있습니다만 전철, 그렇죠? 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변화상에 가장 큰 기여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실은 그 외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죠? 각종 경기장들 만들면서 투자가 됐는데, 과연 그 시설물을 통한 우리 강릉시 지역발전에 기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부분들을 되돌아보면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만들어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것은 다시 반증하는 것은 그만큼 획기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특별한 변화를 이끌어나는 견인차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세계합창대회와 ITS 총회가 강릉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갖다 줄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강릉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도시가 미래 시민들에게 그리고 도시의 발전에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대회나 국제행사 등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제고 및 미래 계획에 대한 발전적 전략들을 수립하지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들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것에 따른 기대효과가 미미하다면 그것도 결국은 높은 비용들이 낭비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행정력에 대한 균형적인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2022년도에는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아니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편성되었는가 라고 보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한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국제적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과도한 예산의 집중과 행정력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기본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게을리 한 부분들은 없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극적 투자가 되어 있는가? 아직도 농어촌지역에 맑은 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안길사업을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에 제한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토지사용승낙을, 기부채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해당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 강릉시가 강릉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욕구충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토지사용승낙, 기부채납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지역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하지만 농어촌지역에는 그런 적극적 행정들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반 도로문제라든가 농어촌지역의, 도시지역의 상수도 문제라든가 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공격적인, 정말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도시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설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적극적 편성도 중요하다! 총괄적인 액수로 봤을 때 2020년도, 22년도 내년도도 실은 금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정책의 기반 속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민들의 목소리로 이해를 하셔서 좀 더 공격적인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격적인 예산편성도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