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민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도시 재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파고 들어가면. 동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80년대, 90년대처럼 재개발 토목 사업하고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그런 부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취약지구 생활 개선 사업 18억짜리, 거기도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1999년도에 일몰제 헌법 불합치 나온 이유가 뭡니까?

관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선을 그어놓고 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권 행사하는데. 똑같은 취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어떤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불편부당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취약지구 생활 개선 사업은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하셔서 산업위원회 끝나면 아직 예결위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구상을 하셔서 예결위 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