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예비 사업 준비 중인데 과장님께서 보시는 강남동 도시재생 방향성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성이 중요하고 정의가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안에 도시정비사업법이라든지 관련법이 많아요, 포함된 게.

그 안에는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그걸 빼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이 과거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선회한 것뿐이지 이 방향이 다 맞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두에 서울 어느 개인 집 가격 갖고도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예비사업을 하더라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네 가지 방향, 보정할 거냐, 개량할 거냐, 아니면 전면 철거할 거냐? 여러 가지 방향 중에 도시재생과에서 하셔야 될 방향은 정해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또한 지구단위계획처럼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많이 쇠퇴하고 많이 디벨롭 해야 할 부분은 거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도 저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쪽으로 가야지 국토부에서 강릉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잘 보고 있구나, 측면이 고려되어서 선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