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반기에 예산을 우리가 보통은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래서 정리추경이나 할 때 강릉시가 연말에 쓰는 예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재정365에 봐도 전국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연말에 쓰는 지출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한 18%에 비해서 27%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 예산을 많이 쓰려고 잡았다는 수치들이 보입니다.

물론,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의 지방선거나 이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시장님의 4년이라는 임기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 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어차피 지방선거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재평가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예산을 좀, 지금 당초예산이 나중에 최종 결과가 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재정 계획성에서 상당히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거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0%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가 중기지방계획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2020년 자료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한 가지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수의계약 비율이 42.7%거든요? 2020년 기준입니다. 유사 자치단체는 한 37%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시민들의 눈에도 계획성이 있게 쓸 수 있게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강릉청소년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도 나중에 평가되겠지만 기부금, 후원금 받은 것들, 지금 거의 그 예산 못 쓰고 있어요, 나중에 정산하면 보여지겠지만. 그래서 무리하게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기부나 후원을 받는 것들이 우리의 예산을 줄여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시 예산은 따로 세우고 후원금 예산 따로 세워서 총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그거 결국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예산에 대해서, 특히 후원금을 받는, 기부금을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