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신단양지역개발에 지하 부근에 가면 10 몇 년 동안 안 쓰고 했던 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공간을 방치하면 문제가 있다, 신단양지역개발에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어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신단양개발에 개인의 저거가 되면 특별교부세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구조변경을 해서 지역사람들 문화공간으로 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겠다 해서 특별교부세하고 군비를 합쳐서 1억5000을 갖다가 구조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문화단체들의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대여를 하게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사 마무리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운영계획은 못 받았고요, 받으면 자료로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자본 보조를 한 것은 5년 동안에 시설을 갖다가 이전이나 양도나 다른 것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설의 소유권은 신단양지역개발에 있는 것이죠. 단지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까지는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는 조성룡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 추진시책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가곡면, 어상천면, 적성면 등 일부 면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단양읍도 코아루 아파트 건립과 군립 임대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정주여건 개선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출생 대비 사망하는 인구가 많고, 일부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총량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체류 형 관광지 개장과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등이 2016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에 나온 통계가 충북 3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등 증가로 이어져 ’18.10월말 현재 인구는 작년 말(’17.12월말) 대비 119명의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알고요. 최근 정부와 언론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20〜30년 이상의 매우 장시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관․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과거 19세기 농업 경제나 20세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노동이 생산을 결정하는 생산요소로서 인구감소가 생산량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직결되었지만, 자본, 기술, 구매력, 서비스 등이 생산의 중심 투입요소로 등장하는 21세기에서는 노동의 감소, 즉 한 지역의 인구감소가 반드시 생산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저하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30년 인구 4만 달성을 위해 7개 분야 40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의 문제가 단순 산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0명이 안 되는 낮은 출생률, 300여명이 넘는 높은 사망률의 자연감소를 귀농귀촌 등 전입자원이 대체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현실성 있는 장·단기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전개, 귀농귀촌정책 적극 추진, 저 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늘리기 홍보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는 군 전입 장병 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인구증가 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 지원금 지원, 효도수당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젊은 청년층의 단양군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총생산(GRDP) 증대와 주택·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살고 싶고 전입 오고 싶은 단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출산율은 전국 합계 출산율, 한 여성이 1년 동안,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대한민국 평균 1.052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1.235고, 단양은 0.8359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또 작년 91명이라는 수치는 울릉군 다음으로 낮은 맨 뒤에가 울릉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했던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한 해남 같은 경우는 2.09 해서 상당히 단기적인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기적인 효과가 장기적으로 갈수록 상실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저희가 출산장려금도 60 70 90에서 150 200으로 올리는 조례를 정례회에 개정하려고 올리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1969년 인구 9만 7000에서 떨어지기 시작해 계속 떨어진 이래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원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지역에서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저희 조례 올라오고 하면, 긍정적인 쪽에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구 용역 한 사례는 없고요, 충청북도에서 인구 변화에 따른 인구 관련 용역을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해서 도 용역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용역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례는 없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충청북도 전체.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곳이 매포하고 영춘 일부, 그 2군데 외에는 거의 다 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외 자매결연‧우호교류 도시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는 민선 3기인 2005년도에 중국 단양시와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12년 만인 지난 민선 6기 2017년에 베트남 꺼우저이구와 러시아 셀렌진스키와 우호교류를 맺었습니다.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차이가 있는데, 우호교류를 맺고 어느 정도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매결연 넘어가는 수순 때문에 저희가 우호교류를 맺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선 3기 2005년도에 중국 단양시와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민선 4기의 출범과 단체장의 교체로 중국 강소성 단양시와의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 길림성 안도현은 2008년 공무원 상호 파견 교환근무 합의를 체결하고 매년 6개월간 1명씩 올해까지 11명이 상호 파견 교환근무를 실시하여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친척이나 외국과의 MOU를 체결한 국가의 근로자에게 발급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교류를 시작하였고, 관광문화교류와, 새마을 협력사업, 그리고 다문화 가족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공산당 국가체제 상 꺼우저이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어 현재 꺼우저이구와 하노이시, 베트남 중앙 노동부와 하노이시 직속 노동청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새마을회에서 2017년 꺼우저이구 소재의 장애인 어린이집과 상호 협력과 지구촌 공동체 운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새마을 운동 정신 전파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3. 29.∼4. 1.(4일간) 하노이시를 방문하여 단고을 사과 홍보,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20여 톤의 사과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꺼이저이구와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신드롬 등 한국과의 좋은 호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문화 관광 등 상호교류, 베트남 다문화 가족 교류, 경제 교류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셀렌진스키군과는 2017년 9월 인적교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상호 인적교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온달문화 축제 시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브랴트 전통 악기를 공연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관광시설과 아로니아 가공시설,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우리 군과의 교류‧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진 셀렌진스키군과 관광‧농업‧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적은 자치단체가 국외 도시와의 자매의 연을 맺는 것이 쉽지 않으나,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의 글로벌 시대에 국외 도시와의 교류는 지엽적인 지역발전 체제에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또 다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다만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공무원들 간의 교류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간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상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단위 말고 조금 큰 성남이나 안성 이런 곳은 교류 재단을 통해서 민간의 경제라든가 문화 교류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워낙 작다보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문제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어떻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은 자매결연 안에는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교류가 있고 행정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가 바로 자매결연,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 사후관리가 되지만, 바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일부 자매결연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우호교류로 시작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매결연으로 승격하는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하면, 하고자 하는 도시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의향서를 보내 가지고, 그 의향서에 응하는 도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단양 군 같은 경우에. 이번 꺼우저이구 같은 경우에는 성신양회 하노이 시에 성신양회 현지 공장이 있고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백방으로 뛰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장님 아시는 분이 하노이 시 한인회장으로 있어요. 그분이 꺼우저이구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의향서를 받아주고, 그쪽에서 의향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계절근로자 때문에 출발을 했지만, 계절근로자 말고 베트남이 가진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확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 의향서를 보냈는데, 하려고 하는 도시가 없다보니까 민간 기업이 중간에서 도와주어서 도시 간 연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현재는 크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결연 맺은 상태에서 민간교류가 된다면 자매결연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아니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사과수출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물류비 지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적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우리 국제관련 자매결연 관련 조례로는 지원할 수 없고, 자매결연이 안 맺어져 있으면, 문화예술법이나 문화진흥법이나 이쪽에서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 초청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한 것은 일단 자매결연이 되어야 후속으로 체류비도 대 주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 성과보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중국의 서로 다른 행정 문화를 경험해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하는 쪽, 현재로써는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의 성과, 무형의 지식은 물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잘 되어서 도 국제통상협력과로 많이 갔어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언어를 하고 또 하다보니까.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저희들이 단양 명예홍보대사를 선정한 것은 저희 단양에 인맥이 있는 분들을 현재 보면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호주 스웨덴 미국해서 단양과 연고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영어판이면 영어판 외국어판이면 외국어판을 보내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대사는 지난 4월에 임명을 시작 해 가지고 현재는 10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성면 하방지 222번지 일원에 2020년~2025년까지 6년의 사업기간으로 광장, 공원, 주차장, 계류장, 체험장, 클럽하우스 등의 사업내용을 총 사업비 7,012백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내수면 마리나항만 후보지 추천서를 제출했으며, 2018년 9월 내수면 마리나항만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지역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단양 마리나 조성 사업 계획이 반영되면 국비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이 진행되면 향후 수상관광 자원을 활용한 수상스포츠와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2차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서 국가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단 뭐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업체가 발생 될 경우에는 다음 수의계약이나 이럴 때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는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지단은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수당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포획을 하게 되면 포획수당으로 마리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총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도 신고를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

예 현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을 적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적당히 처리를 안 하고 귀나 이런 것을 가져왔을 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그냥 야산에 방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2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월이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마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좋은 방법을 담당자와 그리고 포획단 운영하시는 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