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 본청에서 나가셔서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민원해소에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방역에, 주말도 휴일도 없이 현장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읍·면·동에 한 가지 주문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매년 당초예산에 3, 4억 가량 추진하고 계시는데, 가장 어려운 게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근 문제들이 드러나는 게 LH사건 이후로 농지나 임야에 대한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각 부서에서 협의를 안 하셔서 향후에 소유권이전이 됐다거나 후의 부분을 해서, 그대로 포장했던 부분들이 넘어가는 바람에 다시 민원사항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용승낙 받은 부분은 각 부서하고, 장과 장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해당 부서에서 허가사항을 정리 정돈한 다음에 시행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준공과 같이 준공계를 해당 부서하고 문서로 남겨서 해당 부서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에서 한 번 쯤 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걸러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금년 한해 고생들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