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할게요. 저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중심으로 보다가 건설과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직무대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수해 복구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행정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과장님 이미 감을 잡았을 겁니다.

직전에 과장으로 계신 분하고 새로 건설과장으로 오신 분하고 일하는 성격의 차이라든지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주민들 간에 의견 차이만 나고. 왜냐 하면 당초 원리원칙대로 모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리원칙대로,그죠?

설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의 논리에 따라서, 각자의 이득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이걸 거기에 안 맞추고 일방적으로 주민의 편의에서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오다가 과장님이 바뀌면서 원리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사가 준공이 안 됐어요?

지금 마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설계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직전, 현재 추진하는 걸 보고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언성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원칙대로 가는 거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올해 얘기한다고 당장 올해 말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모레 되는 것도 아니지만,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지금 추진은 이렇게 추진됩니다.”이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하는데 행정은 가서 설명을 안 해 주잖아요.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일 지역주민하고 밀접하게 소통하는 게 위원이란 말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하천 기본계획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천 기본계획? 하천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많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